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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지사, "하향평준화는 공산주의(共産主義)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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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 현대사 강좌, "친(親)기업이 애국(愛國)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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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문화일보 강연장은 복도까지 청중들이 밀려들어 대만원을 이뤘다. | 『위에 있는 것을 끌어내리는 하향평준화는 공산주의(共産主義) 방식이다. 아래에 뒤쳐져 있는 것을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발전(發展)해야 한다.』
노무현 정권 5년을 풍미했던 소위 「지역균형발전론」에 대한 김문수 경기도 지사의 견해이다. 金지사는 1일 서울 문화일보 강당에서 열린 「조갑제의 현대사강좌」에서 『공무원 청사를 서울서 빼간다고 지역경제가 발전한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과천 정부청사도 경기도에 있지만, 업무효율을 위해 중앙에 모이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金지사는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엽니다」라는 제목의 이날 강연에서 『대한민국은 지난 반세기 최악의 조건에서 세계 최고 분야를 수없이 키워냈다』며 『앞으로도 세계 1등을 만들 수 있다는 꿈을 가지고 뛴다면, 30년 내 반드시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미국 쇠고기 먹고 누가 배탈 났나?』>
金지사가 국가도약을 위해 강조한 핵심 메시지는 『규제를 풀라』 그리고 『법치를 세우라』는 것이었다.
그는 법치주의(法治主義)와 관련, 지난여름 촛불 난동(亂動)의 예를 들었다. 그는 스스로 1986년 인천 5`3사태로 4시간 데모를 한 뒤 2년6개월의 실형을 살고 나왔다고 말한 뒤, 『그런데 최근엔 「청와대 쳐 들어가겠다」며 100일 넘게 광화문 앞에서 데모를 해도 아무도 집어넣질 않더라』고 말했다.
또 『미국 쇠고기 먹고 누가 배탈이 났느냐? 들여오기도 전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았는데 100일을 데모하더니, 요즘은 주동자(主動者)들을 잡아넣는다니까 그것을 가지고 다시 난리』라며 「법치확립」을 강조했다.
金지사는 또 『유영철은 여자 21명을 성폭행하고 토막 내고 죽이는데 아직까지 교도소에서 살아 있다』며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회개하고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지만, 그 사람 손에 죽은 힘없는 사람, 약한 사람은 살릴 길이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죄 없는 사람을 죽인 사람 중심으로 법을 운행할지, 죄 없이 죽은 약한 사람을 중심으로 법을 운행할지 고민해 볼 문제』라며 사형제 폐지론에 대해서 비판적 인식을 보여줬다.
<과도한 규제로 빠져나가는 기업들>
金지사는 다양한 사례를 들며 과도한 규제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실제 규제로 인해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5년 연속 급감한 반면, 한국기업의 「海外직접투자액」은 5년 연속 급증했다. 이와 관련, 강연에서 金지사가 인용한 몇 가지 사례를 들면 아래와 같다.
△삼성은 두바이에서 170층짜리 최고층 빌딩을 짓고 있지만, 정작 국내에선 허가를 못 받아 짓지 못했다.
△롯데 그룹은 10월28일 중국 심양에 10억 달러를 투자했다. 롯데월드, 백화점, 호텔, 상가 건설 등이 핵심이다. 왜 경기도에 투자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부지(敷地)도 공짜로 제공되니 안 갈수 없더라고 말했다.
△석유화학회사인 STX는 최근 중국 대련에 30억 달러를 투자했다. 역시 같은 질문을 했더니 투자합의서 서명 후 1개월 만에 영업허가증이 발급됐고, 2년 만에 공장 착공(鑿空)에서 완공(完工)까지 마무리되니 안 갈 수 없더라고 말했다.
△ LG전자는 중국 생산법인이 13개이고, 고용인원은 6만 명에 달한다.
金지사는 『상하이시(市)는 32km짜리 둥하이(東海)대교를 2년6개월 만에 만들었지만, 우리는 규제가 많다 보니 18km짜리 인천대교를 4년4개월 목표로 만들고 있다』며 『중국은 「만만디」고 우리는 「빨리 빨리」라는 말이 실제론 뒤집어졌다』고 했다.
