북한을 방문 중인 보즈워스 특사와 관련된 보도를 보면 북한은 6자회담 복귀 조건으로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평화협정은 논의 대상조차 되어서는 안 된다. 북한의 공산정권은 수립당시부터 존재할 가치가 없는 소련의 괴뢰정권으로 출발했고, 지금도 군대를 앞세운 선군정치로 김정일의 개인 독재를 유지하고자 하는 존재할 가치가 없는 정권이기 때문이다.

존재할 가치도 없고 존재해서는 안 되는 군사독재 정권을 평화협정을 통해 그 정통성을 인정하고 영속성을 인정하는 것은 그 자체가 반인륜적 범죄행위다. 범죄집단은 단속하고 제거하여야 한다. 김정일 군사독재 집단은 북한 동포의 기본적 인권이나 생존권조차 짓밟는 사악한 집단이다. 이 집단은 붕괴시켜야 한다.

다만 김정일 독재집단을 군사적 수단을 통해 제거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다른 모든 방법을 동원해 붕괴를 촉진해야 한다. 붕괴시켜야 할 범죄집단에 평화협정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선사할 수는 없다.

평화협정은 북한은 한반도의 또 다른 주권국가로 인정하는 것이고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통일을 막는 장애물이 될 뿐이다.

지금도 어정쩡한 국제적 지위로 인해 여러 면에서 제약이 따르지만 그러나 현 정전체제로 인해 북한의 지위는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다. 김일성이가 일으킨 6.25동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그 기회에 북진통일을 성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미국을 비롯한 중국과 소련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통일을 하지 못하고 휴전을 하게 된 것이다. 기회가 오면 우리는 다시 북진통일을 성취하여야 한다. 이번에는 군사력이 아니라 자유라는 무기로 북진하여야 한다.

처음 6자회담이 구성되었을 때는 목적은 어디까지나 북한의 핵계획을 폐기하는 것이었다. 최초에는 완전하고도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북한의 핵계획을 폐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이 북한을 편들고 나오면서 6자회담은 변질되기 시작하였다. 노무현이 한미동맹을 무시하고 북한의 대변하면서 6자회담은 북한의 핵폐기를 목적으로 한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하는 장소로 변질되었다. 평화체제는 곧 북한과의 평화협정을 의미한다. 노무현은 북한의 충실한 대변인이었고 미국은 이에 굴복하여 북한도 주권국가라고 선언하고 결국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게 까지 되었다. 김정일을 혐오하는 부시 대통령도 노무현 정권의 공동전선 이탈과 끈질긴 요청을 거부할 수 없어 결국 김정일의 요구를 들어주는 단계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미국 민주당의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자 민주당에 크게 기대를 걸었던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히려 강경하게 나가 핵실험을 2차례나 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을 압박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6자회담 복귀를 선행조건으로 내세우고 북한의 미북 양자회담 요구를 거절하였다.

그러나 결국 미국도 북한과 만나 명목적으로는 6자회담 복귀 조건을 논의하게 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과 양자회담을 하는 모양이 되었다. 여기서 북한은 평화협정 체결을 6자회담 복귀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것이다.

김정일은 미국의 적대정책만 철회하면 생존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는 듯하다. 그래서 군대를 앞세운 최악의 독재를 통해 미국과 평화협정만 맺는다면 북한도 잘 살 수 있다고 믿고 북한동포의 기본적 생존권 보장도 무시한 채 미국에 살려달라고 매달리고 있다. 겉으로는 핵실험도 하고 미사일도 쏘면서 강하게 나가고 있지만 내면으로는 미국의 보장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김정일은 착각하고 있다. 김정일이 사는 방법은 핵무기로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개혁개방하고 북한동포의 인권을 개선하며 국제사회의 규범을 잘 지켜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시대착오적인 독재권력을 포기하고 그야말로 민주적 리더쉽을 회복하여야 한다. 그런데 공산정권이 원래 그러하듯, 특히 북한의 수령절대주의나 김정일의 선군정치로는 민주적 리더쉽을 창출할 방법이 없다. 그러니 결국 김정일과 그 일당이 제거되지 않는 한 북한은 희망이 없다.

이명박 대통령도 그랜드 바겐을 내세워 북한이 핵만 포기하면 체제보장도 할 수 있다고 하였지만 이것은 잘못된 접근이다. 김정일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은 없으며 평화공존이라는 발상자체가 국토의 영구분단을 의미하기 때문에 헌법상 대통령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된다.

북한이 연방제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고 한국의 반대한민국세력이 통일, 통일 하고 외치지만 사실은 김정일의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연방제는 사실상 김정일 정권의 존속을 전제로 한 것이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친북좌파가 주장하는 통일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여도 사실상 국토의 영구분단이다. 물론 김정일이 원하는 연방제는 한국에서 친북공산혁명을 통하여 친북정권을 수립하고 그 정권과 연방제를 실시하는 것이니 김정일이 남한을 먹겠다는 발상이다. 친북좌파도 물론 이것을 통일이라는 말로 포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한다거나 또는 미국과 북한이 평화협정을 맺고 한국도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는 것은 국토의 영구분단을 의미하는 것을 의미하니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 김정일의 선군정치는 시간이 갈수록 버티기 힘들다. 북한 주민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국제사회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김정일은 이래저래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 김정일이 군사적 모험을 할 수 없도록 감시하면서 시간을 끌면 김정일은 항복하거나 제거되게 되어 있다. 우리가 먼저 김정일을 살려주는 정책을 쓸 이유는 없다. 김정일에게는 오직 포위전략만이 현 단계에서는 유효하다.

트윗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