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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委, 국민 혈세(血稅)로 동성애 옹호 영화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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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별이야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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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가 기획-제작한 '별별이야기2' 중 여섯번째 이야기인 '거짓말'의 한 장면. 동성애자들의 위장결혼 문제를 다뤘다. |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세금으로 동성애(同性愛)를 옹호하는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온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다.
시민단체인 '동성애허용법안반대국민연합(동성애반대연합)'이 최근 작성해 발표한 「동성애 조장 및 옹호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인권위는 동성애 등을 다룬 「별별이야기2」라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제작했는데, 별별이야기의 작품별 평균 제작비는 4~5억 정도』라고 지적했다.
실제 「별별이야기2」는 지난 3월 인권위가 기획·제작해 개봉됐고, 지난 7월에는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등에서 상영돼왔다. 오는 6~7일에는 강릉에서 열리는 「제11회 강릉인권영화제」에서도 상영될 예정이다.
「별별이야기2」는 6개의 각기 다른 애니메이션이 옴니버스 형식으로 이어지는데, 가장 긴 런닝 타임의 6번째 꼭지인 「거짓말」은 동성애 문제를 다루고 있다. 「거짓말」은 남성 동성애자와 여성 동성애자가 「결혼하라」는 부모의 성화에 못 이겨 부모를 속이고 계약결혼을 감행한다는 내용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동성애반대연합은 『부모를 속이며 동성애자들이 계약 결혼한다는 내용을 국가기관이 세금을 들여 제작하는 것도 문제지만 특히 순정만화를 연상케 하는 미남(美男) 미녀(美女)를 등장시켜 동성애자에 대한 환상을 조장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권위의 동성애 옹호 행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아래는 인권위의 동성애 옹호 관련 기존 행적들이다.
2001년 5월 24일 :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공포하면서 동성애 조항을 포함시킴.
2002년 11월 4일 : 사전(辭典) 출판사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동성애의 의미를 국립국어연구원의 '사회 통념과 다르다'는 의견표명에도 불구하고 '변태성욕'에서 '같은 성끼리 하는 연애'등으로 순화시키도록 권고.
2003년 3월 31일 : '동성애는 정상적인 성적 지향이다'며 『동성애 사이트는 청소년 유해매체가 아니므로 청소년 유해 매체물 심의기준에서 동성애 항목을 삭제하라』고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권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2004년 4월 청소년보호법시행령 개정 때 「동성애」를 청소년 유해물에서 삭제했다.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을 동성애사이트에 접근하는 것을 막지 못하도록 함.
2003년 8월부터 '월간 인권'지를 발행 및 무료 배포. 동성애 옹호하는 캠페인, 칼럼 다수 포함.
2004년 8월3일 : 한국 에이즈 환자의 49%가 동성애자이며, 동성애자의 헌혈로 에이즈가 감염되는 사건들에도 불구하고, 『헌혈문진(問診) 시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문진을 개선하고 여성 동성애자에게는 아예 질문하지 못하게』 함. 보건복지부는 여성동성애자에게서도 에이즈가 발견된다며 우려 표명
2006년 1월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권고안(NAP)에서 동성애사이트를 유해사이트로 차단하지 못하게 하고 군형법 등에서 용어 개선, 성(性)전환자에 대한 성별변경 비밀보장, 성전환시 국민건강보험 적용 촉구
2006년 6월26일 : 『동성애자라는 것이 알려져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진정에 대해 연대장 등 4명에게 주의조치를 주고 인권교육 권고, 국방부장관에게는 군대 내 동성애자 인권보호 지침 수립을 권고.
2006년 7월 24일 : 국무총리에게 '동성애 조항'이 포함된 차별금지법 입법 추진을 권고.
2008년 9월 : '대한민국 인권상' 수여하면서 포상 대상에 『동성애자 인권보호에 공적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가. 실제로 동성애 옹호사업 벌여 온 민가협 출신의 이정이씨를 국민훈장 대상으로 추천. 이미 2006년 1회 인권상 국민훈장 석류장이 민가협에 시상된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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