그는 『전세계 大기업은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지만, 현실은 중국 인민공화국에 더 많이 가 있다』며 『실제로 세계 500대 기업 중 480개가 중국에 진출해 있지만, 대한민국엔 263개가 진출해 있다』고 말했다.
金지사는 『2003년 상하이는 부산항에 이어 물동량 세계 4위였지만, 지금은 부산항의 2배, 전세계 1위로 부상하고 있다』며 『현재처럼 반 발 뒤에 서버리면 중국(산업)의 모든 것이 우리를 덮어버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역사에서 우리가 중국을 앞섰던 시기는 지난 30년 정도인데, 지금은 역사적인 大역전(逆轉)의 시기가 펼쳐지고 있다』며 『2~3년 내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명박 정부 내 (순위가) 뒤집히는 물건들이 속출할 것』이라고 했다.
<일본, 수도권 규제개혁으로 U턴>
金지사는 또 『일본 역시 수도권 규제개혁으로 해외기업이 U턴하고 있으며, 실제 HONDA가 30년 만에 국내공장을 신설하는 등 수도권 설비투자가 2002년 7.4% 감소에서 2005년 23% 증가로 변화했다』며 『제조업 일자리 역시 2006년 한해 만 2.3%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당신은 아직도 굴뚝산업을 말하느냐? 아날로그 시대를 사는 구닥다리냐? 이제는 「문화산업」의 시대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 말했다.
그러나 『세계최강 기술대국 일본이 구닥다리냐? 문화산업 한다며 아이들을 모두 다 「원더걸스」처럼 만들 수 있느냐?』며 『제조업을 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어디서 먹고 살겠냐?』고 되물었다.
金지사는 대표적인 수도권 규제사례로 광명시 소하동 가아자동차 공장을 들었다. 이 공장은 70년 8월 만들어진 후 71년 7월 그린벨트가 지정됐고, 이로 인해 공장 증축이 어려워져 반월 시화공장에 자동차 창고를 두는 불편을 겪어왔다. 金지사 표현에 따르면, 당시 관청에선 그린벨트 지정을 위해 조사할 돈도 없어, 선(線)은 적당히 그어졌다. 그러나 이후 37년간 공장 측이 아무리 사정해도 달라진 게 없었다. 관청에선 특혜시비에 휘말리는 게 두려워 잘못된 걸 알면서도 움직이지 않은 것이다.
金 지사는 『최근 들어서야 갖은 노력 끝에 「그린벨트 지정 이전 공장이 만들어져 있었다면, 그 그린벨트는 풀어야 한다」는 예외조항을 지방세법에 신설했고, 소하동 공장의 규제를 풀었다』며 『이로 인해 공장 측은 1년에 20억 이상 절약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법에 따르면, 수도권 공장은 증축(增築), 신축(新築), 이전(移轉)도 안 되는데 이 역시 2~3일 전 법을 통과시켰다』며 『이로써 기아자동차에는 연봉 5000만 원 이상 되는 일자리가 500개 이상이나 만들어졌고, 최(最)강성 노조인 기아노조 조차 내게 고맙다고 말할 정도였다』고 했다.
<『국가 없는 기업은 있어도 기업 없는 국가는 없다』>
金지사는 『대한민국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며 『기업은 국가(國家)경쟁력의 핵심이다』』『기업을 뛰게 하라』『친(親)기업이 애국(愛國)이다』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이제는 국가가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국가를 선택하는 시대』라며 『국가 없는 기업은 있어도 기업 없는 국가는 없다』『기업이 원하는 것을 공무원이 도와주는 행정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金지사는 북한문제와 관련, 소위 인도적 대북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헌법에 따르면, 북한은 대한민국,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북한주민이 굶어죽으면 대한민국이 도와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2300만 북한 동포에 끝없는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며 『남조선에 자신들을 돕는 5천 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민주주의와 자유와 인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것이 위대한 통일의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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