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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영향권에 들어간 12만 공무원-이는 국가비상사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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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노동당-민노당-민노총-12만 공무원이 作黨, 주한미군 철수를 성공시킨다면 대한민국은 무너진다. 不法, 반역노선과도 타협해온 李明博式 중도실용 노선의 파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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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민노총 산하에 들어갔다. 민노총은 민노당을 만들어낸 母體이다. 민노당은 이념, 강령, 행태가 反대한민국, 親북한정권적이다. 이런 민노당 노선에 반기를 들고 탈당하였던 세력에 의하여 민노당은 주사파가 지배하는 從北세력으로 규정되었다. 從北이라 함은 민족반역자, 학살자, 독재자 김정일이 지배하는 북한노동당 정권을 추종한다는 의미이다. 북한정권이 남한을 공산화하기 위하여 추진해온 對南적화전략의 핵심은 주한미군 철수, 보안법 폐지, 연방제(적화) 통일이었다. 이 3대 노선에 민노당이 동조하고 민노당의 정치적 지도를 받는 민노총도 여러 활동을 통하여 동조하고 있다.
민노총은 작년의 촛불난동, 올해의 쌍용자동차 불법점거 폭력 농성, 도심竹槍폭동 등 불법과 폭력의 현장에서 늘 主役이었다. 불법과 폭력에다가 從北반역성까지 더해진 민노총은 정부가 헌법질서 파괴세력으로 분류하여 不法化하였을 단체이다.
민노총-민노당의 영향권에 들어간 12만 공무원들은 從北단체 소속원이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공무원 노조원들은 5년 전부터 주체사상 교육을 받았다. 정부기관은 이 사실을 알고도 방치해왔다.
12만 공무원들이 從北단체 소속이 되었다는 의미는 이들이 김정일 정권에 동조하는 활동을 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김정일 정권의 지령에 동조할 위험성도 제기한다.
最惡의 경우 12만 공무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北核 지지,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적화통일을 요구하면서 竹槍폭동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여 대응해야 하는데, 공무원들의 민노총 가입을 방치한 李明博 정부라면 '중도실용' 노선을 앞세워 이들에게 굴복할 가능성이 더 높다. 그 길이 대한민국 赤化라도.
李明博 대통령의 중도실용 노선은 명백한 不法, 反헌법, 반역적 행위까지 용인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不法과 공권력 사이에서의 중도는 국가의 존재의미를 포기하는 기회주의이다. 이 기회주의적 노선의 결정판은 '연방제통일-국가보안법 폐지-주한미군 철수' 등 북한정권의 對南적화노선에 사실상 동조하는 행동과 竹槍시위 등 도시폭동을 주도하여왔던 민노총을 방치, 드디어 12만 명의 공무원들이 이 좌경집단에 소속되도록 한 일이다. 이는 김대중 정부가 전교조를 합법화한 것과 버금가는, 안보상의 危害행위이다. 이는 李 대통령이 이념대결을 회피한 결과이다. 중도실용에 의하여 그의 인기가 높아진 것은 國益을 팔고 국가기강과 국민정신을 망가뜨린 결과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의 인기는 沙上누각이다.
안보는 늘 最惡의 경우를 想定하여 대비하는 자세여야 한다. 예컨대 김정일이 기습 南侵하여 2000만 명이 살고 國富의 70%가 모여 있는 수도권을 포위하고 현위치에서 휴전하자고 제의한다면-불응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협박한다면, 從北的 민노당과 민노총과 12만 공무원들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평소의 從北노선에 따라 북한정권의 제의를 받아들이자고 폭력시위를 하고 죽창을 들고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현위치 휴전은 물론 대한민국 소멸의 길이다.
12만 공무원들의 從北세력화는 安保위해 사건이고 국가비상 사태이다. 이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李明博 대통령이다. "제발 법대로 해달라"는 애국세력의 요구를 과격한 주장이라고 배척하고, 從北세력, 不法 폭력세력과 이념대결을 회피하면서 양보와 타협과 굴종을 거듭해온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 김대중 정권이 전교조를 합법화하여 한국을 좌경화시킨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반역적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1. 민노총 소속원이 된 공무원들이 職權을 남용하여, 친북세력을 돕는 利敵행위를 하고 애국세력을 탄압하고, 국가기밀을 북한정권에 유출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공무원들이 불법과 폭력과 반역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수사기관이 이를 저지하면 총파업에 들어가 國政을 마비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쌍용 자동차 공장을 점거하였던 실력을 발휘하여 정부종합청사를 점거할 수도 있다.
3. 공무원들이 국가예산과 국가기능을 악용, 민노당의 집권을 지원, 북한정권과 연방제란 미명하의 공산통일을 하도록 도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2만 공무원의 從北세력화를 막지 못한 정부, 특히 검찰, 행정안전부, 노동부, 국정원, 경찰의 책임자들은 머리를 맞대고 代案을 내어놓아야 한다. 국민들이 낸 세금이 反국가적 공무원들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파괴하는 데 쓰이도록 방치하는 정부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
이번 사태는 公安사건이다. 검찰 공안부가 중심이 되어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12만 공무원들이 김정일의 영향권 아래로 들어간 사태를 수습할 법이 없을 리가 없다. 좌파정권이 死文化시켰던, 그리고 李明博 정부가 되살리지 못하였던 법들을 칼집에서 다시 끄집어내야 한다. 이 사태를 노동문제로 보는 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는다. 이념문제, 안보문제로 봐야 사건의 본질이 잡힌다.
