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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5개국 정상들은 24일 민간 핵기술을 제공받은 뒤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한 국가에 대해 핵물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담은 '결의문 1887'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달 안보리 순회 의장국인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재한 이날 유엔 안보리 핵 정상회의는 결의문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핵물질과 장비를 제공한 국가가 만약 수혜국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NPT를 탈퇴하면 이를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했다. 이 같은 회수 권한은 수혜국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 사찰을 받지 않을 경우에도 발동된다. 이는 제공받은 민간 핵기술을 군사 목적으로 전용한 국가에 대해 군사·외교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틀을 제공한 것으로 북한과 이란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결의문은 두 국가의 이름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NPT가 추구하는 핵확산금지정책에 '주요 위협'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출처: 조선일보 박종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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