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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판된 법원, 자초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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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일 용산사태 재판정의 모습이다.
《「x」마스크를 쓴 일부 방청객들이 갑가지 기립해 소동을 부리기 시작한다. 피고인 9명은 『더 이상 재판을 받을 수 없다. 벽을 보고 앉아 있겠다』며 재판부에 등을 돌려 앉는다. 방청객 50명은 『우리도 재판을 거부하는 표시로 법정에서 나가겠다』며 우르르 몰려나간다. 이날 소동은 물론 사전에 준비된 연출이었다.》
2일 재판정 판사는 한양석氏이다. 「판사 한양석」이라는 이름은 보수단체에 잘 알려져(?) 있다. 韓씨는 지난 해 4월23일 2004년 국가보안법사수(死守) 국민대회 관련자들에 대해 유죄(有罪)를 선고했다. 당시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 최인식 사무총장, 박찬성 북핵저지시민연대 대표는 징역1년8개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해졌다. 반면 韓씨는 같은 해 1월31일 국보법위반으로 기소된 반미(反美)운동가 이시우에 대해 무죄(無罪) 판결을 내렸었다.
2004년 국가보안법사수(死守) 국민대회는 노무현 정권의 국보법 폐지라는 반역을 막자는 저항권 행사였을 뿐 아니라 경찰이 평화행진 약속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집회였다. 더구나 처벌받은 사람들은 대회 책임자도 아닌 실무자들이었다. 누가 봐도 국민행동본부를 중심으로 한 애국세력에 대한 편향된 판결이었다. 정치재판(政治裁判)이었다.
반미운동가 이시우는 1월31일 국보법위반 등(국가기밀 탐지·수집·누설, 反국가단체 찬양·고무 및 이적표현물 제작·소지·반포, 反국가단체 구성원과의 통신·회합 혐의 등) 혐의로 구속돼 징역 10년·자격정지 10년의 중형을 구형받았었다. 그러나 韓씨는 판결에서 이시우가 자진(自進)해서 북한에 「국가기밀(國家機密)」 또는 「군사상 기밀(軍事上 機密)」을 탐지 수집해 넘겨줘도 널리 알려진 것이라는 이유로 문제가 없다는 요지의 판단을 내렸다. 마찬가지로 북한에 「국가기밀(國家機密)」 또는 「군사상 기밀(軍事上 機密)」을 누설해도 널리 알져진 정보란 이유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韓씨가 9월2일 법원 소동에 격노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그가 이런 깽판에 화냈다는 뉴스는 황당한 일이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해 온 자들은 관용하고 사심 없이 애국해 온 이들에 대해선 경멸해 온 과거의 부메랑이기 때문이다. 국보법을 지키자는 사람들에 대해선 가혹하고 국보법을 어긴 사람에 대해선 한없이 관대한 판결을 내려 온 결과이다. 누가 누굴 탓할 것인가?
대한민국에서 특혜를 누려온 많은 지식인들은 친북세력, 좌익세력, 난동세력을 동정하며, 이것을 진보적(進步的)이라 불러왔다. 반면 헌법을 지키고 법치를 살리자는 애국자들은 극우(極右)세력 운운하며 업신여겨왔다. 뿌리 깊은 위선과 관념이다. 이런 거짓된 풍조 속에서 500년 조선왕조가 망했고, 대한민국마저 흔들거린다. 이 멋들어진 나라가 엉망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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