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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폐기 원칙위에서 대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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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봉쇄 탈출구 노린 위장평화공세 경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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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은 근래 한반도에서 드믈게 주목받은 특별한 날이었다. 하나는 10여년간 찬반이 팽팽하던 햇볕정책의 주인공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을 치르는 일이며 또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조문차 서울에 온 북한 노동당 비서 김기남과 통일전선부장 김양건 일행을 청와대에서 접견 한 일이었다. 이 대통령의 북한 조문특사 접견이 근 2년간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국내외의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의 조문특사 접견이 김대중 국장영결식 보다 비상한 관심 끌어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국장은 이미 정해진 코스대로 진행된 의례적인면이 강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김기남등 조문특사 일행의 접견은 갑작스런 것으로서 근래 2년동안 경색되었던 남북관계에 비춰 국내외적인 관심의 대상이었다. 북한의 대남및 국제적 행태란 항상 예측불허며 언동은 공갈협박과 고압적인 것으로 일관되어 왔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들은 조문특사를 파견할때도 우리정부를 배제한채 민간 단체인 아태재단을 창구로 삼았다가 서울체재중 이명박 대통령등 당국자들과 만나겠다고 갑작스레 제안했다. 김기남등이 이명박 대통령을 만날생각이 있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메시지를 휴대했다면 평양출발전 그런 의향을 우리정부에 미리 전했어야 외교의전에도 알맞고 옳았다고 본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장일인 23일 오전 9시부터 청와대에서 30분동안 김기남등 일행을 접견하고 남북관계 개선문제와 관련, 총론과 각론에 대해서 의견교환을 했다. 북한 조문사절단은 21~23일 서울 체류기간 이명박 대통령, 현인택 통일부 장관, 국내 정치권 인사 등과의 면담을 계기로 남북관계의 총론과 각론에 걸친 자신들의 구상을 모두 전한 것으로 보인다. `총론'은 조문단 단장인 김기남 노동당 비서가 23일 이 대통령을 예방할때 전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구두 메시지에 담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접견후 "남북협력의 진전에 관한 김정일 위원장의 구두 메시지"라고만 밝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소개하지 않았다.
김정일 메시지는 `6.15, 10.4선언' 바탕에서 전면적 남북교류 하자는것
김 위원장 메시지는 `6.15, 10.4선언'의 바탕 위에서 전면적인 대화와 남북교류 협력을 광범위하게 하자는 취지가 담겼을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북핵 문제해결바탕위에서 남북교류협력이 가능함을 전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북측은 북핵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결과임을 주장하면서 남북간에는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에 따라 우선 교류협력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김기남은 정치권 인사들과의 대화에서 `지도자의 결심'이 중요함을 역설했다는데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통크게' 풀어 가야 한다는 것을 촉구한 것으로, `특사교환'을 통한 정상간 남북관계개선을 하되 궁극적으로는 정상회담까지도 할 용의가 있다는 김 위원장의 의중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양건 부장은 북한에 자원이 많다면서 "이것이 중국을 거쳐서 나가는데, 직접 교역을 하면 상호 이익이 되지 않겠나"라고 민족공조론을 제기했다. 이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중단된 남북간 `경공업 원자재-지하자원' 맞교환 프로젝트를 이어가자는 메시지로도 해석될 수 있다. 요컨데 현 정부들어 처음 이뤄진 이번 남북 정상간 간접대화와 고위급대화를 통해 북 측은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남북관계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 걸쳐 '통 크게' 풀어가자는 뜻을 전달했고 우리 측은 비핵화하면 모든 게 가능하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기남 노동당 비서는 청와대 예방후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기자들에게 "다 잘 됐다. 좋은 기분으로 간다"고 말했다.
김정일의 전략목표는 핵보유국 기득권 유지한채 남북교류협력 노려
북한의 노림수를 몇가지 갈래로 점검해볼 수 있다.
첫째 북한은 지난 60여년간 부단하게 항상 허위과 기만, 위장평화선전, 그리고 폭력 비폭력, 합법, 비합법등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가면서 그들의 목표를 달성해왔다. 그들은 또 내부적 취약성을 감추고 국제적 고립과 봉쇄에서 탈출하는 비상 출구용으로 대남위장평화선전과 '우리민족끼리 공조'를 들고 나왔다. 제2차 핵실험후 유엔안보리 1874호 국제제재와 압박으로 인해 외화고갈과 집단기아사태, 외교적 경제적 고립에 처하자 그 비상탈출구를 대남협상과 교류협력에서 구하려고 혈안이 되어있다고 할 수 있다.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효과가 컸다는 뜻이기도 하다.
둘째 북한은 1-2차 핵실험과 여러차례 미사일 실험을 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사실상 핵보유국이란 유리한 지위를 획보 해놓았다. 그들은 대남협상에서 이런 유리점을 전제로 혹은 기득권을 인정한 바탕위에서 대남협상을 통해 관광과 개성공단사업으로 남한의 재부인 달러와 경제적 지원을 듬뿍 빨아들일수 있다면 일거양득의 남는 장사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이런 목적이 달성된다면 남북정상회담도 할 수 있고 남북교류확대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 남북관계를 '통크게' 풀어가야 한다는 말은 이를 염두에 둔것이다.
셋째 한․미․일과 5자회담국간을 이간질해 안보리 대북제재의 추진력을 떨어뜨리려는 수작이다. 대미관계개선을 대남관계개선을 통해 우회수법으로 해결하려는 술책이기도 하다. 그들은 이번에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기회를 극대화해 실리를 챙기고 보자는 것이다.
넷째 김정일의 건강문제는 시간문제이므로 김정일 생전에 후계자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남북간 데탕트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김정일로서는 후계자 옹립과 확립때까지 시간적여유를 버는 것이 절실한 문제다. 즉 후계자확립때 까지 남북간 해빙기겸 완충기가 절실함을 느꼈을 것이다.
북한의 대미협상 위한 우회전략, 더 이상 광적 공갈협박 못하게 문서로 못박아야
김정일의 대남행태는 항상 호전적, 고압적이며 예측불가능하다. 김정일은 1년전부터 시작, 숨돌릴사이 없이 핵실험과 납치인질등 대남압박을 가하면서 철과 철이 부딪히는 전면전직전까지 갔다면서 공갈협박해왔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또 '우리민족끼리' 전면적 경제교류협력을 내세우면서 유화책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무자비하게 뱉어내는 것이 김정일의 대남행태다. '우리민족끼리'란 선전선동을 위한 한낱 허위기만적 구호일뿐 담담타타(談談打打)전략에 지나지 않는다. 유리할 때 적을 치고 불리할 때 끌어안고 협상하는 전형적 모택동 게릴라 전법이다.
이명박 정부는 김정일의 이런 교활하고 무자비한 대남전략전술을 확실하게 꿰뚫고 초지일관 6자회담틀과 '9․19공동선언', 그리고 '비핵․ 개방․ 3000'의 대원칙을 토대로 유연하면서도 확고한 일관성과 원칙대로 대화와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또 대북협상에서 미국과 일본등과도 긴밀한 조율과 함께 안보리 1874호 대북제재와도 균형을 맞춰나감으로써 국제적 협력과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해야 할 것이다. 모든 합의는 문서상으로 함으로써 북한이 털끝만큼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합의문안과 규정을 물샐틈없이 촘촘하게 규정해야 할것이다. 이번기회에 북의 진정성을 재삼 재사 확인해야 한다.
출처: http://www.libertyclub.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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