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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군부(軍部)가 최근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등 노동당 인사들의 서울방문에 마치 찬물이라도 끼얹듯 황강댐 수공(水攻)을 감행해 우리 국민 여섯 명을 살해했다.
당초 7일 대남통지문을 통해 부득이한 방류였다는 북한정권의 해명과 달리 우리 정부는 황강댐 방류가 남북 유화 무드에 불만을 품은 군부에 의해 저질러졌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행정상 사고가 아닌 명백한 군사적 공격이었다는 것이다.
북한군부의 공격은 이미 오래전부터 경고되어 왔다. 노무현 정권에서 국방장관을 지낸 김장수 한나라당 의원은 장관 퇴임 당시 북한이 2008년 중으로 서해에서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며 현역 군인들의 철저한 안보태세를 주문했다.
비록 우리 군(軍)의 철통같은 방어 탓에 김 전 장관이 예상한 시기와 장소는 빗나갔지만, 북한군부는 절묘한 타이밍에 상식 밖의 수법을 동원해 기어이 공격을 감행한 것이다.
현재 정부는 북한에 이번 사건과 관련한 정확한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만약 군부가 주도한 군사적 공격으로 드러날 경우 이는 중차대한 정전협정 위반 행위이자 민간인 학살이라는 전쟁범죄라는 점에서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군부를 통제하지 못한 북한정권에 책임을 묻는 한편 유엔사령부에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사실을 즉각 통보해야한다. 또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1874호를 능가하는 강력한 유엔결의안을 마련해 북한체제를 숨 쉴 틈도 없이 옥죄어야한다.
만약 이번 사건을 우리 정부가 묵과한다면 우리는 북한군부의 더 큰 폭주(暴走)를 감당해야만 할 것이다.
개성공단 철수 요구와 대남 선전포고 등을 통해 정권의 대남 강온(强穩)정책과 불협화음을 내다가 급기야 황강댐 공격을 감행한 군부는 그들의 지원 속에 오늘날 후계자 입지를 굳힌 김정운을 통해 김정일 사후 체제를 완전 장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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