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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납북피해자 보상금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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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0년 10월까지 신청자 모집.. 현재까지 283가구에 99억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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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3년 7월 27일 남북 군사정전 협정체결 이후 납북된 자 혹은 그 유족에 대한 보상과 지원 및 대한민국 재정착 지원에 발 벗고 나섰다.
통일부 산하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는 최근 공고에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오는 2010년 10월 27일까지 보상 및 지원 등을 희망하는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 9월까지 총 326건을 접수해 283건 99억3,800만원의 피해위로금 및 정착금 등을 지원했다”며 신청기한이 2010년 10월까지인 점을 감안해 납북자가족의 신속한 신청을 독려했다.
신청자격은 군사정전 협정체결 이후 3년 이상 납북된 귀환납북자 또는 3년 이상 납북되어 귀환하지 못하고 있거나 북한에 거주 중 사망한 납북자의 가족으로서, 가족범위는 배우자 및 자녀와 부모, 손자, 조부모, 형제자매로 한정된다.
신청은 인터넷 카페(http://cafe.daum.net/unikorea0)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222번지 골든브릿지빌딩 8층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납북피해자지원단)로 우편,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2-365-9373~74, 02-365-9377~78)로 문의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는 3년 미만의 납북피해자도 피해위로금 등 지급대상에 포함, 납북자가족 중 행방불명자에 대한 실종선고가 있으면 피해위로금 등의 지급유예를 해제, 법 시행 후 3년 이내로 제한된 피해위로금 등의 지급 신청기한 연장 또는 폐지, 납북자 귀환과정에 필요한 비용의 국가 부담과 같은 권고안을 통일부 등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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