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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흡수한 '민노총'의 끔찍한 활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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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자본주의-주한미군 철수-국가보안법 철폐-연방제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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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11만5천명에 달하는 통합 공무원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하게 됐다. 이로써 민노총은 조합원은 77만3천명을 넘어섰다.
민노총은 이른바 '민주사회 건설'과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단체이다. 1995년 11월11일 창립선언문은 "자본과 권력의 어떠한 탄압과 방해에도 굴하고 않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깃발을 높이 들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이 보장되는 통일조국(統一祖國), 민주사회(民主社會) 건설의 그 날까지 힘차게 전진하자!"고 밝히고 있다.
강령 역시 "우리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운동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하는 참된 민주사회(民主社會)를 건설한다"며 "우리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하고...분단된 조국(祖國)의 평화적 통일(統一)을 실현한다"고 적고 있다.
민노총은 '민주사회 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해 강령에서 "권력과 자본의 탄압과 통제를 분쇄하고 노동기본권을 완전 쟁취하여, 공동결정에 기초한 경영 참가를 확대하고 노동현장의 비민주적 요소를 척결한다"고 덧붙인다.
민노총은 조직목표라고 볼 수 있는 '민주사회 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해 구체적으로 '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평화체제실현-연방제 통일'을 주장해왔다.
사법부는 '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평화체제실현-연방제 통일'을 선동하는 행위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판단, 처벌해왔다. '연방제'는 "反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선전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2003고합997)",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2002도539)", "反국가단체인 북한에 동조,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96노2834)"는 등 관련 판례는 일관돼 있다.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통일교양 소책자>
민노총이 제작한 '2009 통일교양 소책자. 한반도 평화만들기'에 따르면, "한반도의 궁극적 평화보장은 주한미군(駐韓美軍)이 철수(撤收)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 분단과 대립의 근원을 해소해야한다...한반도비핵화, 동북아비핵지대화를 위한 핵군축 협상과 주한미군의 철수가 시급하다...한반도평화를 위한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 실현 운동에 나서야 한다."고 적고 있다.
민노총의 주장은 장외집회로 표현돼왔다. 예컨대 민노총은 2008년 8월30~31일 수도권 일대에서 일본·대만·필리핀에서 온 소위 평화활동가들과 함께 '2008 동아시아 민중평화회의'를 개최, "주한미군 철수"와 "6.15선언 및 10.4선언 이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8월30일 소위 '무건리(편집자 주 : 미군기지 확장이 예정돼 있는 경기도 파주 무건리) 동아시아평화회의 공동선언문'을 통해 "美日제국주의자들에 의해 대북(對北)적대시 정책, 독도 영토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는데 대해서도 강력히 규탄한다"며 "아시아 주둔미군(美軍)은 모두 철수(撤收)하고 기지(基地)를 철거(撤去)하라"고 주장했다.
또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및 모든 전쟁연습 중지"와 함께 "한반도 자주통일을 지지한다"며 "6.15선언과 10.4선언을 성실히 이행하라"고 결의했다. 허영구 민노총 부위원장은 같은 날 파주 모 초등학교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제국주의 침탈이 없는 세상, 남의 나라 군대가 없는 세상을 꿈꾸는 우리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아시아의 미군(美軍)을 철수(撤收)시키기 위해 결의를 다지는 자리"라고 주장했다.
<"자본주의는 약육강식 생지옥...필연적 붕괴">
민노총 산하 민주택시노동조합 소속 택시 100여대는 정전협정 55주년을 맞은 2008년 7월27일, 여의도에서 임진각까지 소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차량평화 대행진"에 나서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했다. 이들은 "가라 주한미군 오라 평화통일", "주한미군 없는 평화협정 체결" 등의 구호를 본네트에 붙이고 사이드미러에는 한반도기를 붙인 채 경찰 사이드카의 호위를 받으며 행진했다.
