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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반도위기시 전세계 가용병력 증강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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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한반도 유사시 세계 전역에서 가용한 미군 병력과 전력을 한반도에 유연하게 증강배치하기로 했다.
또 핵우산과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방어(MD)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력을 동원해 한국에 ’확산억제’력을 제공하기로 했다.
김태영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22일 오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제41차 한미안보협의회(SCM) 단독회담과 확대회담을 열고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16개 항의 SCM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게이츠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위기 시 기존에 배치된 전력을 통해서 뿐 아니라 세계 전역에서 가용한 미군 병력과 능력(전력)을 한미 연합방위를 위해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증강배치해 한국을 방위한다는 미국의 단호하고 확고한 공약을 재강조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본토와 주일미군 전력 위주로 되었던 기존 전시증원 전력이 전 세계에 배치된 전력으로 확대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게이츠 장관은 “미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 능력, 미사일방어(MD) 능력을 포함하는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한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2006년 SCM 공동성명에 처음 등장한 개념인 ’확장억제’의 구현 수단을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김태영 장관은 이에 사의를 표시했으며 두 장관은 확장억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 게이츠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대화를 통해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해 나가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두 장관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재차 강조하고 북한의 핵실험과 최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와 6자회담 합의사항에 위배될 뿐더러 한국과 주변국,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위협임을 재확인했다.
또 두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국제평화유지, 안정화와 재건지원, 인도적 지원, 재난구조 활동을 포함해 광범위한 범세계적 안보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양국의 긴밀한 협력을 계속 증진시키기로 했다”며 “지역 및 범세계적인 협력적 관계 발전 및 다자간 안보협력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데 합의했다.
게이츠 장관은 이와 관련, 아덴만과 레바논에서 활동 중인 한국군에 감사를 표시했다.
그는 정부가 전면 참여를 선언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과 관련, 훈련 및 정보공유 등 PSI 관련 활동에 있어 상호지원과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한 뒤 “한국 정부의 PSI 참여는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범세계적 노력에 대한 중요한 협력을 실증한다”고 평가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작업에 대해 두 장관은 ’전작권 전환이 전략적 전환계획에 따라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다’는 연합사령관의 보고를 받고 기존 합의된 2012년 4월17일 전환 일정을 재확인했다.
다만, 북한의 위협을 주시하면서 한미군사위원회(MCM)와 SCM을 통해 전략적 전환계획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 점검해 전작권 전환이 ’조직적’으로 이행되도록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게이츠 장관은 전작권 전환에 따른 한국민의 불안감을 감안, “한국이 완전한 자주방위 역량을 갖출 때까지 구체적이고 상당한 보완전력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며 “동맹이 지속되는 동안 연합방위를 위해 지속적인 전력을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두 장관은 주한미군 기지이전과 반환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긴밀히 협력하고 올해 말까지 캠프 하야리아를 포함한 7개 시설이 반환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제42차 SCM은 내년 워싱턴 D.C에서 개최키로 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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