정부는 먼저 공무원의 민노총 가입행위가 헌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서 원천무효임을 선언하여야 한다. 공무원들이 민노총의 민노당 지지, 종북성, 불법성, 폭력성을 모르고 가입하였다고 볼 순 없다. 민노총 가입을 철회하지 않으면 전원 파면함이 타당하다.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이며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였다. 즉, 특정 利害집단이나 정파를 위한 일을 못하게 되어 있다. 민노총은 숱한 행동에 의하여 증명된 私益추구 집단이자 정치적 단체이다.)
그런 다음 李明博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거쳐 민노당을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違憲정당으로 규정,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요청하여야 할 것이다. 李 대통령이 유엔 회의를 중단하고 급거 귀국하여야 할 사태이다.
자신의 집안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여 국가와 국민들에게 이렇게 폐를 끼치는 대통령이 국제무대에 설 여유가 있겠는가? 언론과 여론이 맨주먹으로 들고 일어나 민노총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슬며시 중도실용이란 타협노선으로 그들의 活路를 열어주었다. 金大中의 전교조 合法化와 李明博의 공무원 민노총 가입 허용 사태는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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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연습인 을지훈련 폐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을지포커스렌즈연습(이하 을지연습)은...북한을 겨냥한 세계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이다...을지연습이 전쟁대비훈련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한반도의 긴장과 전쟁의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 결국 을지훈련은 우리민족끼리의 남북교류와 상호방문 등 자주민족평화통일을 위한 많은 노력들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다...중략...북을 대상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연습을 일삼는다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전쟁연습에 다름아닌 을지연습을 즉각 폐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전공노 성명서, 2006.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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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와 맞섰던 공무원
-全公勞의 이른바 주체사상 교육을 폭로하였던 柳世桓 국회 입법서기관.
趙甲濟
국회入法서기관 柳世桓씨('대한민국헌법제3조'의 著者)는 미국 유학 중이던 2004년 11월엔 「공무원노조가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는 현실에 눈물이 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고, 이것이 언론에 소개되어 파문을 일으켰다.
<전국공무원노조(이하 全公勞)가 조합원들에게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다. 全公勞는 지난 9월2일에서 4일까지 충남 아산 도고글로리 콘도에서 제1기 공무원 노동자 학교(학교장 공무원노조위원장 김영길)를 열었다. 全公勞는 이 학교의 교육자료(이하 자료)에서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조직위원장 박세길이 발제한 「세상을 바꾸는 철학,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을 위해」라는 제목으로 북한의 주체사상을 조합원들에게 교육했다.
全公勞의 교육자료 중 「세상을 바꾸는 철학,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을 위해」라는 내용은 수령론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는, 북한의 주체사상 및 對南혁명전략과 거의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
자료는 p77에서 현 시기를 「조국통일 대사변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료에서는 「조국통일 대사변기」라는 용어를 「민중의 본질과 현상 사이의 간격이 급격히 좁혀지는 시기」라고 어려운 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국통일 대사변기」라는 말은 2001년 9월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이 「2001년 민족민주전선 일꾼전진대회」에서 「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 정당건설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하여 연방통일조국 건설하자」는 제목으로 채택한 이른바 9월 테제의 핵심내용이다.
공무원의 수장 대통령과 여당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는 이 순간, 대한민국과 헌법을 수호하고 법을 집행하라고 국민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불법적으로 노조를 결성한 것도 모자라 對南 적화혁명의 主力軍으로 교육을 받고 있고, 이를 자랑스럽게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걸어 놓고, 이에 따라 지금 이 순간도 가열찬 투쟁을 벌이고 있다. 지금 이 나라에는 국가보안법도, 공무원법도, 국가정보원도, 검찰도, 경찰도, 행정자치부도 다 작동을 멈추었다>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柳서기관의 글이 기사화되자 국회사무처는 柳씨에 대한 징계를 검토했다. 여기에 대한 반박문의 요지다.
<대한민국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공무원의 임무는 이에서 그치지 않는다. 대한민국 공무원의 의무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헌법이 파괴되거나 훼손될 위기에 처했을 때 누구보다 먼저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이를 지켜내야 하는 것이다. 국민과 국가가 공무원에게 주고 있는 모든 혜택은 이를 위한 代價다. 군인들이 전쟁時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하는 것은 이의 대표적인 예이다.
내가 대한민국과 헌법이 파괴되고 있다고 확신하게 된 것은 이른바 6·15 남북공동선언이 실현될 조짐을 보였기 때문이다. 6·15 남북공동선언은 헌법 제3조를 위반한 反헌법 선언이다.
내가 現 정권이 6·15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국가정체성을 심각하게 파괴할 것이라 믿는 것은, 그들이 6·15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공언하고 있는 것 이외에 現 정권의 핵심세력들인 386 정치인들의 정체성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기도 하다.
