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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은 지금 대못을 박고 있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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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이 後代 정부에 넘겨줄 대못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두 가지이다. 중도 노선과 11만 공무원의 민노총 가입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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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대한민국의 심장과 뇌수에 박아놓은 여덟 개의 대못이 있다>는 기사를 써 올렸더니 "그러면 李明博 정부는 지금 무슨 대못을 박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들어온다.
李 대통령이 後代 정부에 넘겨줄 대못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11만5000명이 가입한 공무원노조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민노총에 가입하기로 결정한 것을 막지 못할 경우, 反헌법적 노선을 선택한 이 공무원들이 대못이 될 것이다. 이 공무원들이 법적 권한과 예산집행권을 남용하여 애국시민들을 핍박하고 미군철수와 보안법 폐지 및 연방제 적화통일을 주장하는 반역자들을 지원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둘째는 중도실용 노선이다. 李明博 정부는 지금 중도실용 노선을 法治와 안보 및 국가 정통성-정체성 분야에 대하여서도 적용하고 있다. 큰 실수가 없는 對北정책에서도 중도적으로 나온다면 敵과 동지, 不法과 준법을 가리지 않는 "좋은 게 좋다"식의 흐리멍텅한 분위기를 확산시킬 것이다.
지도자는 두 가지 類型이 있다고 한다. 사과만 따 먹는 사람과 사과나무를 키우는 사람. 황금알을 많이 낳도록 거위를 혹사하는 사람과 거위의 몸을 돌보는 사람. 국가 지도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惡役을 마다 않고 국민들을 몰아붙여 국가의 기본을 충실히 만들어놓음으로써 後代 사람들이 편하도록 해준 李承晩, 朴正熙 같은 사람. 두 사람이 만들어놓은 대한민국에 대하여 온갖 저주를 퍼부으면서 그 대한민국의 사과, 즉 명성과 富를 따 먹으면서 즐긴 사람.
李明博 대통령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는 그가 법치, 안보, 그리고 국가기강과 국민정신을 강화하였는가, 약화시켰는가의 여부로 결정날 것이다. 사과만 따먹은 사람인지, 사과나무를 키운 사람인지가 쟁점이 될 것이다. 李明博 정부는 前 정권이 박아놓은 대못을 비난하기 전에 "우리는 지금 대못을 박고 있지 않은가"라는 自問을 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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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대한민국의 심장과 뇌수에 박아놓은 여덟 개의 대못이 있다.
1. 김대중 정권의 전교조 합법화: 미래세대의 머리에 조국을 미워하고 主敵집단엔 적개심을 갖지 않도록 교육하는 길을 열었다.
2. 6.15 선언: 김정일의 對南적화 노선에 동조하고, 親北반역 세력에게 체제파괴 활동의 자유를 준 반역면허증이다. 萬惡의 根源이다.
3. 민노당(민노총): 좌파 정권은 10년간 이들의 위헌적, 폭력적, 불법적 행동을 저지할 책임을 포기하고 이들의 자유파괴 행위를 사실상 방조하였다.
4. 세종시 건설에 의한 수도분할: 서울의 수도기능을 약화시키고 戰時 국가사령탑의 기능을 혼란에 빠뜨려 조국엔 불리, 敵에겐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려 하였다.
5. 과거사 위원회들 설치: 대한민국의 과거와 약점만 캐내고, 확정판결을 받은 공산주의자들까지 민주인사로 규정, 국가적인 배상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가正體性을 무너뜨리고 있다.
6. 韓美연합사 해체 확정: 核무장한 북한군이 남침할 때 美軍의 자동개입과 核우산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연합사를 해체하기로 함으로써 북한정권에 南侵의 유혹을 준다.
7. 사법부에 反헌법적-反국가적-反공권력적 이념을 가진 판사들이 포진하도록 방조: 이들은 親北주의자와 公權力에 도전한 폭력행위자에 대하여는 유독 호의적인 판결을 내려 그들의 체제파괴 행위를 격려, 고무하고 있다.
