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방장관과 차관의 갈등 이면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방비 효율화에 대한 주문이 있었다고 보도되고 있다. 조선닷컴의 보도에 의하면 “내면적으론 '국방예산은 근본적인 수술 대상'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앞으로도 다른 형태로 쟁점화될 소지가 있다”고 한다. 결국 장수만 차관은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려다가 국방부를 설득할 수 없게 되자 일방적으로 국방비 삭감안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보여진다.

본 보도에서 인용한 이명박 대통령의 2008년 3월 국방부업무보고에서 한 말을 보면 이명박 대통령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 수 있다. 이 대통령은 “경제가 강해야 군도 강해진다. 국방개혁2020은 7%의 성장율을 전제로 만든 것인데 만약 5%만 성장한다면 그걸 할 수 있나? 군의 체질은 끊임없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여기에 인식과 관점의 문제가 있다.

노무현이 국방개혁2020을 밀어부칠 때 그 전제는 경제성장이 7%대로 유지된다는 것이었으며 국방비는 연 9%이상의 증액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당시에 우리는 실현이 불가능한 또는 위험한 경제성장을 전제로 군병력을 확실하게 감축하고 한미연합사를 해체한다고 강하게 비판하였었다. 그러나 친북좌파정권인 노무현 정권은 무리하게 국방개혁2020을 밀어부쳤으며 누구도 그 개혁안을 변경하지 못하게 법으로 명문화를 하였다.

우리는 노무현의 국방개혁 이면에는 실현되지 않은 경제성장을 담보로, 또는 실현이 불확실한 경제성장과 그에 따른 국방비 증액을 내세워 한국군의 병력을 감축시키고 주권을 내세워 한미연합사를 해체하여 북한의 대남전략, 즉 한국군의 전력을 약화시키고 한미동맹을 와해시키려는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고 비판하였었다.

그리고 당시에도 친북좌파들은 국방비를 줄여 사회복지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하였었다. 남북이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이때에, 그리고 정전체제로 전쟁이 일시 멈추었을 뿐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이때에 GDP의 겨우 2.7%정도를 국방비로 할당하면서 이것도 많다고 억지를 부리는 친북좌파들은 국가안보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김정일을 부담을 줄이고 한국군의 전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도 국방비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효율화를 한다는 미명하에 국방비 삭감을 추진한다면 누군가 이명박 대통령의 주변에 간첩이 있어 이명박 대통령의 국방비에 대한 인식이나 관점을 흐려놓았다고밖에 볼 수 없다. 국가예산으로 말하면 국방비보다 교육비가 더 많다. 효율성을 따지려면 교육비의 효율성부터 먼저 따져야 할 것이다. 국방비는 설사 약간의 낭비가 있더라도 또는 전력증강을 위해 중복투자가 되어도 그것을 감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국가안보는 아무리 튼튼하게 하여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미군이 제공할 수 있는 전력을 작전권을 환수한다는 명목으로 불필요한 장비까지 도입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의문에 대해서는 지나친 공격이라고 생각한다. 애당초 한미연합사를 유지하였다면 문제가 없을 것을 굳이 한미연합사를 해체함 마당에 미군의 개입이 불확실해 진 만큼 그에 대해 대비책을 완벽하게 세워야 함을 물론이다. 그럼에도 한국군이 불필요한 장비까지 도입하려한다는 의심을 표현하는 것은 간첩들이 노리는 심리전의 일부일 것이다.

우리는 지금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이명박 정부에서 까지 작동하고 있는 친북좌파반역세력의 국방비 삭감 노력, 나아가 한국군의 전력약화를 노리는 음모를 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주변에서 조언하는 사람들을 잘 살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간첩의 암시에 따라 이적행위를 무의식중에 할 수도 있다.

노무현의 국방개혁2020이 경제성장 7%을 전제로 한 것인데 실제의 경제성장이 그에 미치지 못한다면 국방비를 삭감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노무현이 법으로 못박은 개혁안 자체를 무효로 하고 한미연합사 해체를 무효로 해야 한다. 만약에 7%성장을 전제로 세운 국방개혁을 경제성장율이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여 국방비감 감축하고 노무현의 소위 개혁안을 그대로 시행한다면 이것은 친북좌파의 국방력 약화의 음모에 가담하는 셈이 된다. 노무현 일당의 애당초 노림수가 바로 이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국방비 삭감을 둘러싼 잡음은 친북좌파의 한국군의 전투력파괴 음모에 대한 애국진영의 대응으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방은 효율보다 효과가 더 중요하다는 것, 돈을 아끼는 것보다는 적을 확실히 제압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바란다. 회사는 효율이 최고의 가치일 수 있지만 국방은 효율이 아니라 효과가 최고의 가치임을 알아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주변에서 암약하고 있는 세작들을 경계하고 물리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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