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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급변사태 대비 작계 완성 배경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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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군 당국이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해 작전계획(작계 5029)을 완성한 것은 북한 내부에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빠른 기간 내에 안정화하겠다는 의지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미 군당국은 '개념계획' 수준에 머물렀던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대책을 작년 초부터 '작계화'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공동으로 연구 작업을 진행, 최근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계 5029'로 불리는 이 계획은 참여정부 당시 미국 측이 작전계획으로 전환하려 하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할 요소가 있다는 우리 정부의 반대로 작업이 중단됐었다.
하지만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구도가 불확실하고 억압되고 통제된 북한 사회에서 쿠데타 등의 정변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유형별 급변사태에 대비한 작전계획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특히 북한이 보유한 핵과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를 유사시 효율적으로 관리, 통제하기 위해서는 군사적인 대비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한.미의 공통된 인식이었다.
이와 관련,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 4월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연설에서 "북한의 우발상황에 대비한 계획을 준비 중"이라며 "이미 이 계획을 연습했고 우발상황 때 즉각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9월 30일 워싱턴에서 군사 전문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북한 내 식량, 기근 등의 문제로 야기되는 대규모 난민 문제에서부터 파벌간 (권력)투쟁이나 정권교체와 같은 형태의 문제로 인해 조성될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시나리오에 대해 검토해 오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샤프 사령관과 군 관계자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작계 5029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WMD의 유출은 물론 북한의 정권교체, 쿠데타 등에 의한 내전 상황, 북한내 한국인 인질사태, 대규모 주민 탈북사태, 대규모 자연재해 등의 유형별 군사적인 작전계획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샤프 사령관은 지난달 30일 용산구 캐피털호텔에서 한미안보연구회가 주최한 국제회의(29~30일) 초청연설에서 "북한의 WMD를 제거하는 작전과 해병대의 강습상륙 작전은 미군이 주도하기로 합의했다"고 작전계획의 내용을 일부 소개하기도 했다.
이들 유형별 작전계획은 대부분 한국군 주도로 이뤄지지만 WMD 시설과 관련해서는 미군이 주도적으로 작전을 펼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작년 초부터 영관급 장교들이 참여한 가운데 한미연합사령부를 중심으로 북한의 불안정한 사태에 대한 대비계획을 발전시켜 왔다. 특히 북한의 WMD를 제거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워킹그룹(실무협의체) 등을 구성, 계획을 완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가 작계 5029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변수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지리적으로 북한과 맞닿아 있는 중국이 유사시 북한으로 진격해오는 한.미 연합군을 두고만 보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 따른 것이다. 특히 한반도 정전협정이 유지되는 한 서명 당사자인 중국측이 '권한'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한 군사전문가는 1일 "북한 급변사태시 정전협정 당사국이 아닌 한국군이 북한의 동의나 요청없이 휴전선을 넘으면 국제법상 침략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반면 정전협정 서명국인 중국은 북한에 한국군과 미군이 들어갈 경우 개입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KIDA)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북한의 변화와 관련해 우리 국민이 가장 우려하는 상황은 북한지역에 중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상황"이라며 "중국이 우리의 의사에 반해 북한에 군사적 개입을 한다면 한미연합 동맹체제를 가동시켜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한국과 미국이 유사시 북한에 개입하더라도 중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국에 확신시켜 중국의 '과잉행동'을 막을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홍규덕 숙대 사회과학대학장은 지난달 29일 한미안보연구회 주최 국제회의 주제발표문에서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대응책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야 하고 이를 가지고 중국, 일본과의 전략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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