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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엽式 중국식 개혁개방론은 왜 모순(矛盾)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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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자유민주주의화를 否定하는 통일은 자유통일인가? 아니면 공산통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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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엽式 중국식 개혁개방론의 전제는 『중국이 북한에 자유민주적인 정권이 들어서서 만주와 접경하는 정세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자유의 바람이 들어와 중국 내부를 분열시킬 것』이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의 중국식 경제발전은 환영하지만 북한의 한국식 민주화는 반대할 것』이라는 요지이다.
황장엽氏는 「변증법적 전략전술론(2006년 10월 출간)」이라는 책에서도 이렇게 주장한다.
『資本主義的 民主主義로의 복귀는 중국도 반대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지금 13억의 인민을 공산당 유일당의 영도 밑에 통일시켜 정치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사활적(死活的) 이해관계를 가진다. 美國式 自由民主主義가 압록강까지 들어오는 것은 중국의 정치적 안정에 엄중한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다. 북한정권의 명맥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現상황에서 중국이 반대하는 自由民主主義적 改革·開放을 기대하는 것은 마치 중국을 중재자로 내세워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현실성이 없는 착오로 될 수밖에 없다.』
以上의 주장도 같은 맥락이다. 중국은 북한의 『중국식 경제개발』은 허용하겠지만,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한국식 민주화』,『미국식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적 개혁·개방』은 사활적(死活的) 이익이므로 반대할 것이라는 것이다.
다만 『중국식 개혁·개방이 되면 북한이 중국에 흡수되어 민족통일이 더 어려워지지 않겠는가하고 우려하고 있지만 쓸데없는 걱정이다. 중국이 북한을 흡수하는 것은 중국의 이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부담으로만 될 것이다. 중국은 북한이 중국식으로 개혁·개방되어 자유민주주의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데 절실한 이해관계를 가진다. 문제는 북한의 민주화에 유리한가, 불리한가에 있는 것이다(변증법적 전략전술론)』라며 중국식 개혁·개방을 거쳐 민족통일이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은 중국식 개혁·개방을 통해 남한이 북한을 점진적으로 흡수해갈 것이라는 해석을 덧붙인다.
안타깝게도 중국식 개혁·개방노선은 「통일론」이 아닌 『평화공존론』내지 『영구분단론』이다. 황장엽氏 주장의 전제는 중국이 북한의 『자유민주주의화(그것이 한국식이건, 미국식이건)』를 반대하며, 또한 이는 非현실적이며, 不可能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문(疑問)이다. 북한의 자유민주주의화를 부정(否定)하는 전제의 민족통일은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인가? 아니면 공산(共産)통일인가?
남북은 민족(民族)이 같지만, 이념(理念)이 달라서 갈라졌다. 통일은 「이념의 동질화」를 전제로 하며,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또는 공산주의 둘 중의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
중국의 반대로 북한의 자유민주주의화는 어려운 게 현실이라는 주장은 동의(同意)는 어렵지만 이해(理解)할 순 있다. 그러나 북한의 자유민주주의화를 배제한 중국식 개혁·개방론이 통일노선이라는 주장은 6·15式 합의제 통일론만큼이나 논리적 모순이다.
무엇보다 『중국식 개혁·개방론은 결코 북한체제 붕괴론이 아님』을 황장엽氏는 물론 다른 이론가들도 강조해왔다. 결국 체제붕괴도, 자유민주주의화도 배제한 북한과의 통일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중국식 개혁·개방론은 사실상 햇볕정책의 모델인 「기능주의 통합론」에 기초한다. 자주 교류하다보면, 우월한 체제가 열등한 체제를 동화(同化)·흡수(吸收)해갈 것이라는 논리이다. 그러나 과연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기능주의적으로 통합된 사례가 있는가?
통일은 타이밍이다. 북한이 망해가는 지금이 기회이다. 중국식 개혁·개방이라는 이름으로 북한체제의 내구성(耐久性)을 소생시키면 영구분단(永久分斷)으로 진행될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이 돈까지 많아지면, 오히려 남한을 삼키려할지 모른다.
통제불능(統制不能) 상태에 들어간 한국의 좌파가 기사회생(起死回生)한 북한권력, 욱일승천(旭日昇天)하는 중국문명과 결탁해 삼각左派동맹을 구축할 미래를 생각하면 끔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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