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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심판을 기다리는 金大中 정권의 국가반역혐의 50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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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대통령이란 직책의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상의 反국가단체 수괴인 金正日에게, 군사비로 전용될 가능성과 불법임을 알면서도 頂上회담을 유치하기 위하여 국민을 철저히 속여가면서, 5억 달러의 금품을 김정일의 개인 계좌 등으로 보내줌으로써 적을 군사적으로 이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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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군사적 利敵행위 사례
1. 국민과 국회를 속이고, 金正日에게 현대 비자금으로 5억 달러 不法송금: 사실상 남북 頂上회담을 돈으로 샀다. 돈으로 산 頂上회담에서 연방제 통일방안을 인정하여 국가이익을 민족반역자에게 넘겨주었다. 현대는 對北사업으로 부실화되고 회장은 자살했으며 정부는 부실 회사에 공적자금 20조원 이상을 투입하였으나 회수가 어렵다고 한다. 대통령과 재벌이 김정일에게 인질이 되어 뜯어먹힌 형국이다.
2. 북한 선박의 영해침범에 대해 굴욕적 대응 지시: 해군에 대해 발포도 못하게 하니 군대가 국토 침입자에 대해 나가달라고 애원하다시피했다.
3. 남침 북한 함정에 대해서도 먼저 쏘면 안 된다고 지시, 우리 함정이 선제공격을 당해 수십명이 다치고 죽는 비극 자초했다.
4. 월남참전이 죄인가: 국군과 국민이 자랑해 온 베트남 참전에 대해 베트남 국가주석에게 金 前 대통령이 사과함으로써 국가와 국군의 명예를 더럽혔다.
5. 전쟁범죄자를 主敵이라 불러선 안 된다(?): 金大中 정부는 국군이 북한군을 主敵이라 公稱(공칭)하지 못하도록 여러 각도의 힘을 軍 지휘부에 넣었으나 군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군대가 확고한 가치관에 기초한 彼我구분 기능을 갖고 있지 못하면 북한군이 쳐들어오거나 내부의 적이 무장폭동을 일으켜도 총을 쏘지 못하게 된다.
6. 공산폭동 진압 국군 卑下(비하): 金大中 정권이 주도하여 통과시킨 제주 4ㆍ3 사건 특별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산폭동을 진압한 우리 국군의 역할을 격하시키는 분위기가 조장되었고 남로당 폭동을 무장봉기라고 미화하는 보고서를 낳았다.
7. 국군포로 외면: 남파간첩과 빨치산 출신자들을 北送시켜 주면서 在北 국군포로와 탈북자들의 송환을 요구하지 않았다.
9. 「악의 축」 옹호: 부시가 악마적 정권인 金正日을 향해 「악의 축」이라고 부르자 집권여당이 들고 일어나 동맹국 정부를 비난함으로써 사실상 韓美의 共敵이자 인류의 公敵을 두둔했다.
10. 부시 비판하며 金正日 변호: 金大中 측근들은 金正日이 약속을 어기고 한국 정부와의 대화에 나서지 않은 이유에 대해 金正日에게 문책하려 하지 않고 부시 행정부의 對北 강경정책 때문이란 억지논리를 만들어 확산시켰다.
11. 韓美 연합훈련 축소: 북한 정권을 자극하지 않는다는 명분下에 韓美 연합훈련을 축소했다. 같은 시간 북한 정권은 사상 최대 규모의 훈련을 실시했고 前進 배치를 강화했다.
12. 主敵에게 국고보조로 군자금 제공 의혹: 금강산 관광사업으로 北에 들어가는 현금이 군사력 강화에 轉用되고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國庫 보조까지 해가며 국민세금으로써 사실상 對北 군사지원을 했다.
13. 북한의 금강산 댐이 한강상류를 차단하고 있고 붕괴 위험이 있음에도 북한에 항의하지도 국민들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14. 김대중은, 金正日이 주한미군은 통일 이후에도 주둔해도 좋다고 말했다고 선전했으나 김정일은 그 뒤에도 주한미군 철수를 계속 주장하고 있다.
15. 北核위협에 美北 중재론: 金正日이 유엔과 미국 및 한국과의 약속을 다 깨고 불법적인 핵무기 개발을 하고 있고 이 무기가 한민족을 겨냥하고 있음이 확실한데도 金大中 정권은 당당하게 대응하지 않고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중재를 하겠다느니,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하겠다느니 하는 虛言을 되풀이했다.