8. 사형집행 거부: 刑法 개정도 없이 사형집행을 한 건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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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못들의 공통점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약화 내지 파괴하고 북한정권에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는 결과를 부른다는 점이다. 뇌수에 박은 대못은 彼我식별 기능을 마비시키고, 심장에 박은 대못은 정의감과 애국심을 말살한다. 이 대못들은 김대중,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진두지휘하다시피하여 박은 것들이다. 관료들이 한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뇌수와 심장에 박힌 이 대못들을 李明博 대통령은 하나도 뽑지 못하고 있다. 좌파 대통령이 박은 이념의 대못은 우파 대통령이 또 다른 신념의 힘, 즉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소신의 힘으로 뽑아야 한다. 대통령이 국민들을 설득하고 각성시켜 그 국민들이 만들어낸 건전한 여론의 힘으로 뽑아야 한다. 위의 대못들의 存廢를 놓고 국민투표를 붙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반역적 대통령이 박은 대못은 애국적 대통령이 陣頭지휘하여야 뽑힌다. 대통령은 뒤로 숨고 장관이나 총리를 시켜서 될 일이 아니다. 대못의 핵심은 이념이다. 이념대결을 포기한 중도실용 노선으로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대못들을 뽑을 수 없다. 중도실용 노선에선 대못을 뽑을 양심의 힘이 생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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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노무현 死去 이후 달라진 한국 사회
=애국운동은 중도실용 노선을 견제하는 '행동하는 진실'이라야. 勝者인 애국세력도 여유와 자신감을 갖고 달라져야. 主人의식을 갖고 주도적으로, 공세적으로, 구체적으로 역사를 이끌어야.
趙甲濟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의 死去(사거) 이후 한국의 정치와 民心의 地形이 크게 바뀌고 있다. 두 사람은 정권을 잡고도 좌경적 세계관을 깔고서 김정일 정권에 굴종하는 정책을 썼고, 한국내의 친북세력을 키웠으며 國論을 분열시켰다. 2代에 걸친 이른바 좌파정권 시절 한국의 좌경, 친북세력은 권력의 비호를 받았고, 자금력도 풍부해졌다. 기업들도 이들을 지원하였다. 두 정권은 국가보안법을 상당 부분 死文化시킴으로써 親北세력의 공산혁명 선동까지 사실상 허용하였다.
李明博 정부 들어서도 이들의 영향력은 지속되었다. 특히 李 대통령이 이 세력의 위법활동까지도 방치하는 바람에 보수층은 크나 큰 배신감을 느꼈다. 左右 동거 정권이란 말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하였다. 이 자살의 의미는 대한민국의 國法질서에 도전해온 권력자의 몰락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헌법, 국군, 애국세력, 미국에 대하여 적대적 내지 비우호적이었다. 그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正體性(정체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태도가 그를 自滅(자멸)의 길로 인도한 셈이다.
그가 자살한 가장 큰 이유는 권력형 부패혐의에 대한 대한민국 검찰의 수사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의 자살에 대한 국민들의 동정심도 장례기간중 나타난 노무현 세력의 無禮와 언론의 過恭非禮的(과공비례적) 美化에 대한 반발심에 의하여 희석되었다. 장례식이 끝나자 그의 존재와 영향력은 빨리 잊혀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계급투쟁적 시각에 기초한 ‘兩極化(양극화) 선동’을 특기로 한 사람이다. 지방과 서울,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대한민국 세력과 親北세력, 미국과 한국을 의도적으로 대치시켜 정치적 이득을 보려 하였다. 그가 정치무대에서 사라짐으로써 兩極化 선동세력이 약화되고 그만큼 한국 사회에서 갈등요인이 줄어들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념갈등과 지역갈등의 한 축이었다. 그가 김정일과 합의한 6.15 선언은 헌법 위반일 뿐 아니라 북한정권의 對南적화 전략에 사실상 동조한 내용이었다. 그로부터 시작된 對北퍼주기는 북한의 핵개발을 도왔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여도 그는 북한정권을 비호하고 미국에 책임을 轉嫁(전가)하였다. 김대중 지지자들 중 상당수는 좌경적 성향이 약하거나 없는 데도 地緣(지연) 등의 이유로 하여 그를 밀었다.
이런 김대중 전 대통령의 死去는 지역갈등과 이념갈등의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의 퇴장을 의미한다. 김대중 지지자들로선 당분간 그를 능가할 만한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김대중 지지자들 중 보수-중도적 성향의 사람들은 김씨의 死去로 인하여 선택의 폭이 넓어진 셈이다.
노무현, 김대중의 측근들 중 온건한 중도성향의 인물들도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독자 노선을 걸을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한국 사회에서 골수 親北 세력만 극소수화하여 고립시킬 수 있는 찬스가 온 것이다.
兩極化, 이념 갈등의 두 중심인물이 퇴장함으로써 한국 사회가 많이 차분해질 것 같다. 대한민국 수호 세력에 대하여 이는 機會(기회)와 危機(위기)를 다 같이 제공한다. 애국세력은 지난 10년간, 주로 김정일, 김대중, 노무현과 그 세력을 상대로 싸워 왔다.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퇴장으로 표적이 김정일 하나로 집약되었다. 그런데 김정일은 멀리 있다. 긴박감이 덜하다. 愛國세력의 존재 이유가 그만큼 약해질 가능성도 있다.
