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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군사' 내세운 퇴행적 봉건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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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 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원장 서재진)은 26일 북한의 정치.군사.외교.경제 등 전반적 현황을 정리한 ‘2009 북한개요’를 발간했다.
통일부가 5년전에 낸 ‘2004 북한개요’를 개정한 이 책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끄는 북한 체제의 특징으로 ▲퇴행적 봉건정체 또는 전제주의적 1인 통치체제 ▲군사를 ‘제1 국사(國事)’로 내세우고 군사력강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군사우선주의’ ▲체제 생존과 내부결속을 위한 끊임없는 정치 슬로건 생산 등을 꼽았다.
북한개요는 북한이 ‘민족공조’ ‘우리 민족끼리’를 내세우는 데 대해 “핵문제로 인한 긴장된 정세하에서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에 맞서 남북이 공동으로 대처해나갈 명분을 확보함과 동시에 남한으로부터의 지원이 민족전래(傳來)의 상부상조 전통에 의한 것이라는 대 주민 선전논리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개요는 북한 실상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1978년부터 3~5년 주기로 증보.개정돼 왔다.
2004년까지 통일부에서 발간했으나 정보접근이 제한된 북한 사정에 대해 정부 당국이 평가를 내리는데 따른 부담과 연구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다는 측면 등을 감안, 올해부터 통일연구원이 집필하게 됐다고 통일부 당국자는 전했다.
통일연구원은 정부 기관, 대학과 공공도서관, 관련 연구소, 언론기관 등에 ‘2009 북한개요’를 배포하는 한편 통일연구원(www.kinu.or.kr) 및 통일부(www.unikorea.go.kr)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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