많은 사람들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일지 모르지만, 1980년대 대학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학생운동은 표면적으론 권위주의적인 군부독재에 대항한 민주화 운동의 형태를 띠고 있었지만, 내면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목표로 하는 공산화 운동이었다.
이는 내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다. 국가정보원·경찰·검찰·기무사 등이 1980, 1990년대에 걸쳐 줄기차게 해온 얘기이며, 대법원을 통해서도 확인된 내용이다. 아울러,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대부분의 언론도 1980년대 이후 지금까지 학생운동의 주류가 이른바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론(NLPDR)을 따르는 주체사상파라고 확인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와 같이 나는 과거 공산주의 운동에 몸을 담았던 세력들이 자신들의 과거에 대한 아무런 해명도 없는 상태에서 국가의 정권을 장악하고, 6·15 남북공동선언이라는 反헌법적·반역적 선언의 이행을 공언하고 있는 현실 앞에서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헌법은 安樂死(안락사)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이러한 결론에 도달한 나는 나라가 망해 가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면서 현실의 안일한 삶을 영위할 것인가,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문제를 제기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고통스러운 인간적 갈등에 시달렸다.
나는 최종적으로 不義에 침묵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코 안전한 일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나는 애국시민으로서,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서 망국의 현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 나의 권한이고 의무이고 책임이라고 확신했다>
『나는 자랑스런 대한민국 서기관이다』
柳씨는 자신이 결사적으로 지키려 한 것은 헌법이라고 말한다.
<내가 全公勞의 주체사상 교육을 폭로한 이후 내 홈페이지에 있는 글의 내용을 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공무원의 품위와 명예를 훼손했다」는 지적과 함께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나는 全公勞 공무원들과 같이 어느 특정당파를 지지하지 않았다. 내가 결사적으로 지지한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이었고, 내가 비판한 것은 反헌법적 6·15 공동선언의 이행을 주도하고 있는 열린당과 이를 묵인, 동조하고 있는 한나라당이었다.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국가와 헌법의 수호 임무에 그 누구보다 충실했다는 점에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의 명예와 품위를 누구보다 높였다고 생각한다.
내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어기고 명예와 품위를 훼손했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6·15 남북공동선언과 그 이행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헌법체계에 부합하는지를 밝혀야 한다. 다음으로, 또한, 국가정보원과 검찰·경찰·대법원·각종 언론기관들이 그간 일관되게 주장해 온 1980년대 학생운동이 좌익혁명운동이었다는 얘기가 어떻게 새빨간 거짓말인지를 논리적으로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고 나보고 침묵하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망해 가는 것을 보고도 입을 다무는 亡國(망국) 좌시의 죄를 지으라는 얘기에 다름이 아니다.
진실이 이러할진대도 나에 대한 부당한 징계가 이루어진다면 나는 그것을 대한민국과 헌법을 지키다가 反헌법적인 국가권력으로부터 탄압을 받은 첫 번째 국가공무원이 되는 명예로운 영광으로 생각할 것이며, 그 부당함에 대해서는 끝까지 싸워 밝혀 낼 것이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도전과 책임을 피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공무원이고, 자랑스런 대한민국 서기관이다>
2004년 11월23일 그는 「세상이 달라진 것을 나만 몰랐다」고 한탄하는 글을 올렸다.
<나는 이러한 내용(全公勞의 주체사상 교육)이 알려지면 그 파급효과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했다. 나는 全公勞가 주체사상을 교육한 것이 알려지면 먼저 검찰에서 이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갈 줄 알았다. 비록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공언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엄연하게 국가보안법이 살아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골방에서 몇몇이 숨어서 공부한 것도 아니고 콘도까지 얻어 놓고 조직차원에서 주체사상을 교육한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검사들이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언론에서는 이 문제를 國基(국기)가 근본에서 붕괴되고 있는 사안으로 여기고 그 내용을 끝까지 취재해 그 진상을 밝혀 국민들에게 오늘날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의 진상을 알릴 것으로 생각했다. 국가보안법 死守(사수)를 외치고 있는 야당에서는 이것이야말로 주사파가 1980년대 대학가에서 잠시 활동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대한민국의 핵심에 실존하고 있는 증거라고 외치면서 국가보안법 死守의 강력한 근거로 삼을 줄 알았다.
그런데 막상 그 내용이 세상에 알려지고 나니 그제야 나는 내가 세상을 한참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대한민국이 내가 생각하고 있던 대한민국이 아니었다. 내가 인터넷을 통해 본 것은 박세길을 비롯한 全公勞 관계자들이 조선일보 앞에 가서 피켓시위를 하는 것과 조선일보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하고, 조선일보는 그들과 반론보도에 합의했다는 것뿐이었다.
全公勞는 국민 앞에 사과는커녕 「몰랐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잤다, 강의내용이 친북적인 내용이라면 공무원들이 가만있었겠느냐」는 둥 천연덕스럽게 둘러대고 오히려 기세가 등등한 모습이었다. 대한민국을 지키라고 국민의 세금을 받아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기 위해 金日成이 만든 반역논리를 배우다 적발되었는데도 두려워하는 기색은커녕 「못할 짓 했냐」는 당당한 태도였다.
