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북한을 찬양하는 제목의 MP3 파일을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로 기소된 6ㆍ15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송현아 선전위원장(35·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사가 없는 연주곡일지라도 제목이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이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송 씨가 소지한 MP3 파일은 제목만으로도 북한을 찬양하기 위해 작곡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며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이적표현물”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음악은 제목과 음원만으로도 사상성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사가 없다는 점만으로 사상성을 알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송씨가 이적단체구성 등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다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까지 포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자격정지 2년, 보호관찰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적표현물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으나, 형량에는 변화가 없었다. 재판부는 송씨가 임신인 점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송씨는 6ㆍ15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6·15 학원을 통해 대남 혁명의 핵심일꾼 양성을 목표로 '대남혁명이론' 등을 전파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4년을 선고받은바 있다. 송씨는 1심에서 '혁명의 수뇌부 결사 옹위하리라'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등 14개의 연주곡 파일을 USB 메모리에 담아 소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1심 재판부는 “제목만으로 북한을 찬양하는 노래로 단정할 수 없다”며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송씨는 17대 대선 당시 대북강경정책을 주장하는 이회창 후보를 협박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