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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하나의 거대한 감옥이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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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박원순 변호사는 현대사를 "암살과 학살, 고문과 처형, 투옥과 연금, 재산 약탈과 몰수가 이뤄진 암흑시대"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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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g) | 소위 합리적 진보인사로 불리는 박원순 변호사는 3부작으로 된 「야만시대의 기록」이라는 방대한 책을 통해 대다수 공안사건이 『고문으로 용공 조작된 사례』라고 주장하며 『중앙정보부와 안기부가...거미줄처럼 전국적인 감시망을 구축해 전국을 하나의 거대한 감옥처럼 통제하고 있었다』고 적고 있다.
朴변호사의 주장에선 「공산 전체주의」로부터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가동돼 온 한국의 안보, 공안, 치안 시스템에 대한 일말의 감사를 찾을 수 없다. 극소수(極少數) 부작용 사례를 들어 전체(全體)를 부정하는 논리의 비약(飛躍)만 있다. 그의 주장을 인용해보자.
《고문으로 한 사건이 충분히 조작되고 만들어질 수 있었다. 고문은 바로 허위자백과 사건조작의 바늘이고 실이다...과거에 고문이 가해지는 대부분의 사건은 공안사건이었다. 국가보안법은 다른 일반 형사법과 달리 경찰에서 20일, 검찰에서 30일 동안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50일간을 수사기관에서 합법적으로 구금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온갖 고문과 가혹행위가 이루어지고 여기서 얻어진 자백에 따라 각종 신문조서가 만들어져서 기소와 공판의 토대가 된다...이런 상태에서 50일이면 중앙정보부, 안기부, 보안대,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고문으로 한 사건이 충분히 조작되고 만들어질 수 있었다(야만시대의 기록 1권. 101p) 》
《고문은 바로 허위자백과 사건조작의 바늘이고 실이다. 하나의 사건을 만들어 가는데 유용한 도구이다. 여러 옷감을 그 바늘과 실로 엮고 꿰매어 사건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上同 105p.)...고문실에서 사건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흡사 하나의 추리소설이 만들어지는 것과 같다. 완전한 허구의 가공세계에서 고문이라는 직조과정을 거쳐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실재의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다.(上同 106p.)...물론 어디까지나 이것은 허구의 본질을 벗어날 수 없으므로 완전한 현실일 수는 없다. 이렇게 고문으로 사건을 조작하다 보니 말도 안 되는 허구의 사실이 탄로 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아무리 꿰맞추려고 해도 진실은 그 틈을 비집고 보이는 것이다(上同 107p.)》
《흡사 하나의 추리소설이 만들어지는 것과 같다. 중앙정보부와 안기부가 최고의 권부로서 정점에 서고 그 지방조직 보안사와 지방부대, 치안본부 대공 분실과 일선 경찰서의 대공과 등이 거미줄처럼 전국적인 감시망을 구축해 전국을 하나의 거대한 감옥처럼 통제하고 있었다.(上同 121p)》
朴변호사는 각종 저술에서 한국현대사가 『정의가 실종되고 모리배들이 득세』하고 『부패와 불의, 非인간과 反인륜이 만연』했다고 비난한다. 또 북한의 공산화 숙청에 대해선 「친일청산이 이뤄졌다」는 식의 인식을 보이며, 독립 운동가들로 출발한 한국 정부에 대해선 『친일파가 득세했다』고 비난한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공산(共産)세력 처벌과정에서 빚어진 몇몇 오·남용 사례를 과장, 현대사가 『암살(暗殺)과 학살(虐殺), 고문(拷問)과 처형(處刑), 투옥(投獄)과 연금(軟禁), 재산 약탈(掠奪)과 몰수(沒收)가 이뤄진 암흑시대』였다고 주장한다. 지난 60년 한국이 이뤄낸 성취(成就)와 북한의 실패(失敗)에 대해 눈감은, 오직 대한민국 약점(弱點) 찾기에만 연연하는 「외눈박이 사관」의 전형이다. 그의 글을 인용해보자.
《해방과 동시에 당연히 처단되었어야 할 친일부역자들이 오히려 새로운 해방조국의 권력을 장악하고 그 아래에서 독립운동가들이 일제 때와 마찬가지로 시련과 고난을 당해야 했던 것이 바로 웃지 못 할 우리 과거의 솔직한 모습이었다. 친일파가 득세한 세상에서 독립운동가와 그 유족들은 마치 「죄인」처럼 살아야 했다. 독립운동 경력은 불온한 전력이 되어야 했다(역사를 바로 세워야 민족이 산다. 57p)》
《이 땅은 정의는 실종되고 힘에 의한 통치가 지속됐다. 민족(民族)의 이익(利益)보다 개인(個人)의 이익(利益)을 추구하는 모리배들이 득세했다. 독재(獨裁)와 탄압(彈壓), 부패(腐敗)와 불의(不義), 非인간과 反인륜이 그 당연한 귀결로 사회에 만연했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불의한 질서와 현실은 끝없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上同. 60p)》
《우리 현대사는 참으로 정치적 혼란, 권력의 남용과 인권의 암흑시대의 연속이었다. 암살(暗殺)과 학살(虐殺), 의문사(疑問死), 고문(拷問)과 처형(處刑), 투옥(投獄)과 연금(軟禁), 해직(解職)과 해고(解雇), 부당한 재산의 약탈(掠奪)과 몰수(沒收) 등 그 피해의 유형과 피해자의 숫자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의 인권유린(人權蹂躪)이 이 땅을 억압과 수난의 도가니로 몰았다(역사를 바로 세워야 민족이 산다.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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