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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적개념 무의미" 여론 46.8%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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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급변사태 가능성 적어.. 北주민은 외국인" 안보통일의식 사라진 실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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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해상 남북 교전이 발생한 가운데 북한정권에 대한 주적개념이 무의미하다는 국민 여론이 46.8%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결과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국가디자인연구소(소장 허성우)와 11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북한 급변사태를 대비한 헌법개정 문제 대 토론회’를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다. 주적이라는 응답은 37.9%에 그쳤다.
지난달 30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우리 사회의 실종된 안보의식과 통일의식이 여실히 드러났다.
북한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에서는 적다는 응답이 48.5%로 크다는 응답 28.1%를 크게 웃돌았으며, 발생 시기로는 현 정부 임기 이후라는 응답이 35.1%로 임기 내라는 응답 22.4%보다 높게 나타났다.
통일의 시기로는 단계적 통일이 69.0%로 빠를수록 좋다는 응답 16.0%를 압도했으며, 분단체제를 선호한다는 응답도 9.9%에 이르렀다. 북한 주민에 대한 우리 국민 인정여부에서도 거부 응답이 49.4%로 집계되었다.
반면 긍정적인 결과도 나왔다. 북한 주민 관련 헌법개정의 필요성에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51.4%로 불필요하다는 응답 29.8%를 크게 웃돌았으며, 통일에 적합한 정당 성향에서도 정통 보수당이 15.1%로 급진적 진보당 5.1%를 눌렀다.
다만 정당 성향에서는 중도와 친북으로 흐르는 한국 사회의 실태가 반영되었다. 중도성향 보수당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28.2%였으며, 중도성향 진보당을 선호한다는 응답도 27.1%로 나타났다. 친북성향 정당을 선택한 응답도 2.5%에 달해 충격을 던졌다.
이 외에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개헌 방향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33.8%, 대통령 5년 단임이 23.8%, 분권형 대통령제가 14.8%, 의원내각제가 10.0%로 집계되었다.
전화조사 형식으로 실시된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3.1포인트다.
한편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기조연설에 나선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영토적 통일 이후 일시적 경계 유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 총재는 “통일이 될 경우 남북이 사회적 동질성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굉장한 혼란이 올 수 있다”며 “이를 회복하고 경제적 통합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당분간 경계를 유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 때 우리 국가 구도는 21세기의 긴 안목으로 볼 때 연방제 수준의 분권화체제로 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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