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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북핵문제 위험 회피전략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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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장기 과제로 두고 북중 협력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이므로 앞으로 북핵문제의 해결을 주도하기보다는 상황관리에 더 주력할 것이라고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가 10일 전망했다.
이 교수는 한반도평화포럼(공동대표 임동원.백낙청)이 이날 ’중국의 전략과 한반도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서울 광화문의 한정식당 달개비에서 개최한 월례 조찬토론회에서 “중국으로서는 북핵문제에 대해서 당장 위험을 감수하는 전략보다 위험을 회피하는 전략을 선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국의 이런 전략에 대해 그는 한반도 비핵화를 우선과제로 추구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압력의 강도를 높이는 것은 당장 리스크를 증가시키는 데 반해 이러한 리스크를 감수하고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분명하지 않은 것과 연관성을 갖는다면서 “물론 앞으로 북한이 핵능력을 계속 강화함에 따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더 고조될 가능성이 있지만 긍정적으로 해결될 수도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중국은 이 같은 선택이 북미에 주도권을 넘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나, 일단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북미 사이의 대화가 우선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하지만 중국은 북미관계에서 돌파구가 만들어지더라도 합의 이행 단계에서는 북미 간 불신으로 인해 자신과 같은 제3자의 중재나 보증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방북 사례를 거론하며 중국은 북한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지 않는다면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과거보다 적극적일 것이라면서 중국의 경제성장을 위해 에너지와 자원이라는 북한의 경제적 가치도 높이 평가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중 관계와 관련해 “한국은 중국이 한반도에 대해 팽창주의적 정책을 취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반면 중국은 한국이 한미동맹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북핵문제 등 제반 한중협력을 위해서라도 속 깊은 대화를 통해 한중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나아가 북핵문제 해결에서 중국에 과도한 기대를 걸어서는 안 된다고 그는 강조했다.
토론자인 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은 북중 관계는 안보와 경제적 부담에 대한 상호 이해관계로 서로 적절히 관계를 유지하는 ’불가근 불가원’의 중간적 입장이라며 “중국으로서는 북한의 요구대로 한반도에서 미국의 핵이 제거되고 평화협정이 맺어지면 중국의 국익과 동북지역 개발에도 유리하므로 오히려 북한이 아무 조건 없이 핵을 포기하는 것을 꺼려서라도 대북 제재를 강하게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중간 국경이 1천km가 넘어 밀무역이 성행하는데다 중국으로서는 이중물자 반입에 대한 개념 정리도 제대로 돼 있지 않다”면서 중국의 대북제재가 갖는 한계를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를 본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공통이해를 가지면서도 중국은 북한이 자신처럼 공산독재하에서 개혁개방을 추구할 것을 바라는 반면 서방은 자유주의하에서 체제전환을 바라는 상반된 입장”이라며 이같은 모순 상황에서 우리가 상황을 돌파하는 전략을 세워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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