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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반드시 군사적 도발을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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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노동당의 고위 간부 출신 탈북자는 올해 북한정권이 서해상, 특히 백령도를 상대로 군사적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무엇보다도 북한 지배층 일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개혁 개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기득권층을 불안하게 하여 對南도발을 통해서 내부 결속을 다지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북한 지배층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체제위기’를 부를 만한 본질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한다.
1. 40~50대 중견 간부층이 “21세기형 사회주의는 시장을 수단으로 삼는 것이다”라면서 중국식 개혁 개방을 불가피한 선택으로 여기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그러나 反김정일 세력은 아니다.
2. 이들은 중국식으로 개혁 개방을 하면 경제가 좋아져 김정일 정권이 더 강해진다고 이야기한다. 김정일 입장에선 개혁 개방을 하면 김일성-김정일 우상화의 허구성이 폭로되어 도저히 견딜 수 없으므로 이를 허용할 수가 없다.
3. 지방당의 중앙당에 대한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지방당은 인민들을 먹여 살리는 일을 맡아 비교적 실용적인데, 중앙당은 이른바 先軍정치를 한다면서 자원 배분을 체제유지와 혁명사업에 집중시킨다.
4. 民軍 관계가 최악이다. 군대가 민간인들을 습격, 약탈하는 일이 잦다.
5. 지배층내 중견간부들 사이에선 1994년 김일성 사망후 김정일이 취한 정책이 거의 실패한 데 따른 불만과 不信이 커가고 있다.
6. 李明博 정부 출범 이후 남한으로부터 들어오던 매년 10억 달러의 金品이 끊어졌다. 이로 인해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정무원의 김영일 총리는 김정일의 개성공단 폐쇄 지시에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7. 이런 상황이 악화되면 지배층이 개혁파와 守舊派로 갈려져 권력투쟁을 할 가능성도 있다.
8. 북한정권이 도발하기 좋은 곳은 서해 NLL과 백령도이다. 해안포로 백령도를 포격할지도 모른다. 한국군의 보복을 받아도 북한 내에선 “우리가 이겼다”고 선전할 수 있고 내부 단속을 강화할 수 있다.
올해 초 북한 선전매체의 논설을 분석해보면 천리마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이는 경제문제까지도 혁명정신으로 해결하자는 守舊的 방식이다. 정권 지휘부가 공식적으로 개혁노선을 거부한 셈이다.
궁금한 것은 앞으로 예상되는 사태 전개이다. 東歐 공산권의 경우, 개혁파와 수구파가 싸우다가 개혁파가 승리하면서 공산주의 체제가 붕괴되었다. 북한정권내의 개혁파가 이 정도의 挑戰力이 있는지는 미지수이다. 공산주의 체제의 붕괴는 반드시 내부 갈등기를 거친다. 북한의 경우 이 갈등기에 對南도발이 예상된다. 북한은 對南도발을 하면 한국내에서 친북좌익들이 북한편에 서서 들고 일어나 사회갈등이 깊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1999년 6월, 2002년 6월의 서해 사태와 앞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도발엔 큰 차이가 있다. 이번에 북한이 도발할 때는 ‘핵무장’한 상태에서의 도발이 된다. 그들이 남한의 목표물에 대하여 先制공격을 한 뒤 한국군의 대량 보복을 저지하기 위하여 “핵공갈”을 칠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우리는 미국이 제공하기로 한 核우산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인가? 지금부터 시나리오를 짜놓아야 한다.
북한정권은 스스로 개혁 개방할 수 있는 기회를 햇볕정책期에 놓쳐버렸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對北 퍼주기를 하니 김정일 정권은 계속 뜯어먹기로 결심해버린 것이다. 自力更生의 의욕을 죽여 버린 것이 좌파정권의 對北정책이었다.
李明博 정부가 對北퍼주기를 중단하자 오히려 북한내부에서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개혁 개방하지 않으면 남한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게 된다”는 自覺이 그것이다.
김정일 정권은 진짜 체제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거의 모든 독재 정권은 외부의 압력이 아니라 內紛으로 무너진다. 북한정권의 사령탑은 “개혁 개방을 하면 정권이 무너진다”고 생각하고 그 아래 중견층은 “개혁 개방을 하지 않으면 무너진다”고 생각한다.
취약한 체제가 가장 위험할 때는 개혁 개방을 시도할 때이다. 소련과 東歐 공산국가들은 개혁을 시작하자 바로 걷잡을 수 없는 해체기로 접어들었다. 김정일 정권이 이 공식을 따를 것인지, 對南도발의 후유증으로 무너질 것인지, 아니면 질곡 상태가 더 오래 갈 것인지, 바야흐로 大亂의 시기가 열린 듯하다. 통일이 달려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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