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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주선, "對北전단 규제" 법안 발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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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지 살포 시 통일부장관에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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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이 민간단체의 대북(對北) 전단 살포를 규제하기 위한 입법조치를 주장하고 나섰다.
朴씨는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중단되어야 한다』며 『전단 살포를 통일부에 신고하도록 하는 법적 규정을 만들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朴씨는 또 『정부는 당장 「비핵개방 3000」 정책을 폐기하고, 6.15 선언과 10.4 정상선언을 이행하겠다는 자세를 정립하라』며 북한정권이 주장하고 있는 6.15와 10.4 수용을 정부에 촉구했다.
朴씨는 이어 김민석 구속 여부와 관련, 『신원보증서를 제출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검찰이 재청구를 하는 것은 정도를 걷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면서, 『막무가내 식 검찰권에 투쟁하는 것이 효력 없음을 인정하라』고 주장했다.
朴씨 등 16명의 국회의원들이 제출할 예정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전단지를 살포하고자 할 때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동(同) 개정안은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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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독자의견: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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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전단은 북한인민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고 있는 귀중한 멧세지다 왜 정부가 나서서 중단 운운 하는가? 국민들의 자발적인 의사로 보내는 것이니 국회에서도 왈과왈부 하지말라 전단을 중단한다고 북한이 달라지거나 또는 남북대화가 잘 진행될것으로 착각하지말라 북한 집단의 의도를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가? 황장엽씨에게 가서 교육 좀 받어라 더퍼놓고 퍼 주기만 하면 되는것으로 착각하지 말라 왜 정부에서는 아직도 북한의 정치적실상을 그렇게도 읽지 못하고 있는가? 북한은 그냥놓아두면 자동으로 자멸하게되는 나라이다 (2008년 11월24일 19시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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