이들은 임진각에 도착하여 결의대회를 가졌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미국은 해묵은 對北적대정책을 완전히 전환해야 한다"며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운동'은 항구적인 동북아시아 평화와 상생발전의 마땅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민노총의 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평화체제실현-연방·연합제통일을 주장을 입증할 자료는 매우 많다. 예컨대 2007년 6월 발표한 소위 「2007민노총의 요구와 과제(2007과제)」에서도 평택미군기지 확장 중단, 韓美합동군사훈련 중단, 유엔사령부 즉각 해체, 韓美행정협정 및 韓美상호방위조약 개폐(改廢), 공안(公安)기관 해체 등 국가안보기능의 전면적 해체를 촉구했다.
민노총은 이 과제를 통해 "미국은 6·15공동선언에 의한 한반도 자주통일은 물론 최소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주한미군(駐韓美軍) 철수(撤收)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한미군은 남북의 연방(聯邦)·연합(聯合)제 방식의 평화통일을 위해서도 반드시 즉각 철수해야 한다"며 주한미군 철수가 연방·연합제 통일의 전제임을 강조했다.
또 평택미군기지는 △"한반도가 미국의 각종 침략전쟁에 전초기지가 된다"는 이유로, 韓美합동군사훈련은 △"남북대결을 고조시켜 통일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유엔사령부는 △"미국이 북한 점령 과정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음모"라는 이유로, 韓美행정협정은 △"두 여중생 살인 만행 등에서 보여지 듯 명백히 불평하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및 공안기구는 △"南北적대관계의 완전한 청산" 등을 이유로 각각 반대 및 해체를 주장했다.
민노총은 이밖에도 "자본주의는 약육강식의 생지옥...필연적으로 붕괴될 수밖에 없다(2005년 말 '제5기 노동자학교' 자료집)"는 등 反자본주의를 주장하며,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 "미국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수단(2005년 「미국의 패권전쟁 민족공조로 막아내자」 外)(上同)"이라고 주장해왔다.
<민노총, "연방제에 헌신적 수행할 것">
민노총은 2007년 8월31일~9월1일 대전 동구청소년수련관에서 가진 소위 '통일일꾼 전진대회'에서도 "노동자가 앞장서서 연방통일조국(聯邦統一祖國) 건설하자!"고 결의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악질 매판자본의 노동자 착취(搾取)와 美帝의 살인적 압제(壓制)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조국통일의 운명이 우리 노동대오의 어깨에 달려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자랑찬 민노총 통일일꾼으로서 美軍없는 한반도 평화와 연방제(聯邦制) 통일조국 건설의 책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을 굳게 결의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주한미군(駐韓美軍)과 한반도 평화,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과 통일조국(統一祖國)이 나란히 설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자주적 평화 통일에 결정적 걸림돌인 주한미군을 몰아내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해 투쟁의 전면에 나설 것을 굳게 결의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회는 "노동자가 앞장서서 남북정상회담(북남수뇌상봉) 환영! 우리민족끼리 연방통일조국 건설!"이라는 표어로 마무리됐다.
<불법노사분규 중 92%가 민노총이 주도>
민노총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참여단체이며, △2003년 '이라크파병반대행동', △2004년 盧武鉉 前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무효·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행동(탄핵무효범국민행동)', △2005년 '평택범대위', △2006년 '한미FTA 저지범국본', △2008년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도 참여했고 민중연대 소속이기도 하다.
민노총은 그간 反국가·反사회적 행태로 끊임없이 물의를 일으켜 온 조직이다. 민노총은 우선 불법(不法)과 폭력(暴力)을 불사한다. 2006년 전체 노사분규 중 민노총이 차지하는 비율은 86%(그 이전 5년간 84.8%). 특히 민노총은 전체 不法 노사분규 중 92%(그 이전 5년간 87%)를 주도했다.
