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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폭탄발언: "중국 러시아는 北核개발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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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즈미에게 털어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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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K, 김정일의 문제 발언 보도
북한독재자 김정일이 2002년 9월17일 평양을 방문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당시 일본 총리에게 "북한의 생존권을 위해 핵을 포기할 수 없다"며 "(핵 포기 시) 이라크처럼 될까 두렵다"고 말했다고 일본 NHK 방송이 보도하였다. 이 방송은 지난 8일 'NHK 스페셜' 프로그램에서 외무성이 보관하고 있던 당시의 日北 수뇌회담 녹취록을 입수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김정일은 "러시아와 중국도 (북한이) 핵을 갖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NHK는 전했다.
김정일이 공식석상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의 핵보유에 동의하고 있다고 말한 것은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이것이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미국의 핵폭탄 전문가 두 사람-토머스 C. 리드와 대니 B. 스틸먼이 쓴 '核特級'(The Nuclear Express)이란 책이 화제인데, 역시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지원하였다는 주장을 내어놓았다. 지난 봄에 나온 이 책은 로스 알라모스 및 리버모어 연구소에서 핵폭탄 설계 등을 담당하였던 1급 전문가 두 사람이 쓴 책이란 점에서, 또 스틸먼이 중국의 核무기 개발 및 실험 시설을 10년간 방문 조사하고 썼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이 책에서 두 사람은 중국이 사실상 북한의 핵개발을 도왔고,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할 생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北核 개발의 공범이 중국이란 것이다.
*파키스탄의 핵실험 代行한 중국
共著者 스틸먼은 이 책에서 중국의 최고 지도자 鄧小平(등소평)이 중국의 核 및 미사일 기술을 파키스탄 등 이슬람 국가와 공산국가(북한)에 확산시키기로 결정한 것은 1982년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중국은 알제리아와 비밀 협정을 맺고 원자로를 지어주기로 하였다. CSS-2 미사일을 사우디에 팔았다. 북한에 대하여는 전폭적인 核 지원을 하였다. 특히 파키스탄의 핵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중국은 라이벌인 인도의 宿敵(숙적) 파키스탄이 핵무기 개발에 나서자 기술자들을 초빙하여 교육도 하고 CHIC-4라고 불리는 단순구조의 원자폭탄 설계에 대한 정보를 건네주었다. 파키스탄의 核 개발 책임자이고 요사이는 ‘죽음의 核상인’으로 불리는 A. Q. 칸 박사는 이 자료를 리비아에 팔았다. 리비아가 수년 전 핵 개발 포기 선언을 할 때 양복점用 하얀 플라스틱에 들어 있는 이 설계도의 존재가 알려졌다.
당시 파키스탄의 실력자는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지아울 하크 장군이었다. 그는 미국 편에 서서,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소련에 대한 저항운동을 지원하고 있었다. 레이건 대통령은 親美的인 파키스탄이 중국으로부터 核개발 지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겠지만 눈 감아 주었을 것이다.
중국은 파키스탄의 핵실험까지 代行(대행)하여주었다고 스틸먼은 주장한다. 중국이 35번으로 이름붙인 핵실험은 1990년 5월26일 신강성 롭 누르 실험장에서 있었다. 우라늄탄이었는데, 폭발력은 10kt 정도로 추정되었다. 스틸먼은 이 실험 때 쓰인 핵폭파 장치 CHIC-4는 8년 후인 1998년 5월28일 파키스탄이 自國(자국) 내에서 실험하였던 原爆(원폭)과 同型(동형)이라고 주장한다.
파키스탄은 인도가 핵실험을 하자 17일 뒤에 대응 핵실험을 하였다. 이렇게 빨리 대응하고 또 미리 실험계획을 발표할 정도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1990년 중국에서 실험한 자료가 있었던 덕분이란 것이다. 미국도 1990년대에 영국을 위하여 네바다 사막에서 핵실험을 한 적이 있다. 이스라엘과 南아프리카도 대서양에서 공동 核실험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스틸먼은 중국이 파키스탄을 위한 代行(대행) 시험 때 기폭장치의 중성자 발생 기술을 제공하였다고 했다.
*중국의 原爆 설계를 개량한 북한
스틸먼은 ‘核特級(핵특급)’에서 파키스탄이 북한과 미사일-핵기술 교환 협정을 맺은 것은 베나질 부토 수상 때였다고 주장한다. 북한은 노동 미사일 기술을 판매하고 파키스탄은 농축우라늄 기술을 북한에 제공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북한노동당 국제담당 비서이던 黃長燁(황장엽) 선생은 필자에게 이런 증언을 한 적이 있다.
