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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북한의 핵무기는 남한을 겨냥한 것”이라며 “북한의 목표는 적화통일이고 그런 수단으로 핵무기를 개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18일 ‘최근 한반도 주변정세와 북핵문제 전망’이라는 주제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조찬간담회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북핵 문제는 미북 양자 간 문제가 결코 아니며 우리의 문제임을 강조코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핵문제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게 미국과의 문제일 뿐 과연 남한을 향해 사용하겠느냐고 하는 것은 순박하고 위험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사회 내부 갈등과 국론분열을 최소화해 국론을 결집하고 단합해야 한다"며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험난한 길이지만 우리가 단합해 대처할 때 북한이 바른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어 "북한이 북미 양자대화에 집착하는 것은 종국적으로 장거리 타격능력을 갖춘 핵무기 보유국가로 인정받아 미국과 핵 군축협상을 진행하려는 것"이라며 "북한이 얘기하는 적대시 정책 철회는 미북 평화협정과 그에 따른 주한미군 철수"라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핵무장한 북한과는 상호협력하며 공존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북한의 핵보유는 남한의 안보불안을 초래해 남북한이 교류와 협력을 통해 통일을 지향하는 일이 더욱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핵무기의 파괴적 본질을 감안할 때, 북한의 핵무장 기도는 남북한간의 군사 균형을 무너뜨리고 상호 신뢰를 손상시킴으로써 남북한간 협력의 기반을 저해하게 된다"며 "북한의 핵보유는 남한의 안보 불안을 초래해 남북한이 교류와 협력을 통해 통일을 지향하는 일이 더욱 어렵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적인 이해가 걸린 주요 당사국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6자회담이 가장 유용한 협상의 틀"이라며 "따라서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북미간 양자 대화도 어디까지나 6자회담 틀내에서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켜 비핵화 프로세스를 다시 가동한다는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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