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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중국에 탈북자문제 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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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년 전 동독인들의 탈출이 베를린 장벽 붕괴를 촉발한 한 요인이었던 것처럼 탈북자 물결이 북한 정권의 몰락과 한반도의 통일에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에 탈북자 문제를 거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WSJ는 14일 '한국의 베를린 장벽'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중국 내 탈북자 문제가 이번 주 중국을 방문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의제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WSJ는 중국에 있는 탈북자는 수십만 명에 달하고 인권단체들에 따르면 많게는 30만명에 이르지만 중국은 이들을 추적해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는, 국제법에 반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면서 중국에서 탈북자를 도울 경우 벌금이나 체포, 투옥될 수 있고 심지어 탈북자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도 범죄로 다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WSJ는 특히 최근 중국에서 베트남 국경을 넘어가려다 붙잡힌 남자 1명과 여자 3명, 6살짜리 소년 등 탈북자 5명이 북한 국경 인근의 중국 수용소에서 북한 송환을 앞두고 있다며, 이들이 북한에 보내질 경우 생존 가능성이 희박한 수용소로 향할 것을 우려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들의 석방을 중국에 요청함으로써 난민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미국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WSJ는 로버트 킹 미국 대북인권특사 후보자가 지난 5일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자신이 특사에 취임하면 중국 정부에 탈북자 추방과 강제 북송을 하지 말도록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것을 전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 방문에서 중국으로의 탈북자 물결이 넘쳐날 경우 미국이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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