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26일 오전 11시 프레스센터에서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이하 국정위)가 ‘친북반국가행위 인명사전’편찬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정위는 10년 좌파정권이 종식되고 우파정권이 출범한 새로운 정치사회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고 지난 10년 좌파정권 시절 행해진 反국가 행위를 비롯한 국가정체성 훼손행위를 민간차원에서 조사, 재규명해,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선진화 실현에 기여하고자 만들어졌으며, 05년 발족했던 ‘친북반국가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의 후신이다.

 고영주 국정위 위원장( 前서울남부지검장), 양동안 명예교수(한국학중앙연구원), 안응모 고문(前내무부장관), 정창인 박사(前 육사 교수), 이주영 교수(前건국대 대학원장), 이주천 교수(원광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국정위는 “친북인명사전의 총 대상자 5000명 중 1차 대상자 100명을 선정, 12월 중 명단을 발표 한다”고 밝혔다. 국정위는 선정 대상자들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2010년 초 ‘친북반국가행위 인명사전(1)’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순차적으로 정리 발간할 계획이다.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 양동안 교수는 ‘친북·반국가행위자’의 개념을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인 자유시장 경제원리와 자유민주주주의 이념 및 국가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 당국노선이나 맑스레닌주의 노선을 정당화하며 이에 입각한 행위(헌법정신 부정행위, 국보법 위반행위, 반국가활동 등)를 선동하거나 실행하는 인사‘라고 규정했다. 그 기준은 친북(親北)행위와 반국가(反國家)행위로 나뉜다.

 친북(親北)행위(북한당국노선을 고무, 찬양, 선전, 동조자)는 ● 북한의 통치이념인 주체사상 - 선군노선을 미화, 찬양하는 자 ●김일성 - 김정일을 미화, 찬양하고 이들의 활동을 정당화하는 자 ●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을 찬양, 선전하는 자 ●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인 NLPDR(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지지, 선동자 ● 북한의 연방제통일노선을 지지 - 선전하는 자 ● 북한의 대남선전선동을지지 - 선전하는 자 (예 -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북미 평화협정 체결 등) ● 북한의 사실왜곡적 역사 기술을 정당화하고지지, 선전하는 자 ● 기타 북한당국의 사실 왜곡 주장을 옹호, 대변하는 자로 규정했다.

 반국가(反國家)행위(헌법질서 부정-파괴 및 국가변란 선전선동자)는 ● 대한민국의 헌법정신 및 국가정통성을 부정하고 훼손하는 자 ●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파괴를 선동하는 자 ● 의회민주주의 및 국가사법체계(경찰, 검찰, 사법부, 군 등) 파괴선동자 ● 노동자계급 주도의 지하혁명당 결성과 PT독재를 추종하는 자 ● 계급투쟁에 의한 민중권력-노동자권력 수립을 주장하는 자 ● 폭력혁명에 의한 국가전복과 변란을 선동하는 자 ● 민중민주주의, 사회주의(공산주의) 실현을 선동하는 자로 규정했다.

 1차 대상자는 ◆ 정치권 10명(전현직 국회의원 포함 ◆ 관계 7명(전현직 관료, 현직 판사 1명 포함) ◆ 재야권 30명(노동계, 재야운동권 포함) ◆ 학계 20명(전현직 교수) ◆ 종교계 10명 ◆ 문화예술계 7명 ◆ 언론계 7명 ◆ 기타 법조계 3명(변호사), 의료계 2명, 해외 4명 등 총 100명으로 이뤄졌다.

  고영주 위원장은 편찬취지와 목적을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훼손하는 反헌법적·反국가적 활동을 행한 인사들의 활동내역과 사상성향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인명사전을 편찬함으로써, 친북반국가행위자들의 실체를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단죄하여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자유민주발전과 선진화에 기어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편찬위원회(위원장 고영주)는 ▲지도위원은 국정위 고문, 자문단 ▲감수위원은 관련 전문가 10여 명 ▲집필위원은 전·현직 대학 교수, 연구위원 등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됐다.

 한편 청중들 중 몇몇은 1차 대상자 100명 중에 “김대중·노무현이 빠졌다”며 “김대중·노무현이 빠진 것은 말도 안 된다” 소란을 피웠다. 이에 기자회견에 나선 고영주 위원장과 양동안 교수는 “향후 포함될 수 있다”는 답변을 했지만 계속되는 소란으로 인해 기자회견을 다 끝내지 못한 상태에서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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