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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김정일 이후 무질서 상황으로 내몰리고 이것은 급변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미연합군이 조금만 힘을 쓰면 「작전계획 5029」를 통해 북한정권을 해체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진행 중인 프로젝트이다.
작계 5029는 북한에서 정권교체와 쿠데타 등에 의한 내전, 북한 내 한국인 인질사태, 대규모 주민탈북, 자연재해, 핵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유출 등 6가지 불안정한 사태에 대한 유형별 군사대비 계획을 담은 것이다.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은 30일(미국시각 29일) 광범위한 대북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라고 밝혀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작전계획 5029」가 상당 부분 진척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샤프 사령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내 식량, 기근 등의 문제로 야기되는 대규모 난민 문제에서부터 파벌간 (권력) 투쟁이나 정권교체와 같은 형태의 문제로 인해 조성될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시나리오에 대해 검토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작계5029」는 노무현 정권 당시 미군이 개념계획을 작전계획으로 전환하려 하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할 요소가 있다는 우리 정부의 반대로 작업이 중단됐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작전계획으로의 구체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 전문가들은 샤프 사령관의 발언이 개념계획에 상정된 이 같은 북한의 6가지 불안정한 사태에 대한 대비계획이 작전계획 단계까지 상당 부분 구체적으로 진척됐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샤프 사령관은 지난 4월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연설에서도 『북한의 우발상황에 대비한 계획을 준비 중』이라며 『이미 이 계획을 연습했고 우발상황 때 즉각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군(軍)은 『작계 5029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여러 관측통들은 개념계획 5029가 작전계획 5029로 상당부분 진척되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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