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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전면철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11월 23일자 사설 ‘힐러리 국무장관의 한반도 평화협정 검토 발언을 주시한다’는 이것을 정확히 지적했다. 클린턴 美국무장관이 지난 19일 北核과 한반도 평화협정을 동시에 테이블 위로 올려 얘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이 다음달 8일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직전에 왜 이런 발언을 한 것일까. 미국은 그동안 북핵의 완전폐기를 요구해 왔고, 북한은 반대급부로 평화협정 체결, 유엔군사령부·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 주한미군 전면철수를 원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이 점차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평화협정 문제는 2005년 9·19 공동성명과 2007년 2·13합의에 있는 내용이다. 한국도 2006년 11월 18일 APEC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에게 동의해 준 사안이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면 유엔군사령부는 자동 해체다. 이제 남은 것은 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와 주한미군 전면철수다. 그런데 미국이 이 요구를 들어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국은 지난 노무현정부에서 미국에게 집요하게 요구해서 2012년 4월 17일에 한미연합군사령부를 해체(전시작전통제권 전환)하기로 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도 인정했다. 그리고 전·평시 한반도 방어에 필수적인 주한미군의 10대 군사임무(對화력전 수행본부 지휘와 통제임무, 해상 對특작부대 작전임무, 근접항공지원 통제 등)를 2004년 8월~2008년 9월에 한국군이 모두 인수했다.
주한미군의 임무가 많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약 1만 명이 2005년~2007년 기간에 철수했다. 대부분 수도권 방어에 핵심전력인 美2사단 병력이 나갔다. 지금 남아 있는 주한미군은 2만 8500명으로 美2사단(동두천)의 1개 여단과 이를 지원하는 美7공군(오산)이 대부분이다.
그러면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주한미군은 철수할 것인가? 전면철수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이렇다. 방위체제가 연합방위(韓美 무한책임)에서 공동방위(한국주도, 미국지원)로 변경된다. 유사시 미군(주한미군 포함)의 자동 참전이 美의회 승인 후로 변경된다.
양국 군이 연합작전을 하지 않고 각각 단독작전을 함으로써 전쟁에서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 한반도 전문가인 브루스 백톨 교수(美해병참모대학)도 지난 7월 1일 서울에서 개최된 국제심포지엄에서 전면철수 가능성을 경고했다. 주둔 미군이 철수한 역사적 교훈이 있다.
주적(主敵)이 있던 자유월남은 공산화됐고, 필리핀은 중진국에서 후진국이 되었다. 남북한은 지금 휴전 중이다. 한미연합사와 주한미군은 같이 연결된 한국의 전쟁억제력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국가생존 차원에서 한미연합사 해체작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konas)
김성만(예, 해군중장. 재향군인회/성우회 정책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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