<1990년대 초반 金日成이 살아 있을 때에도 핵무기개발 책임자(노동당 군수공업부장) 전병호가 핵실험 계획을 세워 허가를 받으려 했습니다. 전병호는 "우리는 핵실험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왜 주석께서 허가를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불평도 했어요. 1994년 제네바 합의 이후엔 나를 찾아와 "러시아에서 플루토늄을 얻어올 수 없을까"라고 묻더군요. 내가 "왜 아직도 충분하지 않은가"라고 했더니 그는 "몇 개를 더 만들어놓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 얼마 뒤 전병호가 나타나더니 "이젠 됐다. 파키스탄과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하였습니다>
파키스탄은 1998년 5월28일에 다섯 차례, 30일에 여섯 번째의 핵실험을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미국은 여섯 번째 핵실험을 한 지역에서 플루토늄을 검출하였다. 파키스탄은 우라늄 농축 방식의 핵개발을 하고 있었기에 이 플루토늄彈(탄)을 두고 소문이 많았다. 북한에서 가져온 플루토늄을 사용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이 실험을 북한의 기술자들이 현장에서 참관하였다는 정보도 있었다. 스틸먼은 자신의 책에서 여섯 번째 核(핵)폭파 장치에 들어간 플루토늄은 파키스탄측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불법적으로 빼낸 핵연료에서 재처리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스틸먼은 북한의 核개발에 중국의 지원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중국의 친구들’이 북한은 중국의 CHIC-4型(형) 原爆(원폭) 설계도를 개량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하였다고 소개하였다. 이 型은 중국이 核개발 도상국들에 대한 일종의 ‘수출용’으로 설계한 것으로 만들기 쉽다. 스틸먼은 파키스탄, 북한, 리비아, 이란에 이 설계도가 넘어갔다고 본다. 스틸먼은 2006년 10월9일의 북한 핵실험에 사용된 설계도는 우라늄탄인 CHIC-4를 플루토늄용으로 변형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 型(형)이라면 12kt의 폭발력이 나와야 하는데 설계치의 약4%인 400t에 그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폭파장치의 설계 미숙.
2. 중성자 발생장치의 고장.
3. 설계 변경시의 착오.
스틸먼은 북한이 농축우라늄이나 원시적 형태의 核폭탄을 만들면 미사일처럼 외국에 팔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2000년에 리비아는 50개의 중거리 노동 미사일을 수입하는 데 6억 달러를 지불하였다. 북한은 2006년의 핵실험으로 유엔의 제재를 받는 가운데서도 시리아에 영변식 원자로를 지어주다가 2007년에 이스라엘의 기습 폭격을 自招(자초)하였다. 북한이 지난 4월 미사일을 발사하는 현장에는 이란 참관단이 와 있었다고 한다. 중국-파키스탄-북한의 핵개발 트라이앵글과 함께 북한-이란-시리아의 핵 및 미사일 거래 트라이앵글이 작동하고 있다.
*중국은 말리는 척할 뿐이다
스틸먼은 이렇게 썼다.
<중국은 핵 및 미사일 기술을 이란, 시리아, 파키스탄, 이집트, 리비아, 예멘에 파는 데 있어서 북한을 再이전의 포인트(re-transfer point)로 이용해왔다. 중국은 북한-파키스탄 사이의 미사일 및 핵 장비 거래를 지켜보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중국과 북한의 장교들은 1998년 및 2006년 미사일 발사 실험 전 긴밀하게 정보를 교류하였다>
북한은 파키스탄에서 우라늄농축용으로 만든 왕복 가스 실린더에 제6불화 우라늄을 채워 리비아에 밀수출한 적이 있다. 당시 리비아는 파키스탄의 칸 박사에게 1억 달러를 주기로 하고 원폭용 우라늄 농축 시설을 만들고 있었다.
스틸먼은 이런 핵 및 미사일 거래는 중국의 묵인이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핵물질과 미사일 수출에는 중국 영공을 지나는 항공편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스틸먼은 북한이 차베스가 좌경화시킨 베네수엘라나 反美的(반미적)인 멕시코에도 접근할지 모른다고 했다.
2006년 북한의 핵실험 직후 북한을 방문, 김정일을 만난 중국의 국무위원 탕자쉬안(唐家璇)은 김정일에게 후진타오 국가 주석의 메시지를 전하였고, 이 자리에서 김정일은 “추가 핵실험은 없다. 금융제재를 풀면 6자 회담에 돌아가겠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스틸먼은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사실상 지원해왔으므로 ‘갑자기 진지해져서’ 김정일에게 개발 중지를 주문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다만 너무 도발적인 행동은 삼가라는 충고가 있었을 것이라고 평하였다.
