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미국은 북한을 6자회담으로 복귀하게 하기 위해 북한과 대화를 한다고 발표하였다. 중국은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북한으로 보내 18일 김정일을 만났다. 이에 대해 김정일은 "(우리도) 양자 및 다자 대화를 통해 핵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치 가출한 불량소년을 달래듯 미국과 중국이 김정일을 달래서 6자회담을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때를 맞추어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8일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의 핵무기는 남한을 겨냥한 것"이고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것은 미국과의 문제일 뿐이고 남한을 향해 쓰겠느냐고 하는 것은 순박한 생각이며 위험하다"고 발언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북핵 문제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며 "북한의 목표는 적화통일이고 그런 수단으로 핵무기를 개발한 것"이라 강조했다고 한다.

과거 친북좌파정권에서는 들어볼 수 없었던 진솔한 말을 유명환 외통부 장관이 한 것이다. 북한의 핵개발이 적화통일이라는 것은 평소 황장엽 선생이 주장한 것이다. 핵협상을 통해 미국을 한반도에서 축출하고 그 때 한국을 접수하겠다는 전략을 김정일이 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핵개발이 어떻게 적화통일과 연결되는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결국 핵개발이 주한미군 철수를 목표로 한다는 것을 안다면 이해가 될 것이다. 따라서 박지원이 유명환 장관의 발언에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유명환 장관의 발언으로 친북좌파의 음모가 드러났고 그들이 북핵문제는 미국의 적대정책때문이라고 우기는 이유가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옛말에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말에게 물을 먹일 수는 없다고 한다. 비록 북한을 6자회담에 끌어들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믿기는 힘들다. 북한은 그 어떤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았고 국제사회의 압박에 오히려 반발해왔다. 김정일은 설사 핵개발로 인해 북한 동포의 절반이 굶어 죽는다고 해도 눈썹하나 까딱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라 악마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이나 미국 등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전략을 수정하여야 한다. 북한의 핵을 문제삼지 말고 북한의 체제 자체를 문제삼아야 한다. 한국 및 미국과 같은 자유민주국가는 북한과 같은 군사독재정권을 제거하여 북한 동포가 자유롭게 살도록 만들 의무가 있다. 군사독재정권을 주권이라는 이름으로 방치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다. 길가다가 곤경에 처함 사람을 도울 의무가 있듯이 독재자 밑에서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동포를 해방할 의무가 우리 자유시민들에게 있다.

말을 물가로 끌고 가도 물을 먹일 수 없다면 말이 근본적으로 목이 말라 스스로 물을 찾게 만들어야 한다. 그것은 북한의 현 공산군사독재체제는 악한 체제이므로 김정일을 제거하여 북한을 민주화하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의 반체제 반김정일 운동을 지원하고 북한체제 내부에 대한 비밀작전을 통해 김정일 제거 작전을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김정일이 최악의 독재자라는 것을 비난하고 국제사회에서 그가 설 땅이 없게 만들어야 한다.

문제의 본질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아니라 김정일 자신과 김정일이 유지하는 공산군사독재체제에 있다. 김정일을 제거하고 북한의 공산군사독제체제를 민주화하지 않는 한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 김정일이 만약 핵을 통해 한반도를 적화통일하려고 한다면 핵을 제거한다고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 반드시 김정일 자신을 제거해야 문제가 해결된다. 따라서 김정일 자신을 제거의 대상으로 삼아야 김정일이 변할 가능성이라도 존재한다. 김정일을 건드리지 않고서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유명환 외통부 장관이 북한의 핵 개발이 한국을 적화통일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을 공개한 것은 잘 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김정일 자신이 문제의 본질임을 인정하고 그를 제거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김정일이 제거되지 않는 한 그 어떤 조치도 미봉책(彌縫策)에 불과하다. 승부는 진검승부에 의해 가려진다. 목검으로 목숨을 건 승부를 수행할 수는 없다.

미국이 이라크 전쟁에서 사용했던 참수(斬首)작전은 전시에만 유용한 것이 아니라 평시에도 유용하다. 적의 핵심을 공격하지 않고 승리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김정일이 존재하는 한 평화는 유지하기 어렵다. 그보다도 김정일이 존재하는 한 북한동포가 인간적 존엄성을 유지하기는 힘들다. 제거되어야 할 것은 북핵이 아니라 김정일이다. 이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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