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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100여개 비정부기구(NGO)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한다.
NGO들의 연합으로 지난 7월 출범한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이하 반인도위원회)는 오는 12월 12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C에 김 위원장을 제소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위원회는 2003년 한국으로 탈북했다가 2004년 중국 국경지대에서 납북된 뒤 고문으로 사망했다고 알려진 김경숙씨 사건, 2006년 선교활동으로 공개처형된 손정남씨 사건 등을 묶어서 제소할 방침이다. 정치수용소 생활을 하다 2007년 한국에 들어온 정광일씨가 증언대에 설 계획이다. 위원회에는 국제외교안보포럼, 6·25국군포로가족회, 미국의 미주지역국군포로송환추진위원회, 북한자유연대, 일본의 북조선난민구호기금 등 100여개 단체가 참여했다.
반인도범죄위는 25일 “ICC 제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7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6자회담 관련국 인권전문가들과 세미나를 개최한다”며 “50개 단체가 위원회 발족에 참여했는데 대부분 연합체 성격으로 실제 참여단체 숫자는 100여개 정도”라고 말했다. 반인도범죄위는 이를 위해 다음달 말까지 서명운동을 벌이고 다음달 3일에는 정치범 수용소, 고문 피해, 납치, 공개처형 등 피해 당사자 가족 4명과 대표단이 헤이그로 갈 계획이다. 소송이 제기되면 ICC 소속 검찰은 서면 질의, 현장 조사 등을 거쳐 기소 여부를 조사한다. 검찰이 기소해도 전심재판부의 동의를 얻어야 재판에 회부된다. 재판부의 판결에 항소할 수도 있다.
반인도범죄위 도희윤 공동대표는 “유엔 결의 3704호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를 저지른 자들의 수사, 체포, 인도 및 처벌에 대한 국제협조 원칙’에 따라 충분히 제소와 기소가 가능하다”며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그럴수록 부담을 갖는 쪽은 북한”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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