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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 이란 미사일 감안 MD계획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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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는 북한과 이란의 잠재적 미사일 위협 등으로부터 미국 본토와 동맹을 지켜낼 수 있는 미사일방어 체제를 유지, 개선한다는 목표에 맞춰 탄도 미사일방어(BMD) 계획 전반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셸 플러노이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24일 `유럽의 미사일 방어계획'을 주제로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모두발언에서 "현재 국방부가 중심이 되고, 정보당국 및 기타 부처가 적극적으로 참여한 가운데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의 미사일방어와 관련한 전략적, 운용적 접근방법에 대한 재검토 작업이 포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플러노이 차관은 이번 재검토 작업은 ▲북한과 이란의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미국과 동맹 보호 ▲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맞서 검증되고 효율적이며 비용절감형의 미사일방어 체제 구축 ▲전투지역에 배치된 미군과 가족 보호 ▲미사일 방어를 국제협력의 중요한 요소로 활용 등 4가지 원칙을 토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조지 부시 전임 정부의 유럽 미사일방어 계획을 수정한 배경에는 유럽의 안보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해 종전 계획에 상당한 조정을 가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7년초 만해도 부시 행정부는 폴란드에 지상배치형 요격미사일 배치, 체코에는 미사일탐지 레이더 기지 건설을 계획했지만, 이란이 장거리 미사일 보다는 중.단거리 미사일 개발에 주력하고 있고 미국의 MD 관련기술도 과거 보다 기동성과 성능 면에서 크게 개선됐기 때문에 유럽 MD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플러노이 차관은 "유럽 미사일방어의 새로운 접근방식에서 나타난 전략적 사고는 다른 지역의 미사일방어 문제를 다뤄 나가는데도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며 "유럽에 계획중인 시스템(이지스함을 통한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은 필요하다면 전 세계 다양한 지역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제 이 같은 `축소형' 미사일방어 접근법은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일본 방어, 이란 미사일 공격에 맞서는 이스라엘 방어에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상원 군사위원들은 유럽의 MD계획을 3년만에 사실상 백지화하고,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위협을 과소평가했던 정보당국의 분석력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제임스 인호프(공화.오클라호마) 의원은 "미 정보당국은 지난 1998년 8월 24일 `북한의 대포동 1호 미사일 발사에는 2-3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일주일만에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말했다.
또 인호프 의원은 "여기 있는 의원이나 정부 당국자 누구도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것(미사일 기술)이 쉽게 이란으로 넘어갈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그러나 지난 2월 3일 액체 연료주입형 3단계 인공위성을 (이란이) 쏘아올렸다"고 지적,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커넥션을 강조했다.
존 매케인(공화.애리조나) 의원도 청문회에 출석한 제임스 카트라이트 합참 부의장에게 "미국 정보당국이 북한의 핵능력과 미사일 능력 모두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냐"고 몰아붙였고, 결국 카트라이트 부의장은 "정보당국은 그 문제(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다"고 시인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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