16. 核개발에 압박 거부: 金正日 정권이 미국의 對北특사에게 불법적인 비밀 핵개발을 하고 있다고 실토하여 제네바 협정을 사실상 무효화한 데 대해 金大中 정부가 내놓은 대응은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이었다. 主敵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 군사ㆍ외교력을 총동원하고 對北지원 중단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한미동맹의 입장보다는 김정일 정권의 입장을 더 고려했다.
17. 反美운동 방치: 여중생 사망 사건 이후 金大中 대통령은 反美운동이 미군철수 요구로 악화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고 국민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나. 대한민국의 헌법ㆍ애국심 등 핵심가치관 부인
18. 국가보안법의 무력화 추진: 북한 정권을 반란집단이 아닌 국가로 인정하려는 의도를 내보였다. 이는 민족사의 정통과 이단을 동등하게 보려는 反역사적, 反국가적, 反통일적 시각이자 사실상 보안법의 死文化이다.
19. 태극기 압수: 2002년 9월7일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남북축구시합 때 주최 측은 공권력의 방임 아래 입장객으로부터 태극기를 압수하고 한반도기를 권유했다. 국기가 조국의 하늘 아래서 좌익 깃발에 밀려 사라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20. 방화치사범을 민주화 운동가로 인정: 金大中 정권은 부산 동의大 사태 당시 경찰관 7명을 불태워 죽게 한 방화치사범들을 민주화운동가로 인정했다.
21. 좌파단체의 不法 방치: 金大中 정부는 2000년 총선 때 非정부 단체의 불법 낙선운동을 단속하지 말라고 법무장관에게 지시했다.
22. 납북어부의 구출요구 외면: 1970년 납북된 어부가 28년 만에 탈출해 在外공관을 찾아가 구원을 호소하자 金大中 정권下의 외교관은 『당신 세금냈어요? 왜 국가를 괴롭히려고 해요』라고 문전박대했다. 이 어부는 민간인에 의해 구출돼 귀환했고, 국민보호 의무를 포기한 외교관은 처벌당하지 않았다.
23. 金正日에게 극존칭: 국정원은 공식발표문에서 「金正日 위원장께서 서울을 방문하시며」라는 극존칭을 썼다. 防諜(방첩)기관이 자기 나라 국가원수에게도 쓰지 않은 존칭을 간첩 두목한테 쓴 것이다.
24. 北의 통일방안 상당 부분 수용: 金 前 대통령은 6ㆍ15 공동선언 제2항에서 金正日의 對南 赤化전략인 연방제(낮은 단계 연방제)에 대해 「남측 연합제와 공통성이 있으므로 그 방향으로 통일을 논의해 가기로 하였다」고 하여 결과적으로 북한 정권 측의 對南 赤化공작을 상당부분 수용했다. 그는 또 국가공식 통일방안을 포기하고 자신의 친북적인 무허가 통일방안을 갖고 가서 김정일의 對南적화통일 방안과 묶었다.
25. 6ㆍ25 남침은 조상 책임(?): 金 前 대통령은 6ㆍ15 회담 이후에는 한국전쟁의 남침 책임이 金日成에게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26. 「유감」을 「사과」라고 왜곡: 2002년 6월29일 서해기습에 대해 북한 측 차관보급 관리가 「유감」이라 표현한 것을 金 前 대통령은「사과」라고 해석해 받아들였다. 그 며칠 뒤 북한당국은 서해도발이 「한국의 강경파가 미국의 對北 적대정책에 따라 일으킨 계획적 도발」이란 요지의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유감」이 「사과」가 아님을 보여 주었다.
다. 金正日에 굴종, 국가와 국민의 자존심 훼손
27. 북한 정권의 억지를 받아들여 張忠植 총재 해임
29. 黃長燁 訪美 불허
30. 일본인 납치범 북송: 일본인 납치범인 거물 간첩 신광수를 북송시켜 주면서 일본인 피랍자의 生死 확인도 송환도 요구하지 않았다. 이런 자에게 노벨평화상을 준 이들은 제 정신인가.
31. 北의 하급관리와 동격이 된 한국 측 장관: 우리의 장관급 인사가 북한의 하급관리와 동등한 자격으로 회담하는 관례가 지속되고 있다.
