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强盜의 논리: 균형발전과 有無相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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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노무현은 김정일에게 한국의 國富를 갖다 바치겠다고 선서한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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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6.15 선언 4항은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로 되어 있다.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려면' 잘 사는 한국이 못 사는 북한을 무조건 도와주어 북한의 생활 수준과 남한의 생활 수준을 균형 있게 맞추는 수밖에 없다. 일종의 下向평준화이다.
2007년 10.4 선언은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有無相通의 원칙에서 발전시켜 나간다>고 하였다. 이 말은 가진 것이 없는 북한정권이 가진 것이 많은 남한을 有無相通의 정신에서 뜯어먹겠다는 뜻이다. 有無相通은 없는 이가 있는 이를 도와야 한다는 뜻으로, 경제원리나 상호주의에 반대되는 말이다.
김대중, 노무현은 김정일에게 한국의 國富를 갖다 바치겠다고 선서한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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