세상은 이미 바뀌어 있었다. 나만 모르고 있었지 검찰도, 언론도, 야당도 세상이 바뀐 것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나만 세상 물정 모르고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만 굳게 믿고 천둥벌거숭이 마냥 떠들어 대고 있었던 것이다>
헌법 제8조는 민노당 해산(解散)을 명령한다
"민노당 내 지핵체계 세우라(일심회 對南지령문 中)"
金成昱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民主的 基本秩序)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대한민국 헌법 제8조 3항)』
헌법 제8조에 따른 민노당 해산이 新정부의 필수적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는 민노당이 反헌법·反국가 강령을 고수해왔을 뿐 아니라 이번 대선 기간 중 더욱 극단적 주장을 전개해왔다는 데 기인한다.
<권영길, 코리아연방공화국 건설이 국가비전>
민노당 권영길 대선후보는 소위 △코리아연방공화국 건설을 소위 국가비전으로 하여 △국가보안법철폐, △한미동맹해체, △주한미군철수 등 북한의 對南노선을 그대로 수용했었다.
사법부는 국가보안법폐지-주한미군철수-연방제(聯邦制)를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처벌해 왔다. 판례대로라면, 민노당 해산은 헌법적 명령이다.
「제17대 대통령 선거민주노동당 정책공약」등에 수록된 민노당 공약사항은 이밖에도 △국군을 60만 명에서 20만 명 수준으로 감군(減軍)하고, △무기체계를 축소(縮小)·폐기(廢棄)하며, △예비군제도를 철폐(撤廢)하고, △모병제를 실시하자는 등 안보기능의 전면적 해체를 내걸었다.
경제체제에서는 △재벌그룹을 해체하고, △재벌기업들을 사회화하며, △주요 기간산업과 은행을 再국유화하며, △부자증세와 누진세제 강화를 통해 복지재원을 확충하고, △무상주택·무상교육·무상의료를 전면 실시하는 등 사회주의화를 주장했다.
사회측면에서는 △동성애커플, 동거커플(사실혼) 등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동성애자, 성전환자의 실질적 입양권 보장을 주장했다.
특히 성소수자, 즉 동성애자 공약으로서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성전환자 성별변경법」·「성소수자 인권보장 기본계획」 제정 및 수립을 내걸었다.
이를 통해 △독립채널 확보를 통한 동성애자들의 방송, △윤리·국어 등 이성애(異性愛) 중심적 교과서 전면개정, △교사 및 군 간부 대상 동성애자 교육 실시, △성전환수술에 건강보험 적용 등을 주장했다.
<노회찬, 「코리아연합」을 거쳐 「코리아연방」건설>
민노당이 내건 코리아연방공화국은 ▲노동자·농민 등 서민이 주인이 되며, ▲소위 남측과 북측이 지방정부(地方政府)가 되어, ▲남측의 자본주의경제와 북측의 사회주의경제가 상생·협력하는 ▲1국가2체제 연방국가로서 사실상 북한의 「고려연방제」와 명칭은 물론 내용 면에서도 동일하다.
권영길 대선후보 외에도 경선에 나섰던 심상정·노회찬 의원도 연방제(聯邦制)를 대선공약으로 내걸었었다.
심상정 의원은 『평화체제가 지향하는 통일국가는 1국가·2체제·2정부인 「한반도평화경제연합」으로 설정해야한다』며 사실상 1국가·2체제·2정부의 연방제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영토(領土)조항 변경-국가보안법 폐지-주한미군 철수-징병제 폐지 등도 함께 주장했다.
노회찬 의원은 『「코리아연합」을 거쳐 「코리아연방」을 건설하는 「제7공화국」을 건설하자』며 이를 위해 역시 영토조항 삭제-국가보안법 폐지-주한미군 철수-韓美동맹을 해체하고 향후 어떠한 형태의 군사동맹에도 참여하지 않는 영세중립국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성현, 『과감한 核실험으로 平和의 길로 들어서』>
민노당 문성현 대표 역시 당선 직전인 2006년 2월26일 「통일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통일 정책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3대 원칙에 기초하고, 「聯邦制 방식의 통일」을 기본 목표로 하며 6·15공동선언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실현해 나가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다』며 연방제 통일을 주장해왔다.
민주노총의 인터넷신문인 「노동과 세계」에 따르면, 文 대표는 2007년 8월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소위 8·15민족통일대회에서 『그동안 북한을 포위 고립해 압살하려는 미국의 기류가 작년 북한의 과감한 核실험으로 無力化됐고 이후 平和의 길로 들어섰다』며 『이것은 북이 모진 고난을 딛고 일어난 성과』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었다.
그는 또 『2차 정상회담을 맞아 미국이 강요하는 일방적이고 악랄한 韓美동맹을 끝장내는 투쟁으로 가야 한다』며 『韓美군사훈련을 민주노동당이 앞장서서 저지시키겠다. 미군철수(美軍撤收)를 위해 당이 앞장서겠다. 韓美동맹을 끝장내는 투쟁을 위해 새롭게 일어나자』고 주장했었다.