32. 좌익발호 방치: 金大中 정권下의 공권력은 좌익수사를 소극적으로 하는 한편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국가를 지키는 데 기여해왔던 朝鮮ㆍ東亞 두 民族紙를 탄압했다.
33. 「북괴 공작 지도원」과 학술대회 추진: 정신문화연구원은 우리 대법원이 「在日 북괴 공작 지도원」이라고 확정 판단한 오사카 經法大 부학장 吳淸達(오청달)의 訪韓을 추진하고 이 대학과 협력, 세계 한국학 학술대회를 추진했다.
라. 金正日의 심부름꾼 自任
34. 서해도발 축소: 2002년 6월29일 서해 도발 사태가 나자 金大中 정부는 계획적인 도발을 우발적인 도발이라며, 金正日의 책임을 의도적으로 축소시키는 해석을 내리고 미국에 대해 예정된 對北 특사 파견을 촉구했다.
35. 서해도발 은폐: 「햇볕정책」은 對北 정보활동에까지 영향을 끼쳐 북한군의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것을 막았다. 金 前 대통령이 강조한 교전지침은 우리 해군의 손발을 묶었고, 北의 도발로 고속정이 격침되고 6명의 我軍이 죽은 이후에도 金大中 정부는 이 사건을 우발적인 것으로 축소하려 했으며 책임자 문책 등 對北 요구사항도 관철시키지 못했다.
36. 테러지원국 명단 제외 로비: 아웅산 테러, 대한항공 테러의 직접 지령자인 金正日이 테러에 대해 인정ㆍ사과ㆍ책임자 처벌을 하나도 하지 않고 있는 마당에 金大中 정부가 나서서 미국에 대해 북한 정권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37. 테러집단과 反테러 선언 추진: 9ㆍ11 테러 직후 정부는 북한 정권과 함께 反테러 선언을 하려고 했으나 북측의 거부로 실패했다.
38. 전쟁하자는 거냐?: 金大中 세력은 서해도발 같은 무력기습에 대해 국내 여론이 강력한 응징을 주장하면 『그렇다면 전쟁하자는 이야기냐』는 식의 선동적 논리로써 북한 정권의 입장과 자신들의 굴종을 옹호했다.
마. 왜곡과 허위와 과장
39. 북한특수론: 金 前 대통령은 2000년 초에 中東 特需를 능가하는 북한 特需가 올 것이라는 예언을 했다. 오일 머니가 쌓이고 있던 1970년대의 中東과 수백만 명이 굶어 죽은 북한을 동등하게 비교한 과장이었다.
40. "북한이 핵 개발 한 것은 미국이 못살게 굴어서다. 그동안 미국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였다."
41. 철의 실크로드 과장: 京義線 연결에 의한 鐵(철)의 실크로드 구상은 정부와 언론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그의 재임 기간 중에 성사되지 않았고 경제성도 의문이다.
42. 韓日 정상회담 발표문도 믿을 수 없다: 金 前 대통령은 모리 일본 수상과 회담한 이후 대변인을 통해 『일본이 북한과 修交하기 전에 對北 지원을 하기로 했다』는 식으로 발표했으나 그런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바. 대통령이 꼭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이유
43. 고무찬양 방치: 金正日 정권을 고무 찬양하는 표현물이 범람하고 있음에도 수사를 하지 않아 국가보안법의 상당 부분을 死文化시켰다.
44. 主敵에게 주는 뇌물 방치: 訪北 인사와 단체들이 뇌물을 주고 북한에 들어가 金日成 동상과 유해 앞에서 절하는 행동을 방치했다. 우리의 금품을 받아 달라면서 主敵에게 뇌물을 바치는 행동이 화해협력이란 말 뒤에서 벌어졌다.
45. 간첩수사 저조: 간첩 검거 실적이 저조하다. 공안기관이 간첩수사도 집권층의 눈치를 봐 가면서 해야 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46. 남침 기념행사 축소: 6ㆍ25 남침 50주년 행사를 축소시켰다.
47. 좌익인사 訪北 허용, 황장엽의 訪美 저지
48. 북한 인권탄압에 대한 침묵
49. 김정일에게 바친 비자금에 대한 고백과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50. 김대중 정권의 부정축재: 친인척과 측근들이 관여한 부정부패의 규모는 역대 어느 정권도 능가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행동하는 양심'이라 자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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