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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스타인버그, 아시아 순방행보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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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의 아시아 5개국 순방 행보에 외교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이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전제로 북.미 양자대화에 나선다는 방침을 사실상 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뤄지는 미국의 대북정책 총괄 책임자의 관련국 순방이기 때문이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일단 이번 순방에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유인 방안과 북미대화의 시기와 조건에 대해 관련국들과 의견조율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 역시 첫 방문지인 베트남 하노이에서 27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북한 문제는 이번 순방 일정에서 특별한 이슈"라며 순방의 목적을 분명히 했다.
특히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유엔 총회를 계기로 미국 뉴욕에서 이뤄진 한.미.중.일.러 등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국 각국의 연쇄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관련국들과 북핵 협의에 임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뉴욕 연쇄 정상회담에서 각국 정상들은 6자회담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협상의 틀이라는 점과 북핵 대응에서 5자간의 공조가 중요하다는 점 등을 재확인하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북미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북핵 해법으로 제시한 '그랜드 바겐' 구상에 대해서도 각국 정상들은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총론적'으로 공감을 이뤘다는 게 외교통상부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2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진행되는 한국, 중국,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5개국 순방에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해 다른 5개 참가국이 '한목소리'를 내도록 공조를 다지는 데 힘을 기울일 전망이다.
그는 이와 관련,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용의가 있고 비핵화를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면 다른 회담 참가국도 대화의 문을 열 것이라는 단일한 메시지를 보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이와 함께 과거와 같이 북한이 합의를 깨고 회담을 무력화시키는 등의 패턴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북한이 대화에 복귀하는 자체만으로 핵실험에 따른 제재를 완화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순방 일정에 베트남과 말레이시아가 포함된 것도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
20∼26일 미국을 방문, 스타인버그 부장관과 만나고 돌아온 북핵 6자회담 우리측 수석대표인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27일 "지금의 과제는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기 위해 제재와 대화라는 '투트랙 어프로치'를 적절하게 운용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스타인버그 부장관 역시 베트남에서 "미국은 북한이 두 번째 핵실험을 실시한 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채택한 결의 1874호를 철저히 이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그는 이번 순방에서 ▲5자 간 철저한 공조 ▲제재와 대화 병행 ▲포괄적 접근 등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을 벌이는 한편 이를 토대로 북미대화의 시기와 조건에 대해 관련국들과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의 이번 순방에서 북미대화의 시기와 조건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중론이다.
무엇보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지난 18일 다이빙궈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에게 밝힌 "양자든, 다자든 핵 협상을 할 용의가 있다"는 내용 중 '다자회담'이 6자회담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직 모호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북핵 현안에 정통한 외교부 당국자는 28일 "미국은 스타인버그 부장관의 이번 순방 결과와 다음 달 초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방북 결과, 한.중.일 3국간 정상 및 외교장관 회담 결과 등을 지켜본 뒤 북미대화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정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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