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0월 30일 아프가니스탄 지방 재건팀(PRT) 규모를 현재 24명에서 최대 150명까지 늘리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 및 군 경비 병력을 함께 파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군·경찰 파견의 정확한 규모는 밝히지 않았지만 대략 200~300명 선이 될 것이라고 알려졌으며, 파병 시기는 내년 초인 것으로 발표 되었다. 때늦은 감이 없지 않고, 병력의 규모가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아프가니스탄에 군사력을 파견하기로 결정한 것은 국제사회에 공헌해야 할 당연한 몫을 가지고 있는 세계 10위권의 대한민국의 국격(國格) 에 합당하며 국가이익에도 기여하는 올바른 결정이다.

물론 한국 사회의 친북, 반미, 반 자유주의 좌파 세력들은 이 기회를 이용, 작년 봄의 촛불 시위 상황의 재 도래를 꿈꿀지 모르지만 국가를 위해 올바른 일을 결정하면서 그런 정당하지 못한 반대에 주눅이 들 필요가 없다. 그들은 우리나라가 파병을 하게 될 경우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제 테러의 표적이 된다는, 또는 파견된 병력이 인명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치졸하고 비논리적인 주장을 반대의 근거로 제시할 것이다.

세계국가라는 대한민국에, 테러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 반 테러전쟁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비겁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외국인들이 알게 될까 두렵다. 평화를 해치는 세력에 당당하게 맞서는 것이 책임 있는 국가의 국제적 임무다. 게다가 2001년 9월 11일 뉴욕의 세계무역 센터가 테러공격으로 붕괴될 때 이미 우리국민 18명이 희생을 당한 바도 있었다. 우리가 세계적 반테러 전쟁에 적극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이라크 전쟁과 달리 국제사회가 정당한 전쟁으로 승인한 전쟁이다. 아프간의 탈레반 반군들은 9.11의 원흉 알카에다를 비호, 은닉해 주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아프간 주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국가건설을 방해하고 있는, 세계평화를 직접적으로 위해하는 세력이기 때문이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아프간 전쟁을 정당화 시키는 결의안을 3차례나 통과시킨바 있으며, 2001년 12월 탈레반 군을 군사적으로 격멸하기 위해 국제안보지원군(International Security Assistance Force, ISAF)을 조직 했다. 2009년 10월 하순 현재 세계 42국이 파병한 67,700명의 병력이 국제안보지원군으로 아프간에서 활동 중에 있다. 국제안보지원군은 나토(NATO) 가 지휘권을 담당하고 있다.

국제안보지원군에도 34,800명의 병력을 제공하고 있는 미국은 총병력 68,000 명을 아프간에 파병하고 있으며 영국 9,000명, 독일 4,365명, 프랑스 3,095명, 캐나다 2830명, 이태리 2,795명, 네덜란드 2,160명 등 그들이 보유한 군사력 규모에 비해 대단히 큰 병력을 파병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다. 노르웨이, 스위덴 등 전통적인 중립국들조차 각각 480, 430명의 병력을 파견, 아프간에서의 반 테러전쟁에 동참하고 있는 중이다.

대한민국이 아프간에 병력을 파견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2002년부터 아프간에 동의부대, 다산 부대 등 의무, 공병 부대를 파견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7년 7월 한국인 선교사 들이 탈레반에게 체포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이 난 후, 한국은 탈레반에게 한국군을 철수 시키겠다는 약속을 해 주고 인질을 돌려받았다. 미국은 아프간 한국군의 지속적 주둔을 요구했지만 지난번 한국 정부는 2007년 12월 14일 한국군을 아프간에서 전면 철수 시키고 말았다. 파병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에 철수 했다고 설명하지만 탈레반에게 굴복한 것이라는 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아프간 재 파병은 보다 당당한 것이어야 한다. 1950년 유엔군의 지원 덕택에 국가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에 우뚝 선 나라로 성장했다. 내년에는 G-20 회의를 주도하는 국가가 되었고, 해적을 차단하기 위해 대형 군함을 아라비아 해역에 파견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전 세계 모든 국가와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반테러 전쟁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너무나 당당한 일이고 자연스런 일이다.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주요 외교목표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실천항목의 하나로 '아프가니스탄 재건 지원'을 추진해왔다.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동북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니며 세계국가로서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적극 기여해야 할 나라가 된 것이다.

아프간 파병은 이상과 같은 규범적 목적 뿐 아니라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차원의 일이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미국은 자유주의적 세계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아프간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다. 그러나 전쟁은 예상처럼 쉽지 않으며 아프간 현지 미군 사령관의 병력 증파 요구를 들어주기도 간단치 않은 형편이다.

지난 10월 30일, 서울에서 열린 한 세미나의 오찬 연설에서 주한미군 사령관 월터 샤프 대장은 아프간에 병력 증파를 위해 주한 미군을 차출할 일은 없을 것이라며 한국인의 우려를 덜어 주는 연설을 했다.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한국군 파병 발표에 즉각적으로 환영과 감사를 표시했다. 대한민국이 아프가니스탄에 병력을 파병하는 것은 결국 한반도의 안보를 위한 기여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춘근

이글은 민생경제정책연구소가 간행하는 이슈와 정책  2009년  11월호 기고문 입니다.

(11월 6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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