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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부터 알아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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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어디로 가는가 -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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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나라의 인사청문회나, 거론되는 인물을 놓고 따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 구성되는 것이 인사청문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청문회처럼, 사람을 헐뜯기 위해, 순전히 그 한 가지 목적 때문에 구성되는 청문회는 아마 지구상에 없을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누가 국무총리가 되건 별 관심이 없습니다. 내각이라도 마음대로 구성할 수 있는 파워가 있다면 모르지만, 아무런 권한도 없이 그저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하는 국무총리에게 무슨 큰 기대를 걸 수가 있겠습니까. 내각책임제가 아닌데 어떻게 그런 큰 권한을 국무총리에게 줄 수 있겠느냐고 반박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중심제의 울타리 안에서 왜 내각책임제를 실시하는 일이 불가능한 것입니까. 대통령이 자기와 철학이 같은 사람 하나를 국무총리로 임명하고, “알아서 하세요”하고 전적으로 맡기고 대통령은 오바마나 김정일을 만나 국방과 외교에 관한 중대지사만 논의하면 됩니다.
새 총리에 임명·제청된 정운찬 씨를 향해, "왜 군대에 안 갔어요“라고 묻는 건 실례 아닙니까. 백에 하나 불법과 부정이 끼여 있었다 하여도 이제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비리의 주범들부터 처벌해야 할 터인데!
청문회는 그에게 다만 어디를 향해 갈 것인지, 방향만 물으면 될 것 아닙니까. 반미·친북으로 적화통일을 힘쓰는 사람이 아닌 것만 확실하다면 오히려 밀어 줘야죠.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는가 -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김동길
www.kimdonggi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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