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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방해전파 합법화했건만 '합법은 아무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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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방송연구회 "北정권 방해전파 합법화 확인.. 국제전기통신연합 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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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민간 대북방송이 시작된 직후인 2006년에 북한정권이 방해전파 송출을 합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북아방송연구회(이사장 박세경)는 근래 발행한 월보(月報)에서 “2006년 8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제정된 북한 전파관리법에 따라 외부 방송신호에 대한 방해전파 설비가 ‘제압방송 설비’라는 이름으로 전파감독기관의 합법적 관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회에 따르면 제압방송 설비 합법화는 방송국 개설허가 조건 및 승인받은 주파수, 출력, 방송구역 등의 기술수준을 준수할 것을 규정한 전파관리법 제3장(전파설비의 이용) 조항 중 20조(제압방송설비의 이용)에 근거하고 있다.
20조는 ‘제압방송 설비를 이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의 가동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설비의 가동 지령은 전파감독기관이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연구회는 “외부정보 유입에 따른 주민들의 의식변화를 사전 차단하고 방해전파 자체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특히 해당 전파관리법이 민간 대북방송 송출 이후 제정되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 한다”고 분석했다. 자유북한방송(대표 김성민)은 2005년 12월 8일 첫 대북 단파방송을 송출한 바 있다.
방해전파 송출은 내각 산하 체신성을 비롯한 관계부처가 합동 하에 관리감독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회는 “어느 기관이 방해전파를 최종 관리감독 하는지는 법안에 명확한 내용이 없어 알 수 없다”며 “북한 관련 일부 문헌 등이 전기통신 및 방송 총괄기관인 체신성 산하에 전파감독국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올해 4월 기준으로 사실무근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95년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제정된 체신법 제6장(체신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49~51조의 ‘방송통신사업의 통제주체는 체신지도기관, 체신기관 및 해당 감독통제기관’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근거로 방해전파가 합동기관에 의해 관리되고 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49조는 ‘중앙체신기관은 방송시설 운영사업 등을 정확히 장악지도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50조는 ‘체신기관은 장애전파 설비 등의 등록 및 운영허가 질서를 세울 것’을, 51조는 ‘체신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체신활동의 비밀 등을 엄격히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방해전파 송출은 국제법상 명백한 불법행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회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회원국으로서 국제적 기술표준을 지켜야하는 북한당국의 이러한 태도는 해외 어느 전파에도 장애현상을 초래해도 좋다는 막무가내 식 조치로서 국제적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연구회에 따르면 ITU의 라디오 커뮤니케이션 규정 19조 1절(식별신호의 송출)은 모든 방송 전파가 방송국의 국적과 소재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식별신호를 동반 송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잡음이 연속되거나 음악이 흘러나오는 형식의 북한 방해전파는 식별신호가 없으므로 위법에 해당된다.
실제로 지난 2007년 3월 말 일본의 대북방송국인 시오카제(潮風) 전파에 북한의 방해전파가 감지되자 일본 정부는 ITU에 즉각 북한정권의 규칙 위반을 통고하는 한편 혼신 배제를 위한 원조를 요청한 사례가 있다.
연구회는 북한정권이 외부에 대한 방해전파를 합법화한 것과는 반대로 체신법 제4장(방송시설운영) 36조에서 ‘여러 전파장애를 제때에 극복할 것’ 등을 명시해 자체 선전선동 방송은 적극 보호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뒤틀린 정권의 속내를 그대로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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