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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레이저 "대북제재 이행 중국이 정말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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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니얼 글레이저 미국 재무부 테러금융.금융범죄 담당 부차관보는 3일 대북 제재의 이행에서 "중국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를 담당하고 있는 글레이저 부차관보는 이날 뉴욕의 아시아소사이어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미국은 금융 조치 등 대북 제재가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금융 제재는 많은 국가가 참여해야 효과를 낼 수 있는 만큼 각국과의 협력을 위해 나서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융 제재는 국제 금융시스템을 보호하는 한편 미국의 외교와 국익을 지키는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있다며 북한의 경우 미국의 국익과 관련한 제재의 목적은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제 금융시스템의 보호는 돈세탁이나 테러 지원, 핵확산 등에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국제 금융시스템의 룰을 지키게 하는 것으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국제금융시스템에 접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글레이저 부차관보는 과거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대한 제제를 예로 들어 "북한은 국제금융시스템의 접근에서 어려운 시절을 겪어봤다"면서 "북한이 국제 금융시스템의 룰을 알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제재는 포괄적인 정책의 일부이고 금융 조치들은 그 중요한 부분"이라며 제재가 포괄적인 정책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해 대북 정책에서 제재가 전부는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존 딜럴리 아시아소사이어티 미.중관계센터 소장은 "대북 제재는 북한의 고립만 심화시킬 뿐"이라며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관여가 북한의 고립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제재만으로 북한을 변화시키기 어렵다면서 이런 점에서 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시아소사이어티는 최근 내놓은 '대북 경제지원 연구' 보고서에서 "제재만으로는 북한의 현재와 미래의 위협을 막을 수 없지만, 경제적 지원은 북한의 군사력 강화를 촉진하거나 미국과 그 동맹국가들을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상황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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