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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총리내정자가 다 군대 안 간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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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전쟁중인 나라에서 군 통수권자와 대통령 有故 때 권한代行이 되는 국무총리가 함께 군 복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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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明博 대통령과 鄭雲燦 국무총리는 군 복무를 하지 않았다. 기피를 한 것은 아니다. 합법적으로 군 복무를 면제 받았다.
그렇더라도 아직 전쟁중인 나라에서 軍 통수권자와 대통령 有故 때 권한代行이 되는 국무총리가 함께 軍 복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한국의 대통령은 半(반)은 민간인, 반은 군인이다.
20代 초반에 2~3년간 軍 복무를 하면서 총을 손에 잡고 主敵을 凝視(응시)해본다는 것은 평생 이어지는 인격적 영향을 끼친다.
1. 안보의 중요성을 體感한다.
2. 애국심을 실천한다.
3. 조직의 중요성을 體得한다.
4. 敵과 同志를 알게 된다.
5. 大義를 위한 희생을 重視하는 公的 마인드를 갖게 된다.
6. 人格이 망가지는 경험을 통하여 강인해지고 겸손해진다.
7. 명령이 떨어지면 즉시 목숨을 걸고 死地로 가야 한다는 각오를 하고 긴장된 단체생활을 보낸다. 생명을 바쳐 조국을 지킨다는 결의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다. 평화와 번영의 시기에 이런 決意의 경험은 더욱 소중하다.
군대 경험이 없으면 위의 정신적 資産을 얻지 못한다. 다른 경험으로 이를 보충할 방법도 없다. 회사에서 말단사원으로 고생하는 것과 총을 잡고 고생하는 것은 같을 수 없다. 대다수 젊은이들이 군대에 가는 나라에서 군대 복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열등감과 違和感 내지 적대감을 느끼기 쉽다. 군대에 안 간 데 대한 열등감과 군 조직에 대한 違和感이다.
李明博 대통령의 행태를 관찰하면 군대 안 간 사람의 그런 特徵이 보인다.
1. 대통령으로서의 公的 마인드가 약하다. 대통령의 가장 큰 公的 의무는 안보와 法治 확립이다. 대통령직의 핵심은 군대와 경찰의 지휘자라는 점이다. 李 대통령에게서 국군통수권자의 권위, 法治의 최종집행자로서의 決意를 느껴 본 적이 많지 않다.
2. 安保와 법치를 그렇게 중시하지 않는다는 인상이다. 그런 인상을 주는 것은 그에게서 안보 및 법치 파괴 세력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 안보 및 법치 수호세력에 대한 존중심을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김대중 國葬-노무현 국민장 결정, 촛불난동자들을 향한 거듭된 사과, 안보 및 법치 존중의식을 말살하는 중도실용 선언 등등. 재래식 시장을 자주 가는 것보다는 軍부대나 임진강 참사 현장과 같은 安保 위험지역, 法治파괴의 현장, 負傷한 경찰 방문을 더 자주 해야 한다.
2-1. 대통령 직속의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형해화시키고, 국가 비상계획위원회를 총리 직속에서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그 기능을 이관하고 조직은 없애버렸다. 비상계획위원회는, 戰時ㆍ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제반 기획, 통제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 연구하고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중요한 기구인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로 흡수되었다. 국가적 戰時통제를 하는 기능을 이런 식으로 쳐박아놓겠다는 것은 군대와 전쟁에 대한 無識과 反感을 드러낸 것으로 느껴진다.
3. 군대 조직의 원칙과 生理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국방장관을 따돌리고 청와대와 직접 거래한 차관을 그냥 두고 장관을 교체하였다. 下剋上한 부하를 보호하고 당한 상관을 날린 군 통수권자를 장교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4. 안보까지도 경제논리로 풀어가려 한다. 한국의 국방비는 같은 조건에 있는 이스라엘의 4분의 1(GDP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중 기준)밖에 되지 않는데도 이 비중을 더 줄여야 한다면서 위험하기 짝이 없는 재래식 군사력 감축을 북한에 제의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5. 국민 皆兵制(개병제)가 國家魂(국가혼)을 이어가고 국민기강을 세우는 데 기초라는 인식이 부족하다. 친북정권이 북한군을 이롭게 하기 위한 의도를 깔고서 군대 안에 박아 놓은 대못들(병력감축 계획, 韓美연합사 해체 계획, 복무기간 단축)을 다 뽑아야 하는데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후보 시절에 오로지 경제 살리기 公約에만 집중하고 안보를 철저히 무시하였던 행태가 연장되고 있다.
6. 안보적 시각으로 사람을 볼 줄 모른다. 국가반역자 윤이상 추모 행사 위원장이자 반역적 6.15 선언 지지자인 이홍구 전 총리를 6.25 남침 60주년 행사 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국군에 대한 모독이다. 안보문제가 國政의 기초인 한국에선 청와대에 중장-대장 정도의 高位 장성급 국방보좌관을 두어야 하는데 보이지 않는다.
鄭雲燦 국무총리까지 군대에 가지 않은 사람이라니 군 통수권에 관련된 두 사람이 일종의 缺格 사유를 갖고 있는 셈이다. 이런 缺格 사유를 인정하고 안보와 군대에 대하여 깊게 공부하고 더 신경을 쓴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나 그런 조짐이 현재로선 보이지 않는다.
자유통일 될 때까지는 군 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은 그 이유를 不問하고 대통령으로 뽑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도 든다. 물론 워낙 훌륭하여 군대에 가지 않은 것이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을 정도의 超人이 나타나면 나의 생각도 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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