애국세력 내부도 복잡하다. 크게 보면 李明博 지지세력과 대한민국 지지세력으로 나눠진다. 李明博 대통령이 김대중 國葬(국장)을 결정하였을 때 평소 김대중을 그렇게 비판하여왔던 애국운동단체들은 거의가 침묵하였다. 李明博 대통령이 결정한 것이므로 참자는 생각이었을 것이다. 대한민국에 손해가 되더라도 李明博 대통령에게 得이 되는 방향의 일을 하겠다는 세력은 어용화의 길을 걸을지도 모른다. 행동의 기준을 헌법과 國益과 진실에 두어야 진정한 애국세력이다.
李明博 대통령의 중도실용 노선은 명백한 不法, 反헌법, 반역적 행위까지 용인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不法과 공권력 사이에서의 중도는 국가의 존재의미를 포기하는 기회주의이다. 이 기회주의적 노선의 결정판은 '연방제통일-국가보안법 폐지-주한미군 철수' 등 북한정권의 對南적화노선에 사실상 동조하는 행동과 竹槍시위 등 도시폭동을 주도하여왔던 민노총을 방치, 드디어 12만 명의 공무원들이 이 좌경집단에 소속되도록 한 일이다. 이는 김대중 정부가 전교조를 합법화한 것과 버금가는, 안보상의 危害행위이다. 이는 李 대통령이 이념대결을 회피한 결과이다. 중도실용에 의하여 그의 인기가 높아진 것은 國益을 팔고 국가기강과 국민정신을 망가뜨린 결과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의 인기는 沙上누각이다.
김대중, 노무현이 정치무대에서 보이지 않게 된 것이 李 대통령으로 하여금 反법치적 타협노선을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있고, 애국세력이 너무 親정부화하여 이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할 경우, 김대중 노무현 세력은 다른 옷을 입고 부활할 것이다.
원론적 이념대결의 强度(강도)가 약해지면 앞으로 애국세력은 생활속으로 파고들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내어놓아야 할 것이다. 民主시민의 교양과 自由투사의 행동력을 겸비하고 내부적으론 自淨(자정) 노력과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으면서 바깥으론 공동체를 위하여 희생과 봉사를 할 수 있는 애국세력이어야 한다. 예절과 절도 있는 사회, 법을 지키는 국민들,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에 충실한 엘리트,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긍정하고 韓美동맹을 소중하게 여기는 정치인들을 만들고 양성해야 한다.
애국세력은 2007년 대통령 선거, 2008년 국회의원 선거의 勝者였다. 이긴 사람의 자신감과 여유, 그리고 너그러움도 잃지 않아야 한다. 우리가 역사의 主役이고 主流이며 우리가 걸어온 길이 정당하였고, 걸어갈 길이 順理(순리)라는 자기 확신도 필요하다.
나라와 역사에 대한 主人의식, 김정일 세력에 대한 공격적 자세, 공동체의 敵에 대한 분노와 북한동포 등 소외된 국민들에 대한 배려를 균형 있게 통합한 인격을 갖추어 가는 것이 애국의 길이다. 애국세력은 ‘행동하는 진실’이어야 한다. 모든 행동의 기초는 진실이다. 그래야 친북세력의 武器인 선동과 폭력를 無力化시킬 수 있다.
애국은 좋은 일이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좀 무례하여도, 좀 오만하여도, 좀 과격해도 된다는 생각의 유혹에 빠질 수도 있다. 교양 없는 애국운동은 장기적으로 국가에 손해를 더 끼칠 것이다. 적개심만 자극하는 애국운동은 한계가 있다. 김정일 세력에 대한 적개심과 조국에 대한 애국심은 균형을 이뤄야 한다. 여기서 조국이라 함은 국가뿐 아니라 헌법, 國土, 국민, 특히 보호받아야 할 국민, 그리고 자연을 포함한 것들이다.
우리는 생명을 사랑하는 애국자가 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생명을 지구의 무게와 同格(동격)으로 놓는 인간관에서 출발한다. 이런 인간관에서만 진정한 人權과 法治의식이 자라날 수 있다.
조직과 인간은 反省(반성)을 통하여 발전한다. 운동가들은 左든 右든 독선과 我執(아집)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 한국에서 親北세력은 예외 없이 자충수로 망하였다. 自充手는 오만의 필연적 결과였다. 대한민국 애호 세력, 즉 애국운동 세력도 반성의 모임을 자주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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