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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건설은 인구감소 추세와의 函數關係를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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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건설은 인구감소 추세와의 函數關係를 고려해야 한다
세종시 문제로 정치권이 또 한 차례 한 바탕 큰 파동을 겪게 될 모양이다. 문제는 충청남도 연기군 일대에 ‘세종특별자치시’라는 이름의 왈(曰)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노무현(盧武鉉) 정권 때 결정했던 내용대로 건설할 것이냐, 아니면 그 내용을 대폭 수정하여 도시의 규모를 줄이고 성격을 바꿀 것이냐의 여부다.
그런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치인들이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할 문제가 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인구 변동 추이가 이 도시 건설에 어떻게 작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다. ‘세종시’는 지금 목표 인구 규모가 50만 명이다. 기존 계획에 의거하면 50만 명의 도시를 2012년까지 건설하고 9부, 2처, 2청의 중앙정부 부처가 2015년까지 이전을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009년 현재 대한민국 인구는 4,875만 명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인구는 지금 해가 갈수록 심화되는 저출산 현상 때문에 해를 거듭할수록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다. 각종 통계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인구는 매년 60만 명씩 감소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의 인구는 2050년에는 지금보다 640만 명이 줄어든 4천2백만 명이 되고 2090년에는 2천8백만 명, 2100년에는 2천1백만 명으로 줄어들며, 최근 발표된 ‘유엔 미래보고서’에 의하면, 앞으로 300년 뒤 대한민국의 인구는 단 5만 명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수치까지도 제시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인구감소 추세 속에서 인구 50만 명 규모의 ‘세종특별자치시’라는 이름의 소위 ‘행복도시’가 건설되었을 때 이 도시의 입주자를 과연 무난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는 것이다. 이 같은 인구감소 추세 속에서 ‘세종시’ 건설이 완공되면 국가는 아마도 입주인구를 확보하기 위하여 엄청난 각종 ‘특혜’를 이 도시 입주자에게 제공해야 할 것이고 그 결과는 또 하나의 ‘자족(自足)’이 아닌 ‘결손(缺損)’ 도시를 탄생시켜 국가경제에 예측하기 어려운 왜곡과 주름살을 강요하게 될 것이 틀림없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세종시’ 문제로 죽기 아니면 살기 식 충돌을 예고하고 있는 여야가 잠시 머리를 식히고 생각을 모아 볼 중요한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들이 정말 국가백년대계(國家百年大計)에 관심이 있다면 나라의 인구 변동 추이와 ‘세종시’ 건설 사이에 존재하는 함수관계를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한다. 정치인들은 자칫하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상황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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