민노총은 국고보조금을 포함, 연간 예산이 70억 원을 넘어섰다. 2006년 예산은 약 76억 1천만 원이며, 이 중 72억9,600만 원은 의무금(연맹 회비 1인당 1,000원), 1억8,500만 원은 기타수입이다. 과거 정부는 민노총에게 수십억 원대의 보조금을 지원해왔다. 2006년 6월 국회에 제출된 '세입·세출결산내역'에 따르면, 노동부는 2002년 9억7100만원, 2004년 10억2,700만원, 2005년 10억 원 등 총 29억9,8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건물임대료용(用)으로 지원했다. 노동부의 지원명목은 "합리적 노동운동을 정착시키기 위한 민간보조사업인 '노사(勞使)협력지원사업'의 일환"이라는 것이었다.
민노총은 2008년 촛불난동 기간 중 한국진보연대 참관단체로 맹렬한 투쟁(?)을 전개했었다. 2009년 들어 민노총의 특별한 변화는 감지되지 않는다. 민노총은 3월30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정세와 투쟁과제'라는 전략문건에서 "5.1투쟁을 통해 조직된 노동자들의 선봉투쟁으로 제2의 촛불항쟁의 불씨를 당기자"며 "100만이상이 모이는 제2의 촛불투쟁을 조직하려면 5.1절 투쟁에서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고 선동했다.
이어 "李明博의 공안통치를 무력화하려면 반드시 투쟁을 전국화해야 한다. 그래야 李明博이 손을 들 것"이라며 "모든 연맹산별 지역조직들은 민주노총 지역 본부, 지부, 지구협들에 결합하고, 지역 진보정당, 시민단체와 연대해서 강력한 지역전선을 구축하자"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2009년 정세와 사업계획'이라는 문건에서도 "5월1일 메이데이, 전국 노동자 총궐기의 날","5월2일 국민촛불","6월10일 1차 국민촛불대행진"에 이어 "7월 2차~3차 국민촛불대행진" 등 일련의 촛불집회 일정을 계획해 놓고 있다.
민노총 임성규 위원장 역시 3월28일 집회에서 "오늘 3월28일에 다시 뭉친 우리는 5월1일 노동절의 폭풍으로 일어나 거대한 저항과 항쟁의 6월에 반드시 다시 만나야 한다"며 "오는 4월은 폭풍전야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파업을 최대한 자제해 왔는데...">
이석행 前민노총 위원장은 2008년 1월10일 기자간담회에서 새 정부에서 국가신인도가 떨어지는 투쟁을 하겠다며 이렇게 경고(?)했었다.
"지난해에는 파업을 최대한 자제해 왔는데 새 정부의 탄압이 이어진다면 국가신인도를 확 떨어뜨리는 파업투쟁을 전개하겠다...盧武鉉 정부에서 980여 명이 노동운동을 하다 감옥에 갔는데 李明博 정부에서는 9800명이 감옥에 갈 생각을 가지고 맞서면 된다...일상적인 수준의 파업이 아니라 철도와 항공기를 멈추고 전기 공급을 끊는 제대로 된 총파업을 조직하겠다. 프랑스도 하는데 우리도 할 수 있다"
민노총은 2008년 2월 민노총 간부의 조합원 성폭행 사건으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이 사건은 '이석행 前민노총 위원장에게 은신처를 제공한 전교조 여교사를 민노총 간부가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이석행 위원장은 2008년 불법촛불집회 주도 혐의로 기소돼 도피 중이었다. (그는 2009년 6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다.)
피해자 측이 발표한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민노총은 피해자 A씨에게 "『범행 일체를 혼자 책임지라는 차원에서" 허위진술을 강요했었다. 민노총은 이후 A씨에 대한 소위 설득을 위해 성폭행 가해자 金모씨 등 3인을 파견했었다. 金모씨 등은 A씨에 대한 활동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등 反인권 행태를 반복했고, 급기야 金모씨는 A씨 자택에 침입해 성폭행하기에 이른다.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민노총은 사건 이후 "이해할 수 없는 반인권적, 성폭력 옹호적 행보를 반복했고...진상조사문건마저 유포시키는 반인권적 작태를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민노총이 허위진술 강요부터 성폭력 옹호에 이르기까지 주도적 위치에 있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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