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화폐개혁은 김정일 정권의 생존의 몸부림이라고 보인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보다 나은 경제발전을 위해 택한 수단이 아니라 정권이 존속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성을 잃고 백성의 주머니를 털기 위해 마련한 상식 밖의 선택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어느 정권이든 백성을 잘 살게 할 능력이 없으면 존재이유가 없다.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이미 존재할 이유가 없는 단순한 폭력집단에 불과하다. 어찌 정상적인 정권이 군대를 앞세워 통치하며 그것을 정당화하려고 하고 또 헌법에 까지 규정하겠는가. 김정일 정권은 단순히 깡패집단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미 판정났다.

북한 정권은 이미 지난 1993년 경 끝장 난 정권이다. 그 때 북한 정권은 북한 동포를 300만 이상 굶겨 죽였다고 한다. 단지 한국의 친북좌파들이 통일을 방해하여 우리는 김일성 정권을 무너뜨리고 통일을 성취할 기회를 놓쳤던 것이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면서 김정일에게 체제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불법으로 제공하였고 남북협력기금을 대폭 증액하여 북한에 필요한 식량 등 물자를 제공하였으며 특히 금강산 관광을 통해 김정일 정권이 체제 유지에 필요한 달러화 현금을 제공하였다. 물론 현대그룹이 그 실행자로 나섰고 그 결과 정몽헌 회장이 자살을 택하는 비극을 가져왔다.

노무현 정권도 무조건 북한에 달러화와 물자를 제공하여 김정일 체제를 강화시켰다. 노무현 정권은 한 발짝 더 나아가 개성공단을 만들어 또 다른 달러화 제공의 수단을 만들었다. 노무현은 임기가 끝나는 순간 김정일을 만나 한국에서 북한에 무한대의 자금 및 물자를 제공하도록 협정을 맺고 돌아와서는 전임 사장이 계약을 맺으면 후임 사장이 이행해야 한다는 식의 엉뚱한 논리를 내세웠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정은 달라졌다. 이명박 정부는 무조건 퍼다 주는 정책을 폐기하고 기다리는 전략으로 나갔다. 비핵개방3000을 내세워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김정일에게 물자를 제공할 이유가 없다는 정책을 고수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기다리는 것도 한 전략’이라는 말로 조급하게 북한과 거래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하였다.

그러자 김정일은 나름대로 터득한 협박전술을 사용하였다. 핵실험을 실시하고 미사일을 쏘았다. 과거 친북좌파 정권 같으면 이것을 김정일의 긴급구조요청으로 받아들여 북한에 물자를 속히 제공하였겠지만 이명박 정부는 기다렸다. 이런 협박에 미동도 하지 않았다. 오로지 한미관계만 돈독히 하였을 뿐이다.

그러자 김정일은 초조한 나머지 잘 나가던 금강산 관광을 흔들어 보기로 했다. 그래서 이유도 없이 관광객을 사살하였다. 과거 친북좌파정권 같으면 김정일의 행패를 형식적인 사과를 받고 눈감아 주고 그것을 또 긴급구조요청으로 받아들여 또 다른 형식으로 김정일에게 식량이나 달러화를 갖다 바쳤을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단호하게 금강산 관광을 중단시켰다. 친북좌파정권과 다른 면을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다. 김정일은 상황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하였던 것이다.

김정일이 장님이 된 배경에는 한국의 친북좌파들이 있다. 친북좌파는 김정일에게 충성맹세를 하면서 마치 한국이 나쁜 나라며 북한이 지상천국인양 아부하였다. 마치 옛날 얘기에 벌거벗은 임금님에게 옷이 예쁘다고 아첨한 신하들과 다름없는 거지근성에 찌든 인간도 아닌 노예들에 불과한 사람들이 바로 친북좌파다. 훌륭한 조국을 배신하고 세기적인 독재자에게 충성하는 자들이 어찌 인간이기를 기대하겠는가. 하여간 김정일은 이들의 아첨에 눈이 멀어 마치 한국을 자신의 원하는 대로 요리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보수애국세력은 친북좌파처럼 인간이하의 쓰레기들이 아니다. 국제경쟁에서 성공하여 대한민국을 보란 듯이 성공시킨 능력 있고 자신감이 있으며 국제기준에 따라 행동할 줄 아는 멋있는 사람들이다. 한국의 보수애국세력은 북한 동포를 굶겨 죽이면서 핵놀음이나 하고 있는 김정일을 인간으로 보지도 않는다. 그리고 부당한 간섭을 가장 싫어하는 줏대가 있는 자유인들이다. 이명박 정부는 보수애국세력이 만들었다. 그것을 김정일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여간 김정일은 협박전술로 나가다가 여의치 않자 김대중 조문사절을 보내면서 유화적 제스쳐를 썼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김정일의 술책에 넘어가지 않았다. 지금도 공식적으로는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꼭 서울이 아닌 다른 어떤 곳에서도 만날 용의가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대통령의 가슴 속에는 김정일을 멸시하고 있다. 북한주민을 굶겨죽이면서도 핵장난이나 하고 있고 실패한 정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에도 오히려 독재권을 강화하려는 노예적 인간으로 보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 김정일이 정상적인 인간으로 변해서 과거의 잘못에 대해 뉘우치고 회개하지 않는 한 이명박 대통령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기회는 없을 것이다. 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김정일을 만날 이유가 없다. 마치 점잖은 신사가 거지를 만나 장래를 논의하는 것과 같은 비대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여간 이명박 정부의 기다리는 전략에 의해 북한은 더 이상 견디기 힘든 재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김정일에 있어 가장 무서운 적은 미국의 적대정책도 아니고 한국의 민주화 압박도 아니다. 바로 시간이다. 터가 좋은 곳에 자라는 나무는 시간이 갈수록 튼튼하게 자라겠지만 척박한 곳에 뿌리를 박은 나무는 시간이 갈수록 말라 죽을 것이다. 이미 경쟁력을 잃은 선군정치나 군사독재에 매달리고 있는 김정일 체제가 생존할 가능성은 없다.

아무리 강한 폭력을 행사하여도 깡패집단은 결국 경찰에 체포되어 감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김정일은 혹시 운이 좋아 자연사할지도 모르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차우세스쿠와 같이 북한동포의 손에 총살될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경쟁력을 잃은 북한의 정치체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북한 동포에게 고통만 증가시킬 것이고 이제 선진세계에 대한 북한동포의 이해가 높아져 더 이상 김정일을 존경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김정일이 직면하고 있는 이 최대의 약점을 기다리는 전략은 이용하는 것이다. 김정일은 우리가 기다리면 스스로 말라죽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김정일이 이번에 단행한 화폐개혁은 자신의 권력유지를 위한 자원을 북한동포의 주머니에서 강탈하기 위한 파렴치하고 부당한 행패며 김정일이 이러한 자멸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는 원인은 바로 이명박 정부의 ‘기다리는 전략’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느긋하게 기다리면 김정일은 결국 항복하든가 아니면 북한 동포에 의해 축출될 것이다. 우리는 그 동안 북한에 존재하는 민주화 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그래서 자유통일을 앞당겨야 한다. 자유통일은 북한동포를 김정일의 독재로부터 해방하는 자유의 북진, 즉 북진통일을 의미한다. 그 날 까지 우리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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