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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거짓사과에 감격하는 정부의 노예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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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과 여섯 목숨을 맞바꾸고, 對北퍼주기를 재개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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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북한 金家정권의 말은 전부가 거짓말이다. 북한정권의 말과 약속대로 이뤄졌다면, 김정일은 서울을 방문하였을 것이고, 핵무기는 폐기되었을 것이며, 李明博 대통령을 역도라고 부르지도 않게 되었을 것이다.
북한정권은 도끼만행사건, 무장공비침투 등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국제적 압박이 거세지면 일단 '유감' 표명을 한다. 이 '유감' 표명에 감격한 한국 정부는 "사과를 받았다"고 자랑하면서 경계태세를 해제한다.
1983년에 전두환 당시 대통령을 죽이려고 아웅산 테러를 일으켜 17명의 장차관급 고관들을 죽인 북한정권이 다음 해엔 한국의 수해 피해자를 돕는다고 쌀을 5만 톤 보내주었다. 그 이듬해엔 최초의 남북이산가족 면회가 있었다. 그 이듬해 북한정권은 아시안 게임을 방해하려고 김포공항에서 폭파사건을 일으켜 다섯 명을 죽였다. 그러면서 밀사를 보내 전두환 대통령에게 정상회담을 제안하였다. 그 다음해엔 서울올림픽을 저지하려고 KAL기 폭파사건을 일으켰다.
1996년 동해안에서 잠수정으로 무장공비를 침투시켰을 때 金泳三 정부가 강경대응을 하니 그들은 사과하였다. 1998년에 또 동해안에서 침투한 잠수정이 발견되었고, 북한공작원들은 전원 자살하였다.
이런 북한정권이 지난 9월초 황강댐을 無斷방류하여 여섯 명의 한국인을 죽였다. 정부는 사과만 요구하였고, 어제 그들은 사과하였다. 정부는 감격한 모습이다. 임진강 사건은 이것으로 끝이라고 선언하고 對北퍼주기를 재개할 태세이다.
여섯 명의 自國民 목숨을 거짓말과 맞바꾸겠다는 것이다. 본인에겐 생명이 지구만큼 소중하다. 그 여섯 명의 목숨에 대한 존중심이 정부의 행태에선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은 개인의 생명에 대한 존중이다. 개인의 생명과 人權은 국가만큼, 때로는 그 이상으로 소중하다. 李明博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의 행동윤리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노예는 주인이 매일 10대씩 때리다가 한 대만 때려도 고맙게 생각한다. 북한정권에 얻어맞는 데 이력이 난 한국 정부는 북한이 때리고 나서 사과하면 "사과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면서 눈물을 흘린다. 전형적인 노예근성이다.
李明博 정부가 국가라면 적어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망자 1인당 1000만 달러의 징벌적 배상을 요구하고 불응하면 북한정권을 국제법정에 세운다.
실현 가능하고 검증 가능한 재발방지 대책을 세운다.
그 전에는 쌀 한 톨, 옥수수 한 자루도 북한에 주어선 안된다.
그러지 않고 상습적 거짓말을 '진정한 改過遷善(개과천선)'으로 받아들이고 對北지원을 재개한다면 이는 여섯 명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행위에 상을 내리는 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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