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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그랜드 바겐' 후속조치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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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이 북핵해법으로 제시한 '그랜드 바겐' 구상 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일괄타결'이라는 다소 추상적으로 제시된 방안의 논리를 보다 정교하게 가다듬는 한편 관련국과의 협의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우선 북핵 6자회담의 최대 성과물로 평가되는 9.19 공동성명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합의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분명하게 정리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28일 '그랜드 바겐'을 추구한다고 해서 "9.19공동성명이나 2.13합의, 10.3합의 등 기존의 북핵 합의를 부정적으로 보거나 버려야 할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랜드 바겐은 9.19공동성명에 담긴 내용을 망라한 이행가능한 완결된 합의를 말한다"며 "비핵화의 핵심부분을 너무 뒤로 미루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6자회담 과정에서 채택된 기존의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한 것으로 풀이되며 따라서 북한이 2.13합의나 10.3합의로 복귀할 경우 이를 북핵 협상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입장은 지난주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기간에 있었던 미측과의 고위 협의 과정을 거쳐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제안한 그랜드 바겐에 대해 '원 샷 딜(one shot deal)'로 표현하면서 일각에서 오해를 받은 점을 감안해 이를 외교적으로 조율한 흔적이 엿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가 제안한 그랜드 바겐과 미국측에 제시한 포괄적 패키지의 공통분모를 확대하는 한편 9.19 공동성명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2.13합의나 10.3합의를 존중하면서 실천적인 비핵화 로드맵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만간 이뤄질 관련국과의 협의과정에서 그랜드 바겐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그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공감대를 조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 당국자들은 북한이 취해야할 비핵화 조치와 이에 상응해 제공될 각종 조치의 내용을 정교하게 다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당국자는 북한의 의미있는 비핵화와 관련, 핵무기와 핵물질, 제조시설 등 핵심부분의 폐기나 국외 반출, 핵 및 대륙간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 폐기,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찰 등을 나열했다.
또 북한에 제공될 조치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한 불가침선언 또는 조약, 핵심 국가와의 관계정상화, 경제.에너지 지원, 평화체제 수립 등을 상정했다.
다만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된 본질적 결단을 내리기 전까지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지속될 것임을 분명히하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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