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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식 개혁·개방론은 영구(永久)분단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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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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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식(鄧小平式) 개혁·개방론」은 대단히 매력적(魅力的)이다.
조선로동당 간부출신들이 주장하는 이 논리는 △전쟁의 위협이 없으며, △통일비용이 적게 들고(또는 사실상 안 들고), △북한 核문제도 해결된다고 강조한다.
△수령절대주의가 철폐되고, △북한인권문제가 해결되며, △북한민주화도 달성되고, △시장경제가 도입되며, △북한이 자유민주체제로 바뀌어 남한에 흡수될 것이라 말한다.
그러나 김정일 이후 대한민국이 주체적(主體的)인 자유통일 노선을 포기하고, 중국식 개혁·개방이라는 손쉬운 길을 택할 때 명심할 게 있다.
첫째, 중국식(鄧小平式) 개혁·개방 성공가능성은 거의 없다. 공산당 독재(獨裁)를 유지하는 조건에서 계획경제(計劃經濟)를 시장경제(市場經濟)로 바꾸는 중국식 개혁개방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70년대 말을 기준으로 전 세계에 공산당 혹은 準공산당이 지배하는 나라는 50~60개 정도 되었지만, 그 중에서 개혁개방에 성공한 나라는 중국과 베트남 2나라밖에 없다. 대부분 개혁개방을 추진(推進)하다 붕괴(崩壞)되거나, 개혁개방을 거부(拒否)하다 붕괴(崩壞)됐다.
중국과 베트남은 북한과 달랐다. 국제적 환경은 물론 불량국가·깡패국가도 아니었다. 무엇보다 政治的으로 자유롭고, 經濟的으로 풍요롭고, 인구도 훨씬 많은 남한(南韓) 같은 대안권력(代案權力)이 존재하지도 않았다.
북한이 시장경제화를 추진하면, 주민은 정치적 자유화를 요구할 것이다. 新지도부는 중국이나 베트남이 겪지 못한 체제붕괴의 공포 속에서 붕괴되거나, 예전의 통제와 억압의 시스템으로 환원할 것이다.
중국식 개혁·개방이 북한의 붕괴를 전제(前提)한 개념이라면, 어차피 망(亡)할 체제 빨리 망(亡)하게 해야 한다. 실패가 예정된 또 다른 실험은 시간과 정력의 낭비이다. 북한주민의 고통과 빈궁을 연장하는 잔인한 발상이다.
둘째, 중국식 개혁·개방이 북한의 붕괴를 배제(排除)한 개념이라면 더욱 심각하다. 이것은 일종의「영구(永久)분단론」이다. 망(亡)해가는 조선로동당을 복원시킬 정도로만 계획경제를 시장경제로 전환시키면, 결국 분단(分斷)구조가 고착화될 것이다.
이념(理念)과 체제(體制)가 달라서 분단이 된 남북은 어느 한쪽 이념과 체제의 멸망으로 통일될 것이다. 통일의 유일한 기회는 조선로동당이 망해가는 지금뿐이다. 머뭇거리며 로동당 재건의 기회를 허락하면, 통일은 불가능할 것이다.
조선로동당 간부출신들은 중국식 개혁·개방으로 조선로동당이 살아나면, 장기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전환되고, 북한이 남한에 흡수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근거가 없다.
북한의 新지도층(그들이 북경에서 키워 낸 대단히 탄력적인 망명(亡命)정부라 할지라도)이 중국식 개혁·개방으로 경제를 살린다 치자. 이미 성공한 그들이 왜 갑자기 공산당일당독재를 포기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한단 말인가? 이미 성공한 저들이 왜 갑자기 북한의 정통성을 포기하고, 남한에 흡수해 들어온단 말인가?
셋째, 중국식 개혁·개방이 혹 성공(成功)한다면 재앙(災殃)이 초래된다. 수령독재와 주체사상의 유흔(遺痕)에 우리 민족 고유의 사회주의 유전자, 여기에 중국식 모델까지 가미된 「변종(變種) 사회주의 체제」가 대한민국까지 삼키려할 것이다.
중국식 개혁·개방이니 뭐니 해도 좌파(左派)이데올로기다. 북한은 全세계 좌익의 성공모델로 숭배될 것이다. 통제불능(統制不能) 상태에 들어간 한국의 좌파 역시 기사회생(起死回生)한 북한권력, 욱일승천(旭日昇天)하는 중국문명과 결탁해 선진화(先進化)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넷째, 이상(以上)의 재앙은 연쇄반응을 일으킨다. 민주화(民主化)되지 못한 中國 영향력 아래서 北韓 역시 민주화(民主化)되지 못할 것이다. 북한정권 인권탄압의 후견인은 중국이었다. 공산당독재가 무너지지 않고 살아나면서, 북한은 중국·미얀마·베트남을 섞어놓은 희한한 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다.
다섯째, 한국은 美國의 문명권(文明圈)에서 벗어나, 中國의 영향력(影響力) 안으로 빨려들어 갈 것이다. 중국의 궁극적 목적은 「한반도 지배」이다. 유치하게 군사적으로 시도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경제적·문화적으로 접근한다. 게다가 그 중국은 자유·인권·법치의 보편적 가치가 지배하지 않는 非민주국가이다.
중국식 개혁·개방은 ▲소모적(消耗的)이고 장기적(長期的)으로 북한을 붕괴시키거나, ▲공산당 독재를 복원시켜 영구분단(永久分斷)을 초래하고, 대한민국의 남미화(南美化)를 가속시킬 것이다.
중국식 개혁·개방은 ▲골치 아픈 북한 문제를 후손(後孫)들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책임회피이자, ▲국익(國益)이나 민족의 생존(生存)이 아닌 反김정일 노선에 서 있는 조선로동당 간부 또는 간부출신의 계급이익을 대변하는 이기적 발상이다.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자유통일(自由統一)은 남북한 좌파를 한 번에 처리하고 선진국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들이 두려움으로 북한문제 주도권을 놓쳐버리면 기회는 몇 세대가 지나서야 다시 찾아 올 것이다.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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