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국방비 삭감 움직임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 노무현이 소위 국방개혁을 추진하며서 병력을 18만을 감축하는 대신 그로 인한 전력 감소를 장비현대화로 보강한다고 하였다. 그것도 후에 누구도 그 계획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한다면서 국방개혁안을 법으로 제정하였다. 그것을 노무현은 불란서식 개혁이라고 했다. 내용을 따르지 않으면서 형식만 따른, 그래서 음모가 엿보이는 행동이었다.

노무현의 국방개혁은 엄청난 국방비 증가를 필요로 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장차 조달이 불확실한 국방비 증가를 내세워 병력을 확실하게 감축하는 이적행위라고 비판하였다. 당시 예상되었던 국방비 증가액은 실로 엄청난 액수였다.

예상대로 이명박 정부에서 국방비를 삭감하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노무현이 세운 국방개혁안은 무효화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일단 병력감축을 중단하고 한미연합사 해체도 중단하여야 한다. 그 당시 우리가 걱정하였던 것은 병력감축과 한미연합사 해체 등 손쉬원 것을 실행하되 국방비 증가와 같은 어려운 것은 실행하지 못해 결국 한국군의 전력을 엄청나게 약화시킬 것이란 것이다. 그 걱정이 지금 사실이 되고 있다.

결국 노무현의 국방개혁은 한국군의 전력을 약화시켜 김정일의 부담을 줄여주려는 이적행위였다는 우리의 관측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명박 정부도 북한의 대남전략을 실행하려는 세작들에 의해 포위된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다음 글은 2005년에 국방개혁을 걱정하면서 쓴 것이다.

국방개혁, 정치권의 ´군 흔들기´아닌가

2005-09-23 16:42:56

이번 국감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군이 올 연말부터 실전배치되는 차세대 전투기 F-15K에 장착되는 공대지 미사일의 주파수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군이 SLAM-ER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필요한 주파수를 확보하지 못하면 미사일 활용도가 높은 F-15K의 전투능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현재 공군이 운용하고 있는 KF-16 전투기에 탑재된 데이터링크(IDM) 장비의 성능도 개선되지 않아 한미연합작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뿐만이 아니다. 육군 전술통신체계망인 ‘SPIDER’를 구성하는 통신장비 간에도 주파수 중복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파수 하나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면서 국방부가 군 병력을 50만으로 감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국방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국방부는 2020년까지 현재 68만 명 수준의 병력이 50만 명으로 줄어들지만 전투효율이 높은 무기와 장비로 무장, 타격능력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헬기와 잠수함을 제외하고 상당수 장비가 보유 대수는 줄어들지만 전력지수는 현재보다 1.7∼1.8배 증강된다는 것이다. 기존 무인항공기에 의존하던 정보 감시능력이 정찰위성의 활용으로 대폭 향상된다. 지휘통제 능력도 실시간 전장관리정보 지원체계 구축 및 감시타격체제 연동으로 크게 향상된다고도 한다. 육군은 군단과 사단의 수가 감축되지만 감시 및 타격 능력과 기동전력은 대폭 보강돼 강력하고 새로운 개념의 군단과 사단으로 탈바꿈한다고 한다.

기존 10개에서 6개로 줄어드는 군단은 전방지역 축선별 방어 주축 제대로서 차기 무인항공기 및 전차, 장갑차, 한국형 헬기 등으로 전력이 보강되어 감시 타격 능력과 기동전력이 대폭 증강되고 작전반경도 기존 30㎞×70㎞에서 100㎞×150㎞로 늘어난다고 한다. 현재 47개에서 20여개로 줄어드는 사단도 제병 협동작전의 기본 제대로서 무인항공기와 K-9 자주포, 차기 다연장포, K-1 개량전차, 차륜형장갑차 등이 보강돼 작전반경이 현재의 15㎞×30㎞에서 30㎞×60㎞로 늘어난다고도 한다.

해군도 잠수함사령부와 항공사령부 등이 신설돼 수상.수중.공중 입체전력 운용에 적합한 구조로 재편되며, 기존 한국형 구축함(KDX) I, II에 이어 KDX-III(이지스함), 차기 호위함(FFX) 등 수상함 70여척과 중형급 잠수함(KSS급), 항공전력 110여대를 갖춘 수상 수중 공중 입체전력 구조로 개편돼 한반도 전해역을 감시 타격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해병대는 현재 2개의 사단을 유지하면서 여단(1개)과 연평부대(대대급)를 해체 하고 UAV와 상륙용 다련장포, K-1 개량전차, 대형수송함, 상륙돌격장갑차, 상륙.기 동헬기 전력을 보강, 신속대응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고 한다.

공군은 북부전투사령부를 창설하고 KF-16, F-15K, A-50, 차기전투기(F-X) 등 하 이-로우급 전투기 420여대와 공중급유기, 조기경보통제기, 차기유도무기( SAM-X), 단거리유도무기(M-SAM)를 확보, 정밀타격 능력이 현재의 평양∼원산 이남지 역에서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된다고 한다. 이에 따라 독도에서 군사적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기존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공군의 최신예 F-15K 등을 이용, 공중급유 없이도 신속하고 원활한 작전이 가능해진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 중인 국방개혁안대로 전력 증강을 하기 위해선 향후 4년간 99조원, 오는 2020년까지 15년간 총 289조원의 전력투자비가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상유지비를 포함할 경우 필요한 국방비는 289조원보다 크게 늘어나 500조~600조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서는 매년 6.3~9.9% 수준을 유지해온 국방비 증가율이 매년 11.1% 수준으로 높아져야 한다. 그러나 예산 확보는 아직 불투명하다.

국방부는 이번 국방개혁안이 이미 과거에 검토되고 추진되었던 것이라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과거의 국방개혁안은 통합군을 추진하는 것이 요체였다. 이번 개혁안은 통합군은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단순히 병력을 감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물론 불투명한 장비보완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장비보완에 필요한 예산 확보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친북반미세력은 병력 감축 숫자가 적다고 공격한다. 그들은 30만 명으로 줄여야 한다고 한다. 국방부의 이번 개혁안이 친북반미세력의 압력에 굴복하여 한국군의 병력수를 줄이는 것이라고 의심할 수 없는 상황적 증거다.

윤광웅 국방장관은 한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친북반미세력이 가지고 있는 군에 대한 편견을 그대로 반복하였다. 아울러 이번 개혁을 불란서식 개혁이라고 명명한 것도 석연찮다. 개혁의 내용이 완전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굳이 불란서식이라고 한 것은 과거 불란서 정부가 미국으로부터의 독자노선을 추구한 것을 연상케 하여 불필요한 정치적 메시지를 확대 재생산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국방개혁이 진정 군을 개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의도가 깊이 깔려 있다는 것을 짐작케 하는 상황적 증거다.

국방부가 제시하고 있는 전력증강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 그렇지 않아도 국방예산이 지나치게 많다고 아우성치는 세력이 있다. 이들은 국방예산을 줄여 사회복지에 더 투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 정부가 내건 공약만 해도 엄청난 예산을 필요로 한다. 한정된 예산을 두고 각 부처 각 세력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되어 있다.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에 필요한 주파수조차 확보할 수 없었다면 이번 국방개혁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 수많은 전력 증강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낙관하기 어렵다. 차제에 국방부는 이번 국방개혁안이 정치권의 군흔들기에 이용된 것은 아닌지 반성해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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