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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공유하천관리' 허점 재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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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측 민간인 6명의 실종이라는 결과를 낳은 임진강 수위 상승의 원인이 북한의 예고없는 황강댐 방류로 추정되면서 임진강 등 남북 공유하천의 이용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남북합의가 없다는 점이 재차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1971년 ‘공유하천 이용에 관한 아순시온 조약’과 1997년 ‘국제하천의 비항해적 이용에 관한 협정’ 등 국제규범은 수자원 개발과 이용에 관해 관련국들이 상호 협력하고 공유하천(국제하천) 이용때 다른 나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관계인 남북간에는 임진강.북한강 등 공유하천의 이용에 관한 명시적인 별도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북한의 임진강 황강댐 건설 등을 계기로 꾸준히 문제로 지적돼 왔다.
◇‘공유하천관리’ 남북협의 어떻게 돼왔나 = 정부는 황강댐 문제가 국내에서 관심을 모은 2002년부터 북측에 우리 측 피해발생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남측은 2002년 10월과 2004년 4월 각각 열린 제2,3차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협의회 때 북측에 황강댐 건설문제를 제기하고 공동조사를 통해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또 2006년 6월 제1차 임진강수해방지 실무접촉과 2007년 12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때도 황강댐 건설로 인한 우리 측 피해발생 우려를 전달했다.
아울러 남북은 2007년 4월 남북경협추진위원회(경협위) 회의와 그다음 달 남북 장성급회담에서 임진강 수해방지를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그러나 북측이 군사적 보장 문제 등을 거론하며 관련 논의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으면서 남북은 구체적이고 제도적인 합의를 마련하지 못했다.
2004년 3월 제8차 경협위에서 남북은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한 합의서’를 채택했지만 임진강 유역 수해방지를 위한 양측의 단독 및 공동조사 일정을 담았을 뿐 구체적인 행동규범은 포함시키지 못했다.
다만 2003년 5월과 2005년 7월 열린 경협위 계기에 북은 그해 수해방지를 위해 북한강 임남댐(금강산댐)과 임진강 등의 방류 계획을 남측에 통보키로 한 적이 있었다.
2003년 제5차 경협위 합의서 3항에 “북측은 금년 장마에 대비하여 남측에 임남댐의 방류와 관련한 필요한 통보를 하기로 한다”는 문안이 들어갔고 2005년 제10차 경협위 합의문 제7항에 “당면한 올해 홍수철 피해대책을 위해 북측은 임진강과 임남댐의 방류계획을 남측에 통보하기로 한다”는 문안이 담겼던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합의는 그해에만 적용되는 임시적인 것으로, 제도화된 합의와는 거리가 있었다.
◇北 과거 방류 미통보.통보 사례 = 북측은 과거에도 방류를 사전 통보하지 않아 적지 않은 피해를 야기한 경우가 있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임진강의 경우, 2005년 9월2일 북이 임진강 상류 ’4월5일 댐’의 물을 사전 예고없이 방류하면서 연천군 왕징면 북삼리 북삼교 수위가 높아져 일대 어민들의 통발과 어망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나흘 뒤인 그해 9월6일 경협위 위원장(당시 박병원 재정경제부 1차관) 명의로 대북 전통문을 발송, “사전 통보없이 임진강댐 물을 방류함으로써 우리 어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그러나 북측은 이틀 뒤 대남 전통문을 통해 “폭우에 의한 자연적인 방류였다”고 해명하면서 “임진강 상류에 있는 댐들은 모두 물이 차면 자연 방류되는 댐들이기 때문에 방류계획을 통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강 임남댐의 경우, 북측은 2002년 1월17일부터 2월5일까지 예고없이 남측 평화의 댐으로 3억5천만t가량을 방류한 적이 있었지만 2002년과 2004년에는 사전에 방류를 예고했다.
북은 2002년 5월31일 임남댐 방류계획을 통보하고 다음 달 3일부터 26일까지 방류했으며 2004년 7월30일 방류계획을 알린 뒤 다음 달 15일부터 30일까지 방류했다고 통일부는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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