스틸먼은 1982년에 鄧小平(등소평)이 제3세계, 특히 이슬람과 공산권 국가들의 핵개발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이후 중국이 일관된 행동을 해왔다고 본다. 중국은 이들 국가의 核관련 과학자들을 훈련시켜주고, 기술을 넘겨주고, 核(핵)운반 수단을 팔고, 그런 목적을 위한 기초공사를 해주었다. 이렇게 핵기술을 확산시켜놓은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 저지에 나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중국과 북한은 共犯(공범)이란 이야기이다.
스틸만은 미국의 핵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 북한은 ‘聖域(성역)’이나 ‘자유무역지대’로 불린다고 하였다. 북한은 다른 핵개발 국가(주로 이슬람 국가)를 위한 창고, 수리창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라크와 같은 이슬람 국가와 달리 북한은 비밀이 보장되고 어느 나라로부터도 공격을 받지 않는다는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때는 후세인이 미국의 침공 이전에 핵개발 시설을 북한으로 옮겼다는 소문(가능성이 거의 없지만)이 돌 정도였다는 것이다.
* 중국이 領空(영공)통과를 허용하는 한...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한반도 전문가인 래리 닉시 박사는 북한의 제2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의 對北(대북)제재 결의 1874호가 공해상에서 의심 가는 북한의 선박을 세우고 수색하는 데 대하여선 비교적 상세히 명시한 반면 항공 화물의 검색에 관해서는 모호하게 해놓는 바람에 실질적인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닉시 박사는 지난 7월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한 전화 통화에서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와 그 관련 기술을 수송하고 관련 과학자나 기술자를 교환하는 주요 경로는 해상교통이 아니라 항공 교통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북한과 이란을 오가는 항공기에 실린 북한 화물을 검색하는 것이 열쇠라는 설명이었다. 문제는 이 항공 검색의 열쇠를 중국이 쥐고 있다는 점이다.
닉시는, 북한이 여러 나라에 미사일이나 관련 기술을 수출해 매년 15억 달러가량을 벌고 있는데 이의 최대 수입국은 이란이며, 북한이 지난 4월5일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할 때도 15명의 이란 대표단이 참관했던 사실을 들었다. 이 같은 북한과 이란 간 미사일 협력은 중국 당국의 묵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란과 북한의 항공기들은 중국 당국의 영공 통과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필립 골드버그 국무부 조정관이 이끄는 미국의 對北(대북) 제재 전담반이 중국을 방문해 중국의 외교부, 인민은행, 세관 등 관계자로 구성된 정부 합동대표단을 만났을 때, 중국 측에 대하여 북한으로부터 미사일 등 무기를 이란으로 반출하는 항공기의 영공 통과를 허가하지 않도록 촉구하지 않았겠느냐고 닉시 박사는 말하였다.
하지만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보다 그 범위나 강도가 높은 항공 수색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이 보도하였다. 스틸먼과 리드의 책을 읽으면 중국이 核(핵)확산 장려에서 核(핵)확산 금지라는 전략적 대전환을 하지 않는 한 북한에 대한 국제제재에 협조하기는커녕 협조하는 척하면서 방해만 할 것이란 생각이 든다.
NHK가 보도한 김정일의 발언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核개발을 묵인하여 주는 것이 자신들에겐 得이 되고 미국에 대한 카드가 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한국 정부는 중국이 진정으로 북한의 核개발을 막아줄 것이라고 매달리는 모습이지만, 北核은 중국과 북한의 공동작품이고, 중국과 북한은 共犯이라는 사실을 直視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스틸먼에 따르면 중국은 이란의 核개발도 사실상 지원하여 왔고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동참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이란의 석유자원에 엄청난 투자를 한다. 이란과 북한의 核개발을 저지할 수단을 가진 중국이 오히려 核개발을 돕고 있다. 문제는 중국의 國力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이런 중국에 대하여 有效한 압박방법을 찾아내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다는 점이다.
신라가 당시의 세계최대 강국이던 唐과 정면대결한 뒤에야 비로소 한반도를 통일할 수 있었던 先例가 자꾸 생각난다. 反인류적인 북한정권을 싸고돌면서 탈출한 국군포로를 잡아서 북한으로 보내는 중국을 상대로 死生決斷의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독립도, 통일도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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