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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核과의 長期 동거 상태에 대비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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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주변에서 중국의 입김이 너무 커지고 미국은 약화된다. 그렇다면 北核문제는 장기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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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의 일본, 중국, 한국 방문을 계기로 세계질서가 美中 兩强 체제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특히 작년의 미국發 금융위기로 미국의 위상은 떨어지고 중국의 위상은 올라가는 중이다. 오바마의 중국 방문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찾아가는 모습이었다는 지적이 뉴욕타임스에 등장하였다. 중국은 미국 國債를 가장 많이 산 나라이고, 경제위기도 가장 잘 극복하고 있으며 무역총량과 외화보유고에서도 세계 1등이다. 올해 중국의 내수시장에서 팔리는 자동차 대수는 미국 시장을 능가한다.
이런 변화를 반영하듯 오바마의 중국 방문 모습은 과거 클린턴과 부시의 訪中 때와 많이 달랐다. 미국 대통령들은 중국을 방문할 때마다 중국인들을 향하여 人權과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역설하곤 하였는데, 오바마는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미국이 중국에 압력을 넣을 만한 꺼리는 많지만 돈을 빌어 쓰는 입장에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일본의 하토야마 新정권도 미국 정부에 대하여 과거처럼 고분고분하지 않다. 할 말을 하겠다는 자세이다. 반면 중국과 일본의 관계는 好轉되고 있다. 東北아시아에서 상대적으로 중국의 입김은 세어지고 미국은 약해진다. 이런 새로운 변화는 한국과 北核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美中 정상회담에서 오바마와 胡錦濤(호금도, 후진타오)는 北核문제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에 합의하였다. 문제는 중국 주도에 의한 6자회담은 절대로 北核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다. 중국은 북한정권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석유 금수 조치와 같은 압력을 가할 마음이 없다. 핵무기를 가진 북한보다 국제압력으로 무너지는 북한이 더 골치 아프다고 생각한다.
미국과 한국이 핵무기를 포기시키기 위하여 북한정권을 상대로 군사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또 중국이 압박을 가하지 않는 한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 미국도 중국에 대하여 北核 포기를 위하여 행동하도록 압박을 가할 만한 용기가 없다. 일본, 한국 정부도 군사적 조치를 원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北核을 폐기할 방법이 없어지는 것이다.
더구나 1980년대부터 鄧小平의 중국은 파키스탄, 이란, 리비아, 북한에 대하여 핵기술을 제공하였거나 개발을 묵인하여 왔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런 중국이 미국의 압박을 견딜 만큼 커졌는데, 갑자기 북한의 팔을 비틀 리가 없다.
북한 사회 내부의 변화에 의하여 북한정권이 동구 공산국처럼 스스로 붕괴하든지, 중국의 민주화가 진척되고 북한정권이 중국식 개혁 개방으로 나오지 않는 한 외부 압박에 의한 核폐기는 어렵게 되었다.
한국, 미국, 일본 등 관련 당사국들이 北核 해결의 촛점을 북한사회의 내부 변화 유도에 둬야 한다는 提言들이 많이 나온다.
그렇다고 중국이 미국을 대체하는 세계적 지도력을 발휘할 것 같지는 않다. 중국 스스로가 "우리는 미국과 같은 강대국이 아니다"라고 저자세를 취하면서 지도력을 발휘하지 않으려 한다. 중국의 군사비 지출은 미국의 7분의 1이다. 미국의 연간 군사비는 약6000억 달러로서 나머지 세계 각국의 국방비를 다 모은 것과 같다. 중국의 해군력은 미국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人權, 正義, 민주주의, 환경보호 부문에서 중국은 세계를 이끌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질문해보자. "당신은 미국이 지도하는 세계에 살고싶은가, 중국이 지도하는 세계에 살고싶은가?"
아마 많은 중국인들도 "우리는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에 살고싶다"고 답할 것이다. 미국은 인권, 과학, 민주주의, 교육, 군사력 부문에서 2위와는 큰 격차를 벌이면서 1위를 獨走한다. 다만 동북아에선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이 비등하거나 경제적, 지리적, 역사적 요인으로 중국이 더 셀지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중국과 잘 지내면서 동시에 미국과의 동맹관계, 일본과의 우호관계를 더 강화해야 한다. 北核과 오랫동안 동거할 마음의 준비도 해야 한다. 중국의 영향력 增大는 北核문제의 장기화, 북한정권의 상당 기간 존속, 그리고 남한내 從北세력의 장기화를 예상하게 한다. 자유민주주의를 신념화한 대한민국 세력은 장기전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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