<민노당 정책의장, 『모든 후보 연방제 동의』>
민노당 정책委 의장 이용대는 당(黨)기관지 「진보정치(337호)」를 통해 『올해 민주노동당 대선의 한 가지 특징은 경선후보들이 창조적 통일방안을 정책의 제1순위로 강조하고 나섰다는 것』이라며 『코리아연합, 평화경제공동체, 코리아연방 등 표현은 다양하지만 토론과정에서 확인된바 「연방제(聯邦制)」 원칙에 모든 후보가 동의했다는 것은 중요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이 호혜존중의 원칙에 근거해서 통일할 수 있는 유일한 합리적 방안은 연방제(聯邦制)뿐이라는 것이 그간 피어린 투쟁을 통해 확인한 통일운동의 교훈』이라며 『올해 大選을 민중이 주인 되는 「연방(聯邦)통일공화국」 원년으로 만들자!』고 덧붙였다.
<사법부, 『연방제, 자유민주 기본질서 침해』>
사법부의 연방제에 관한 판례는 『反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선전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2003고합997)』,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2002도539)』, 『反국가단체인 북한에 동조,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96노2834)』는 등 일관돼 있다.
2003년 발간된 경찰백서에는 『연방제통일을 선전·선동하며 북한을 찬양하는 등의 不法행위를 한 혐의로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191명을 검거해 그중 116명을 구속했다』고 돼 있다.
2004·2005·2006년 경찰백서는 『연방제통일을 선전·선동하는 등 국가안보 위해세력』에 대해 각각 173명, 68명, 33명을 검거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 후반기에 들어서 친북좌익의 연방제 선동이 격화되면서 사실상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발전』>
민노당은 이미 사회주의실현 및 이를 위한 사유재산 강제(强制)환수-土地국공유·집단이용-계획경제와 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남북연방제라는 북한의 對南전략을 강령(綱領) 상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 2000년 1월29일 창당대의원대회에서 제정된 강령 중 관련 부분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인류사에 면면히 이어져 온 사회주의적(社會主義的)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시켜 새로운 해방공동체를 구현할 것...노동해방, 인간해방의 사회주의적(社會主義的) 가치를 계승할 것』
△『자본주의(資本主義)사회는 계급적 불평등을 초래하여 소유와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민중에게 고통스런 삶을 강요하고 있다...資本主義 체제를 넘어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평등(平等)과 해방(解放)의 새 세상으로 전진해 나갈 것』
△『총수일족의 지분을 공적기금을 활용해 강제(强制)로 유상 환수해 재벌을 해체할 것...통신, 운수, 병원, 학교 등은 공공기관이나 공기업(公企業)으로 전환...농지와 소규모 생활터전용소유지를 제외한 일정 규모이상의 土地국공유』
△『농기계를 공동으로 쓰고 토지를 집단적으로 이용...노동자·농민 등 민중대표를 중심으로 정부와 기업대표가 참여하는 「경제정책위원회」가 국민경제를 기획하고 조절...금융기관의 공적소유와 경영을 기본으로 경제정책위원회가 통제할 것』
△『북한을 적(敵)으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 등 냉전제도, 북한 낙인론과 같은 냉전의식, 북한을 敵對化하는 냉전문화를 청산할 것...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과 기무사 따위를 폐지』
△『불평등한 韓美군사조약과 韓美행정협정을 폐기하고, 美軍을 철수시킬 것...우리민족의 통일을 방해하고 자주권을 억압하는 美國을 포함한 모든 외세와의 불평등조약 및 협정을 무효화(無效化)할 것...주한미군을 완전히 철수시키는 냉전구조의 청산』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는 머지않아 도래할 것으로 예견되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동북아 新냉전이 구축되기 이전, 최소한 國家聯合이나 聯邦制방식의 통일이라도 이뤄 국제적으로 우리의 민족통일을 기정사실화하는 일...國家聯合·聯邦制통일 이룰 것』
<北韓공작원에 정보 제공한 민노당 고문>
일부 민노당 관계자는 간첩 등 공안사건에 연루돼 검거돼왔다.
△일명 386간첩단사건으로 알려진 「일심회」 사건에는 민노당 서울시대의원 이정훈(43), 민노당 사무부국장 최기영(39) 및 당 창당 시부터 관여해 온 손정목(42)등이 구속됐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일심회 내에서 손정목과 최기영은 민노당 중앙당을 담당했고, 이정훈은 민노당 서울지역을 담당했다.
△2006년 12월21일에는 최규엽(52) 민노당 집권전략위원장이 국보법 위반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날 법원은 2001년 방북 당시 평양의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에서 열린 행사에 참가한 崔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이란 「고려연방제」 등 金日成이 제안한 소위 조국통일3대헌장을 기념하는 조형물이다.
△2006년 11월2일에는 민노당 대의원 박종기(42)가 2003년 북한에 밀입국, 국내 군사정보를 북한 對南공작부서에 알려준 혐의로 체포됐다. 朴씨는 90년대 중반부터 황장엽 前 북한노동당 비서,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등 보수인사 100명에 대한 테러 및 조선일보 폭파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귀국 후 金日成을 찬양하고 反美를 선동하는 글을 사이버 상에서 유포하면서, 북한에 사업계획서를 보내는 등 反국가 활동을 계속했다.
