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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이 핵무기에 집착하는 이유는 바로 체제보장이다. 김정일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을 포기하고 체제보장을 한다면 핵을 포기할 용의가 있다고 한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핵포기와 체제보장을 맞바꾸자고 제안하였다. 그렇다면 이것은 김정일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의 소위 일괄타결( Grand Bargain)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김정일의 목적을 성취시켜 주는 것이다.
김정일의 군사독재체제를 보장하는 것은 북한 동포를 김정일에게 팔아먹는 것이다. 김정일 일가의 군사독재를 인정하여 북한동포를 영원히 그 지배하에 두는 것을 동의하는 것이다. 김정일의 체제를 보장하는 것은 미국의 적대정책을 폐기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은 곧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미군이 철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김정일의 시대착오적 군사독재체제를 인정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악화시키는 것이다.
6자회담은 애당초 북핵폐기를 목표로 구성된 것이다. 6자회담은 미국과 북한의 양자회담을 통해 합의한 제네바 합의가 불완전한 것이어서 6개국이 참가하는 다자회담에서 북한 핵을 불가역적으로 완전히 폐기하는 것을 목표로 구성된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은 6자회담을 북한의 체제보장을 위한 장소로 변질시켰다. 노무현 정권은 미국에게 북한을 인정하라고 압박을 가했다. 그래서 미국이 북한도 주권국가라는 선언을 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 정도의 선언으로 김정일이 만족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6자회담은 겉돌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전략적 딜렘마에 빠져 있다. 북핵폐기에 성공한다면 그것은 김정일의 군사독재체제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며 김정일의 군사독재체제를 보장하지 않으면 북핵폐기를 목적으로 하는 6자회담은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딜렘마는 전략적 목표를 잘못 설정한데서 비롯된다. 한국과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의 목표는 북한의 핵폐기가 아니라 북한의 체제개혁, 다시 말해 북한의 정권교체 또는 김정일의 제거와 같은 수단을 통한 북한의 민주화 또는 북한 체제의 개혁과 개방이 되어야 한다.
북한의 체제변혁을 목표로 하지 않는 북한의 핵폐기 목표는 성취할 수 없다. 따라서 6자회담이든 다자회담이든 또는 양자회담이든 그 목표는 핵폐기가 아니라 북한의 정치체제의 변혁이 되어야 한다. 김정일의 제거, 김정일을 옹위하고 있는 북한의 핵심 지배체제의 붕괴, 김씨 일가의 왕조적 체제를 변혁시켜 북한을 보다 더 민주적 정부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국제사회가 압박을 가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근원적 처방이다. 김정일이 제거되기 전까지는 북한 핵은 폐기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김정일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전략적 목표를 수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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