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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팃 문타폰 유엔보고관 "北인권 상황 매우 안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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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4일 식량 부족과 공개 처형, 고문과 광범위한 억압 등을 거론하며 북한의 인권 상황이 '지독히 나쁘다(abysmal)'고 밝혔다.
문타폰 보고관은 이날 회람된 유엔 총회 보고서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지독히 나쁜 상태"라면서 2008~2009년 상반기의 북한 인권 상황을 '부정적(negative)'으로 평가했다.
그는 이 같은 평가의 근거로 북한 당국의 주민 통제는 지속된 반면, 북핵 6자회담 표류와 북한 핵실험ㆍ미사일 발사 등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이 줄면서 북한의 인권상황이 더 악화된 점을 들었다.
문타폰 보고관은 북한 정권이 빈곤과 공포, 차별, 박해, 착취로부터의 자유라는 기본적인 인권 항목을 일상적으로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고발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규모 축소로 원조단체의 도움을 받는 북한인의 수도 200만명 이하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정권에 ▲870만명에 달하는 빈곤층에게 식량 등 생활필수품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것 ▲타지로 망명하려는 자를 처벌하지 말 것 ▲공개 처형을 중지할 것 ▲국방예산을 사회 분야 예산으로 전용할 것 ▲민주적 절차를 도입할 것 등을 요구했다.
그는 또 국제사회에도 북한이 '선군 정치' 대신 '인민 우선 정치'를 택해 시민들에게 기본적인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할 것을 촉구했다.
문타폰 보고관은 2004년부터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해 왔으며, 북한 당국으로부터 입국 허가를 받지 못해 북한 내에서 활동하는 유엔 산하 기관과 인권단체 및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 이번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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