△2004년 4월에는 민노당 고문 강태운(72)이 간첩 혐의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姜씨는 99년 2월부터 베이징(北京)·도쿄(東京) 등 제3국에서 조총련 조직원 朴모, 북한 공작원 金모 등과 만나 민노당 관련 자료 등 정보를 제공한 뒤,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수수하고, 공작금을 받아온 혐의로 구속됐었다. 그는 2005년 8월 70세 이상 고령자라는 이유로 刑집행이 면제됐다.
<『민노당 내 「지핵」체계 세우라』>
2006년 11월 검거된 일심회 사건에서 확인되듯, 북한은 민노당의 《완전 장악》을 기도해왔다.
일심회 1심판결문에 수록된 북한의 對南지령문에는 『민노당 내 지핵(지도핵심) 체계를 세우라』,『北의 의지가 관철되는 민노당을 만들라』는 등의 문구가 계속 등장하고, 對北보고문에도 『민노당 중앙당·지구당에 우리 黨의 영도실현을 위한 유리한 고지 마련』,『민노당 중앙당·지구당 장악을 통해 위대한 장군님의 영도실현』 등의 내용이 반복된다.
북한은 또 『총선시기에 민노당이 反한나라당 노선을 관철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탄핵정국에서 정당을 비롯하여 각계의 반응을 파악하여 보고하라』고 對南지령하는 등 민노당의 反한나라당 노선 견지를 촉구했다.
일심회는 『민노당이 독자후보전술로가 아니라 진보세력은 물론 시민운동단체들·애국적 종교단체들까지 망라하는 큰 통일전선체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선거투쟁을 反美·反日·反한나라당 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겠습니다.』는 등 對北보고를 해왔다.
이에 대해 1심법원은 『일심회가 북한의 지령에 따라 민노당 중앙당·지구당에 동조자들을 포치하고, 지하당을 구축하는 추진상황 등을 보고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北한민전, 『민노당은 충실히 수행할 것』 지속적 격려>
북한은 일심회 사건 이전에도 민노당을 『민족민주전선 건설의 주체』로 치켜세우며 노골적인 지지와 격려를 보내왔다.
북한의 對南선전기구인 반제민전(舊한민전)은 2004년과 2000년 총선 당시 『민노당 후보들을 반드시 국회에 진출시키라(2004총선투쟁지침 中)』고 지령하기도 했다.
2000년 민노당 창당 이래 한민전의 관련 주장들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주체사상(主體思想)이 시대의 향도사상으로 민족민주운동의 지도이념으로 자리 잡았다...한국변혁운동의 지도핵심은 主體思想으로 정신무장하고 민중 속으로 들어가 투쟁과 실천에서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민주노동당은 향후 실질적 민족민주전선 건설 사업을 담당하는 주체이다. (주체 90년(2001년). 한민전의 「한국민족민주운동의 새로운 전진을 위하여」 中)』
△『민노당은 향후 자주·민주·통일을 기본강령으로 하는 대중적인 혁신정당으로서 위상을 가지고 의회를 넘나들며 「민족민주주전선」사업에 복무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나가야 할 것이다...主體思想으로 정신무장하고 민중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한국민족민주운동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것이다(上同)』
△『민주노동당은 강령과 공약에서 표방하고 있는 것처럼 민족의 자주와 통일, 새 정치를 지향하고 있다...2000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후보에게 표를 주어야 한다(주체 89년(2000) 「누구에게 표를 주어야 하나」)』
공무원노조 흡수한 '민노총'의 從北性(종북성)
反자본주의-주한미군 철수-국가보안법 철폐-연방제통일
金成昱
조합원이 11만5천명에 달하는 통합 공무원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하게 됐다. 이로써 민노총은 조합원은 77만3천명을 넘어섰다.
민노총은 이른바 '민주사회 건설'과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단체이다. 1995년 11월11일 창립선언문은 "자본과 권력의 어떠한 탄압과 방해에도 굴하고 않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깃발을 높이 들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이 보장되는 통일조국(統一祖國), 민주사회(民主社會) 건설의 그 날까지 힘차게 전진하자!"고 밝히고 있다.
강령 역시 "우리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운동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하는 참된 민주사회(民主社會)를 건설한다"며 "우리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하고...분단된 조국(祖國)의 평화적 통일(統一)을 실현한다"고 적고 있다.
민노총은 '민주사회 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해 강령에서 "권력과 자본의 탄압과 통제를 분쇄하고 노동기본권을 완전 쟁취하여, 공동결정에 기초한 경영 참가를 확대하고 노동현장의 비민주적 요소를 척결한다"고 덧붙인다.
민노총은 조직목표라고 볼 수 있는 '민주사회 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해 구체적으로 '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평화체제실현-연방제 통일'을 주장해왔다.
