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反共없는 자유민주주의는 말장난이다!
|
자유민주주의 없는 反共은 독재이다.
|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反共 자유민주주의이다. 反共이 안되면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는 조건하에서 살고 있다. 우리가 남태평양 통가에서 살고 있다면 反共을 무시하고 자유민주주의만 하면 될지 모른다. 한반도는 그런 곳이 아니다. 한반도는 '민족사적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다. 휴전선은 남북간 군사대결의 현장이요 서울은 이념대결의 戰線이다. 思想戰에서 지면 軍事戰에서도 진다. 軍事戰에서 지면 思想戰에서도 진다. 우리는 군사적으로, 사상적으로 다 이겨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反共은 자유민주주의의 실천윤리이다. 아직도 冷戰이 계속중인 한반도에선 현실적인 삶의 논리이다. 냉전이 계속되는 한반도에서 살려면 냉전논리를 가져야 한다. 아직도 전쟁중인 한반도에서 평화논리만 실천하려다간 敵軍 앞에서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는 꼴이 된다.
요사이 우파를 자처하는 인사들중에는 反共을 惡이나 시대착오적인 논리라고 몰아붙이는 이들이 있다. 이들은 反共을 뺀 자유민주주의만 하겠다고 한다. 그들은 휴전선도, 공산당도 없는 남태평양에서 살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한다. 이게 겉멋이다. 反共을 비판하여야 좌파로부터도 '합리적인 보수'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反共은 善이다. 역사적 평가에서 惡으로 밝혀진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것은 善이다.
물론 反共만으로는 안 된다. 反共을 하는 방법은 자유민주적이어야 한다. 反共도 法治주의에 근거하야야 하는 것이다. 反共을 독재적으로 하면 안된다. 反共 없는 자유민주주의는 말장난이고 자유민주주의 없는 反共은 독재이다. 그래서 反共자유민주의인 것이다.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