사법부는 '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평화체제실현-연방제 통일'을 선동하는 행위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판단, 처벌해왔다. '연방제'는 "反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선전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2003고합997)",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2002도539)", "反국가단체인 북한에 동조,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96노2834)"는 등 관련 판례는 일관돼 있다.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통일교양 소책자>
민노총이 제작한 '2009 통일교양 소책자. 한반도 평화만들기'에 따르면, "한반도의 궁극적 평화보장은 주한미군(駐韓美軍)이 철수(撤收)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 분단과 대립의 근원을 해소해야한다...한반도비핵화, 동북아비핵지대화를 위한 핵군축 협상과 주한미군의 철수가 시급하다...한반도평화를 위한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 실현 운동에 나서야 한다."고 적고 있다.
민노총의 주장은 장외집회로 표현돼왔다. 예컨대 민노총은 2008년 8월30~31일 수도권 일대에서 일본·대만·필리핀에서 온 소위 평화활동가들과 함께 '2008 동아시아 민중평화회의'를 개최, "주한미군 철수"와 "6.15선언 및 10.4선언 이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8월30일 소위 '무건리(편집자 주 : 미군기지 확장이 예정돼 있는 경기도 파주 무건리) 동아시아평화회의 공동선언문'을 통해 "美日제국주의자들에 의해 대북(對北)적대시 정책, 독도 영토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는데 대해서도 강력히 규탄한다"며 "아시아 주둔미군(美軍)은 모두 철수(撤收)하고 기지(基地)를 철거(撤去)하라"고 주장했다.
또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및 모든 전쟁연습 중지"와 함께 "한반도 자주통일을 지지한다"며 "6.15선언과 10.4선언을 성실히 이행하라"고 결의했다. 허영구 민노총 부위원장은 같은 날 파주 모 초등학교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제국주의 침탈이 없는 세상, 남의 나라 군대가 없는 세상을 꿈꾸는 우리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아시아의 미군(美軍)을 철수(撤收)시키기 위해 결의를 다지는 자리"라고 주장했다.
<"자본주의는 약육강식 생지옥...필연적 붕괴">
민노총 산하 민주택시노동조합 소속 택시 100여대는 정전협정 55주년을 맞은 2008년 7월27일, 여의도에서 임진각까지 소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차량평화 대행진"에 나서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했다. 이들은 "가라 주한미군 오라 평화통일", "주한미군 없는 평화협정 체결" 등의 구호를 본네트에 붙이고 사이드미러에는 한반도기를 붙인 채 경찰 사이드카의 호위를 받으며 행진했다.
이들은 임진각에 도착하여 결의대회를 가졌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미국은 해묵은 對北적대정책을 완전히 전환해야 한다"며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운동'은 항구적인 동북아시아 평화와 상생발전의 마땅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민노총의 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평화체제실현-연방·연합제통일을 주장을 입증할 자료는 매우 많다. 예컨대 2007년 6월 발표한 소위 「2007민노총의 요구와 과제(2007과제)」에서도 평택미군기지 확장 중단, 韓美합동군사훈련 중단, 유엔사령부 즉각 해체, 韓美행정협정 및 韓美상호방위조약 개폐(改廢), 공안(公安)기관 해체 등 국가안보기능의 전면적 해체를 촉구했다.
민노총은 이 과제를 통해 "미국은 6·15공동선언에 의한 한반도 자주통일은 물론 최소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주한미군(駐韓美軍) 철수(撤收)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한미군은 남북의 연방(聯邦)·연합(聯合)제 방식의 평화통일을 위해서도 반드시 즉각 철수해야 한다"며 주한미군 철수가 연방·연합제 통일의 전제임을 강조했다.
또 평택미군기지는 △"한반도가 미국의 각종 침략전쟁에 전초기지가 된다"는 이유로, 韓美합동군사훈련은 △"남북대결을 고조시켜 통일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유엔사령부는 △"미국이 북한 점령 과정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음모"라는 이유로, 韓美행정협정은 △"두 여중생 살인 만행 등에서 보여지 듯 명백히 불평하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및 공안기구는 △"南北적대관계의 완전한 청산" 등을 이유로 각각 반대 및 해체를 주장했다.
민노총은 이밖에도 "자본주의는 약육강식의 생지옥...필연적으로 붕괴될 수밖에 없다(2005년 말 '제5기 노동자학교' 자료집)"는 등 反자본주의를 주장하며,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 "미국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수단(2005년 「미국의 패권전쟁 민족공조로 막아내자」 外)(上同)"이라고 주장해왔다.
<민노총, "연방제에 헌신적 수행할 것">
민노총은 2007년 8월31일~9월1일 대전 동구청소년수련관에서 가진 소위 '통일일꾼 전진대회'에서도 "노동자가 앞장서서 연방통일조국(聯邦統一祖國) 건설하자!"고 결의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악질 매판자본의 노동자 착취(搾取)와 美帝의 살인적 압제(壓制)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조국통일의 운명이 우리 노동대오의 어깨에 달려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자랑찬 민노총 통일일꾼으로서 美軍없는 한반도 평화와 연방제(聯邦制) 통일조국 건설의 책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을 굳게 결의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주한미군(駐韓美軍)과 한반도 평화,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과 통일조국(統一祖國)이 나란히 설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자주적 평화 통일에 결정적 걸림돌인 주한미군을 몰아내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해 투쟁의 전면에 나설 것을 굳게 결의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회는 "노동자가 앞장서서 남북정상회담(북남수뇌상봉) 환영! 우리민족끼리 연방통일조국 건설!"이라는 표어로 마무리됐다.
<불법노사분규 중 92%가 민노총이 주도>
민노총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참여단체이며, △2003년 '이라크파병반대행동', △2004년 盧武鉉 前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무효·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행동(탄핵무효범국민행동)', △2005년 '평택범대위', △2006년 '한미FTA 저지범국본', △2008년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도 참여했고 민중연대 소속이기도 하다.
민노총은 그간 反국가·反사회적 행태로 끊임없이 물의를 일으켜 온 조직이다. 민노총은 우선 불법(不法)과 폭력(暴力)을 불사한다. 2006년 전체 노사분규 중 민노총이 차지하는 비율은 86%(그 이전 5년간 84.8%). 특히 민노총은 전체 不法 노사분규 중 92%(그 이전 5년간 87%)를 주도했다.
민노총은 국고보조금을 포함, 연간 예산이 70억 원을 넘어섰다. 2006년 예산은 약 76억 1천만 원이며, 이 중 72억9,600만 원은 의무금(연맹 회비 1인당 1,000원), 1억8,500만 원은 기타수입이다. 과거 정부는 민노총에게 수십억 원대의 보조금을 지원해왔다. 2006년 6월 국회에 제출된 '세입·세출결산내역'에 따르면, 노동부는 2002년 9억7100만원, 2004년 10억2,700만원, 2005년 10억 원 등 총 29억9,8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건물임대료용(用)으로 지원했다. 노동부의 지원명목은 "합리적 노동운동을 정착시키기 위한 민간보조사업인 '노사(勞使)협력지원사업'의 일환"이라는 것이었다.
민노총은 2008년 촛불난동 기간 중 한국진보연대 참관단체로 맹렬한 투쟁(?)을 전개했었다. 2009년 들어 민노총의 특별한 변화는 감지되지 않는다. 민노총은 3월30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정세와 투쟁과제'라는 전략문건에서 "5.1투쟁을 통해 조직된 노동자들의 선봉투쟁으로 제2의 촛불항쟁의 불씨를 당기자"며 "100만이상이 모이는 제2의 촛불투쟁을 조직하려면 5.1절 투쟁에서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고 선동했다.
이어 "李明博의 공안통치를 무력화하려면 반드시 투쟁을 전국화해야 한다. 그래야 李明博이 손을 들 것"이라며 "모든 연맹산별 지역조직들은 민주노총 지역 본부, 지부, 지구협들에 결합하고, 지역 진보정당, 시민단체와 연대해서 강력한 지역전선을 구축하자"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2009년 정세와 사업계획'이라는 문건에서도 "5월1일 메이데이, 전국 노동자 총궐기의 날","5월2일 국민촛불","6월10일 1차 국민촛불대행진"에 이어 "7월 2차~3차 국민촛불대행진" 등 일련의 촛불집회 일정을 계획해 놓고 있다.
민노총 임성규 위원장 역시 3월28일 집회에서 "오늘 3월28일에 다시 뭉친 우리는 5월1일 노동절의 폭풍으로 일어나 거대한 저항과 항쟁의 6월에 반드시 다시 만나야 한다"며 "오는 4월은 폭풍전야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파업을 최대한 자제해 왔는데...">
이석행 前민노총 위원장은 2008년 1월10일 기자간담회에서 새 정부에서 국가신인도가 떨어지는 투쟁을 하겠다며 이렇게 경고(?)했었다.
"지난해에는 파업을 최대한 자제해 왔는데 새 정부의 탄압이 이어진다면 국가신인도를 확 떨어뜨리는 파업투쟁을 전개하겠다...盧武鉉 정부에서 980여 명이 노동운동을 하다 감옥에 갔는데 李明博 정부에서는 9800명이 감옥에 갈 생각을 가지고 맞서면 된다...일상적인 수준의 파업이 아니라 철도와 항공기를 멈추고 전기 공급을 끊는 제대로 된 총파업을 조직하겠다. 프랑스도 하는데 우리도 할 수 있다"
민노총은 2008년 2월 민노총 간부의 조합원 성폭행 사건으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이 사건은 '이석행 前민노총 위원장에게 은신처를 제공한 전교조 여교사를 민노총 간부가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이석행 위원장은 2008년 불법촛불집회 주도 혐의로 기소돼 도피 중이었다. (그는 2009년 6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다.)
피해자 측이 발표한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민노총은 피해자 A씨에게 "『범행 일체를 혼자 책임지라는 차원에서" 허위진술을 강요했었다. 민노총은 이후 A씨에 대한 소위 설득을 위해 성폭행 가해자 金모씨 등 3인을 파견했었다. 金모씨 등은 A씨에 대한 활동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등 反인권 행태를 반복했고, 급기야 金모씨는 A씨 자택에 침입해 성폭행하기에 이른다.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민노총은 사건 이후 "이해할 수 없는 반인권적, 성폭력 옹호적 행보를 반복했고...진상조사문건마저 유포시키는 반인권적 작태를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민노총이 허위진술 강요부터 성폭력 옹호에 이르기까지 주도적 위치에 있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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